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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경우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51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경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마을공동급식 확대, 어르신 마을 돌봄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양형 농촌공동체 회복
농산물 가공산업 확대, 로컬푸드 직거래 강화, 농가소득 안정적 보장을 통한 농업소득 기반 강화
읍·면 주민자치 권한 확대, 주민참여 예산 폭과 규모 확대,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읍·면 주민자치 강화
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가정의료 재활비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여가 참여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학가정 주택지원, 농촌유학 전담인력 구성, 농촌유학 학부모 일자리 지원을 통한 농촌유학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확대, 청년 주거 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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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꿈틀꿈틀' 개장준비! 놀이터는 변신 중!!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되고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놀이터>가 조금씩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무장애통합놀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터의 중심이 될 조합놀이대를 비롯해 그네와 균형놀이, 모래놀이대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 중 놀이터의 중심인 <조합놀이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을 때, 보호자가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또 일반그네가 불편한 어린이나 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와 등받이가 있는 <그네>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신규 시설물 외에도 기존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내에 있던 놀이시설물 중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을 모양과 기능을 보완해 꿈틀꿈틀놀이터 공간을 채워갈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꿈틀꿈틀놀이터 시설물 - 조합놀이대와 그네꿈틀꿈틀놀이터 시설물 - 조합놀이대와 그네

 


당초 11월로 계획되어 있던 공사 시작일이 조금 늦춰지며 개장일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로 변경되었는데요. 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설계와 디자인 검토를 우선하였습니다. 12월에는 놀이시설물 안전인증검사와 장애·비장애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놀이터 모니터링과 보완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늦은 밤까지 공사중인 꿈틀꿈틀놀이터늦은 밤까지 공사중인 꿈틀꿈틀놀이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직원분들은 1월 개장을 목표로 늦은 밤까지 공사를 진행중이신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꿈틀거리는 행복한 놀이공간

'꿈틀꿈틀놀이터' 1월 개장을 기다려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줄여서 무장애연대라고 부릅니다. 편의연대에서 무장애연대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무장애연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운동을 지향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accessrights.or.kr/]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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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vs 엄마, 그 사이의 벽

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강당은 학교 부지 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이하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발달장애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소란스러웠다.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학교 부지 내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직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양해를 구했지만,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스무 살 발달장애인, 성인이다 vs 학생이다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량 뒤처져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운동능력과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 중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계선’급의 학생들의 경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업무가 가능해지므로 학교를 졸업 후에는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성일중학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 직업센터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를 습득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해요.
같은 동작이라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 상암고등학교 특수학급 최경희 교사

전국의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직업교육이 절실한 1, 20대는 7만5천 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단 200여 곳뿐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센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야?’

하지만 직업센터가 설립될 예정지가 문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 성일중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해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지난 5월 이곳에 발달장애 직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에 40세 이하도 교육을 받는 직업센터가 설립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이었다. 장애,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중등 교육의 문제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까지의 학생으로 변경했다. 또 각각의 출입문을 따로 두고 학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일중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도 내놓았다.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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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을 혐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혐오를 쏟아내는지…
-발달장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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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발달장애에 대한 특징을 잘 몰랐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느린 달팽이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남들보다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사람들은 느린 달팽이라고 부른다.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느린 달팽이가 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그 걸음을 막지는 말아 달라고 말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진 지 6개월 후인 지난 11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느린 달팽이들은 사회의 편견을 딛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권오정

월, 2015/12/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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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7
지역 공동체 활동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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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사이 일본에서 ‘어린이 식당’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4년 6명중의 1명이라는 아동 빈곤률이 발표되고, 2016년 ‘빈곤아동대책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까지 21개에 불과했던 ‘어린이 식당’이 작년100여개, 올 상반기 185개가 새로 생겨났다. ‘어린이 식당’의 전국/지역 네트워크가 조직돼 현재 319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지역 공동체가 갈 곳 없는 빈곤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곳, ‘어린이 식당’은 어떤 곳일까.

‘어린이 식당’은 아이들이 훌쩍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부모의 늦은 귀가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먹을까’, ‘저녁을 어떻게 때울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덜어준다. ‘어린이 식당’은 제대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지역 내 빈곤가정의 아이들과 방과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식사만을 대접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또래 친구,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로는 형과 누나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 식당’ 운영은 아동/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NPO 법인과 지역 내 자원활동(볼런티어) 단체 혹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맡고 있다. 단체에 따라 월1회, 주1회, 주5회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평일에 저녁을 제공하거나, 학교 급식이 쉬는 주말과 휴일 혹은 방학 때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단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어린이 식당’에는 식사 공간뿐 아니라 학습지도를 비롯해 어린이카페, 작은 도서관 등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이 단기간에 다양한 형태와 운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 식당’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어린이 식당’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누구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고령자 분들도 쉽게 참여해요.”
“먹거리를 테마로 지역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숨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정에 기대지 않고 다음 단계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 식당의 원조, ‘야채가게 단단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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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오타구 주택가에서 ‘콘도 히로코(近藤博子,56세)’씨는 가게 이름도 심상치 않은 ‘변덕스런 야채가게 단단(気まぐれ八百屋だんだん)’을 운영했다. 그녀 혼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변덕스런 야채 가게’라고 이름을 붙였다. ‘단단’은 ‘차츰 차츰’이란 뜻으로 콘도 씨의 고향인 시마네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콘도 씨는 전국 곳곳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문한 유기농 야채, 과일과 함께 조미료, 즉석식품 등을 엄선해 판매했다. 그는 야채가게 내 여유 공간을 이용해 2012년 1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콘도 씨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기 전부터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왔다. 과거 치과 위생사였던 그는 평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때마침 지인의 농가의 간절한 부탁으로 주말마다 야채를 조달해 배달하는 작은 택배사업을 시작했고, 평일에도 영업을 해달라는 고령의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2008년 30여년 간의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야채가게’에 뛰어들었다.

‘야채가게 단단’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여는 ‘지역 살롱’의 구실도 했다. 처음에는 옛날 동네 절에서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키던 곳을 뜻하는 ‘테라고야’를 따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다. 우리나라에 빗대면 서당과 같은 곳이다. 이 교실을 열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딸이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말에 지인인 전직 교사화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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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씨는 이를 계기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작은 야채 가게의 지역 활동이 신문에 게재되는 등 입 소문을 타면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원활동 교사의 지원과 배우려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다. 이후 ‘One Coin 테라코야’와는 별도로 아이들이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치쿠사 테라고야’를 시작했다. ‘미치쿠사’란 길가에 자라는 잡초이다. 길을 가던 말들이 도중에 잠시 멈춰 풀을 뜯어 먹고 다시 길을 간다는 고사성어처럼 아이들이 하굣길 공부방에 들러 숙제하고, 함께 노는 곳을 표방한다.

콘도 씨는 학습 교실 외에도 요가, 갤러리, 영어회화, 철학, 동화 등 ‘One Coin’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강좌 교실들을 여러 차례 열었다. 예컨대 수화를 할 수 있는 동네 주민이 수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 수화 교실을 열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강좌가 다양해진 것이다. 이른바 ‘푸치 기획’으로 ‘야채가게 단단’은 지역 주민들이 붐비는 동네 우물가와 같은 문화 공간으로 변화했다.

바나나 한 개로 아침 저녁을 대신하는 아이 때문에 시작한 ‘어린이 식당 단단’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민의 한 사연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야채가게에 들른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 어머니가 병들어 아침과 저녁을 바나나 한 개로 견디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전했다. 콘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콘도 씨는 당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고,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찾는 식당을 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실상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어렵다. 콘도 씨는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니?’라고 묻지 않는 식당, ‘혼자 와도 좋은 곳이란다’라고 말해주는 식당, 아이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따뜻한 밥 한끼를 먹고 갈 수 있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사실 제도적 지원도, 전례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콘도 씨는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섰다. 그가 직접 카레를 만들고, 이웃들의 일손을 빌어 식당을 열었다. 강좌에 참여하는 PTA(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분들에게도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결식 아동들이 자연스레 함께 어울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만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신문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입 소문을 타면서 식당 일을 돕겠다는 자원 활동가와 식당을 찾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격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주1회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식당 단단’의 식단은 ‘야채가게’인만큼 신선한 야채를 넉넉하게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 식단 구성을 논의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고려한 따스한 요리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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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

‘어린이 식당 단단’은 혼자 오는 아이, 형제와 함께 오는 아이,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로 언제나 만석이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찾곤 한다. 어른들은 500엔을 내고 밥을 먹지만, 아이들은100엔만 내면 된다. 만약 돈이 없다면 무료로 먹기도 하고, 일손을 거들기도 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이웃들이 기부하는 돈과 식자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제 다했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등 부모가 아닌 어른들의 말 한 마디가 어색했던 아이들은 이제 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를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청소년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또한 자원 활동하는 분들이 선보이는 어린이 동화를 듣거나, 풍선 아트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아이들이 귀갓길에 들려서 단지 한끼 식사를 먹는 곳이 아니라 따스한 정(情)을 나누는 또 하나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됐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비단 어려운 아이들만의 둥지가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 어른들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육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생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죠. 아이들은 일상에서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치 자기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대하듯, 형과 누나를 대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지요. ’’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 내 다세대 교류의 장(場),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공간,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꿈터’이다. 콘도 씨는 ‘어린이 식당’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정책이 육아/빈곤 /노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반해 ‘어린이 식당’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네트워크를 지역 내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6/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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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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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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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하기에 기약 없는 투쟁을 시작한 것일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차별의 굴레가 어느 정도기에 폐지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53.8%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2배 이상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국가의 장애 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빈곤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OECD 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이중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체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운 상황이다. 어떠한 통계치나 수치를 보더라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라는 낙인의 사슬, '부양 의무제'라는 빈곤의 사슬이다.

 

'장애 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정 편의적 장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등급제는 일본과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는 소거된 채 오로지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에 생사의 갈림길이자 차별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17만 명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 13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살인 장벽이 바로 부양 의무제이다.


 

농성 3년, 그리고 12개의 영정사진

 

2012년 8월 21일, 무덥고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넘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를 모른체 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지난 3년, 우리 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나는 너무 원통했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지 못 한 내 탓인 것 같아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지.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었어. 하지만 질기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3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 나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야.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나날 중 하루로 기억될 거야. 오늘을 당신과 함께 기억할 거야. (한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농성을 시작하고 불과 2개월 후 활동 보조인이 없던 새벽에 화재를 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장애 여성 고(故) 김주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탈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진영. 그리고 죽음조차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상과 작별한 '송파 세모녀'와, 장애 등급 3급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여 자립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故) 송국현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사라져 간 '다른 이름들'은 12개이며 농성장 앞에는 이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역사 통로에 영정 사진이 놓여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이 상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가 비록 이름은 달라도 제도가 만들어낸 '같은 죽음들'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둘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보내기에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 분명했다. 또한 제2의 '송파 세모녀'와 '송국현'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죽음마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농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내적 고통이자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 수많은 연대

 

1098일의 농성을 이어오면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향한 수많은 마음이 만났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광장이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또는 진도 팽목항이나 평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낸 폭력으로 차별받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도 같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3년을 경과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 단체와의 약속을 뒤엎고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 의무제 폐지는 기초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수급자보다 적은 수이며, 최저 생계비가 해체되고 개별 급여로 쪼개진 기초법 개정안은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등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강요받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의 세월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었고,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되뇐 삶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의 확인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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