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0일째가 된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으로 농성 해단을 결정하고 민주당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문화제가 예정되었던 가운데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주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건강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출입이 봉쇄된 민주당사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10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사무총장은 단식농성해단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복식 등 건강상태를 회복한 후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로 단식 10일차 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가운데 한상균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근기법 개악의 불씨를 꺼야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며 "재벌의 눈치를 보여 민주당이 주도하여 근기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대통령의 결단이면 바로 가능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박근혜에 의한 민중총궐기 탄압으로 이루어진 정치수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은 촛불정신의 후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단지 촛불광장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정신의 실현을 위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광장의 연대 정신, 그 모든 것을 담아 성찰의 장을 이끌고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농성단은 민주당 농성을 통해 더 원직척인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성찰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했다. 후퇴없는 적폐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민주노총이 나설 때"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이 마저도 불허했다. 또한 종교행사를 마치고 종교인들이 순방을 하기위해 요청했으나 이것 또한 불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영주 사무총장이 농성을 중단하지만 우리 투쟁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3년 노동개악을 막기위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 처럼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1년 전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이니 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외면했던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장이 근기법 개악하는 등 이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탄압"이라고 말하며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단결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정-사법조치를 올바로 되돌리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며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시대적 소임"이라며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지난 촛불광장의 외침이었던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단결-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민주노총 역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여야 및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열린 자세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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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갑질과 대관업무를 둘러싼 지역의 뿌리 깊은 유착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사망한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조합원의 장례식을 12월 29일 진행한다. 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9일 만이다. 고 손진기 조합원 사망 진상규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고인의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언론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공공연구노조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사간의 합의가 고인의 억울한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 판단하고 유족과 논의를 거쳐 노사공동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사공동명의 장례 엄수, 산재인정에 대한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협조 와 공식적인 유감표명, 유족 보상 등이다

하지만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고인의 영결식 이후에도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던 강직한 노동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가 고 손진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19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폭압 속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연맹을 통합해 ‘우리의 길을 함께 열자’며 취임한 후 어느덧 3년이 지나 위원장-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복지 축소,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의 후퇴를 교훈삼아 사상 최대의 공공노동자 총파업으로 불법도입 성과연봉제를 폐기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촛불혁명의 주역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퇴진시켰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전략조직화와 정규직화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물꼬를 텃습니다. 끈질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분야별 공공성 강화투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의 시대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이 15만에서 19만으로 늘어나면서 20만 공공운수노조시대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성과는 전국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총단결 총투쟁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앞장서 만들어주신 현장간부, 현장대표자, 대의원, 중앙위원, 중집, 임원사무처,부설기관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9일, 민주노총 제 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 공고했다.

28일 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후보조가 총 328,630명의 투표자 중 216,962표(득표율 66.0%)를 얻어 9기 민주노총 임원에 당선됐다.

12월 30일 대한항공 비행기내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자’며 △기본협약서(조정안) 합의 이행 △2018년 최저임금인사분 정액 221,540원 △남녀차별 지급된 정근수당 남녀 동일 적용과 체불임금 정산 △일부부서 수당신설, 귀향보조비·하기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7번 출입구 앞에 한국공항비정규지부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공항의 모든 시간은 비행기에 맞춰져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은 이케이맨파워(주)의 소속 노동자들로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담당, 380여 명이 하루 평균 130여 대의 항공기 청소 업무를 담당해 왔다.

                                                                    ▲ ㈜한국공항 지상조업 모습 (제공 : 비즈니스 포스트)

한국공항비정규지부는 1년 365일 비행기 일정에 메여 명절도 휴무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11시간이 기본 근무, 거의 매일 추가 연장근무로 한 달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60~70여 시간, 3일 근무 1일 휴무의 4조3교대제 근무지만 휴무일을 지키지 못해 2주에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날에 24시간 근무도 시행, 한 사람이 하루 20대가량 비행기 청소하는 바람에 비행기 한 대를 청소하는 시간은 불과 20~30분에 불과하며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페널티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회사는 지난 4년간 정근(만근)수당을 삭감하여 기본금인상에 반영하여 최저임금 꼼수 처리했다. 정상조 여성의 경우 15년도 신설한 정근수당 30,000원을 16년에 전액 삭감했다. 이 정근수당은 동일업무 수행에도 남성에게만 정근수당 174,000원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진정되어 있다.

                 ▲12월 30일 한국공항지부 총파업 출정식

“우린 나왔다. 우리 목소리 내고 끝까지 단결 투쟁하자”

김태일 한국공항비정규지부장은 “인천공항 중심에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 청소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도 20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 출정식에 감격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노조 만들었다” “갈 데까지 간다” “현재는 힘들지만 우리는 단결했고 여기 나와 싸워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간부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울먹이면서 환호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파업 투쟁사’라며 “연말연시 여행가는 이 시간 우리는 파업한다. 절박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한다. 최대의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공항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자”라고 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5번 했다. 권리 주장은 살아있는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함께해서 투쟁하자. 계속 바꿔나가자.”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사람이 죽어가도 회사는 쉬쉬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 회사가 우리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다. 고 이기하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

                ▲김철호 공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장

“여러분들 보니깐 2014년 12월 파업 생각난다. 2017년 12월 정규직전환 약속받았다. 끝까지 싸워 정규직 쟁취했다. 잘못된 것 바꿔내자.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연대할 것이다.”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한국공항 주식 60%를 소유한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도급계약을 맺어 대한항공 비행기가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유도 견인 화물과 승객수화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 청소, 지상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공항은 객실 청소, 화물창고 업무 등을 다시 이케이맨파워(주) 재도급했다. 이케이맨파워(주)는 항공기조업 전문업체가 아닌 근로자파견업과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외주용역사업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월 31일(일) 개최된 노사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승차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으로 직군으로 편입,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여 정원 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인자는 7급으로 임용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 보(補)로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다음 달 1일 자로 7급으로 임용한다. △단,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 임용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며 복지후생 등은 정규직 처우와 같이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합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발표 이래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첫 합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물꼬를 터, 나머지 기관에도 확산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인내를 갖고 합의 노력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노사 간 이견으로 수차례 결렬이 반복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정규직화 시행시기를 늦춰 입사 연도 순서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공사 측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2017. 5. 28)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정규직 직고용 원칙 세우는 출발점 기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결에 공공기관 노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 온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간 정규직화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과 같이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시무식을 갖고 2018년의 투쟁과 승리를 결의했다. 노조는 10시 교육센터 ‘움’ 대회의실에서 많은 현장대표자들과 현장 신임집행부, 임원사무처가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특히 신임 최준식 위원장과 조성덕 사무처장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양경규, 이호동, 이상무 지도위원과 조상수 전위원장이 참석해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까지의 하나된 투쟁으로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의 전진이 있었지만 올 한 해의 투쟁으로 한걸음더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3년은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투쟁의 시간이 될것이라 전망하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날 올 한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현장 신임 집행부들이 참석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공무직지부 원우석지부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산별노조에 대해 잘 몰랐다며 시무식 참석이 놀라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들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노조 산하 조직뿐만 아니라 연구원, 벌률원, 교육센터 등 3개 부설기관의 신년 포부와 덕담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무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석 모란공원 열사추모묘역으로 이동해 함께 열사묘역 참배를 진행하고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열사들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을 되새기고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7년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이승원 지도위원과 서명식 코엑스노조위원장 등 의 묘역을 참배하고 그들과 동시대를 투쟁해온 동지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애도로 전했다.

2018년, 다시 한 걸음더 나가는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동지들의 건투와 건강을 기원한다. 끝.

노동시간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노동시간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입법적 해결 경로인데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올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야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중복할증제도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여야 간사 합의안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휴일 8시간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는 경로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 휴일 8시간 중복할증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판결은 3~4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례업종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전히 현안 문제로 남게 된다.

이번 해 1~2월 노동시간을 둘러싼 국회, 대법원 등 사회적 논쟁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끝.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앞에서 장시간 노동, 과로사망 근절 故 이기하 조합원 추모 2차 결의대회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에 대한 산재사망을 인정할 것과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故이기하 조합원은 한국공항(주) 소속의 지상조업체 노동자로 지난달 12월 13일 출근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고인의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을 사인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한국공항(주)의 공식적인 사과 ▲산업재해인정과 산재신청처리협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노동시간 규제, 휴가사용 보장, 주5일제 근무 전명시행, 인력충원, 휴게공간 마련)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유족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여는 발언에서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었던 사람으로 책임감이 크다”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6만 노동자 모두를 포함해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투쟁해야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고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은 무제한 연장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비롯한 정부와 자본의 살인”이라 말했다.

“고인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입니다”

-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존재 자체가 투쟁인 하청노동자인 우리에게 고인의 죽음은 똑같은 아픔”이라며 “사람을 비행기 스케쥴표에 박혀있는 톱니 하나로 생각하는것에 분노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산재인정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혔다.

“황금개는 있어도 황금 노동자는 없는걸 보니

노동자는 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쉬어 본 적 없이 일만 하다 ‘영원한 휴식’을 맞이했다”며 “과로가 소리없이 도둑처럼 생명을 뺏었다”며 분개했다.

실제 고인은 한 달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횟수가 9회, 1일 근무 종료 후 연속휴게 10시간 미보장 근무가 8회에 이른다. 유족에 따르면 1조 7인 작업에서 현재 5인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힘들어서 일을 그만둬야 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고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 전원 고인의 영정 앞에 분향했다.

2018년,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투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측이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는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써왔다. 이는 7,530원으로 인상율이 16.4%로 역대 네 번째 인상이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다.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삭감 받아야 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꼼수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홍익대학교가 용역업체가 바뀌는 틈을 타 미화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면서 다시 한번 홍익대가 한국의 대표 악질 사업장 임을 증명했다. 홍익대의 새로운 미화 용역업체인 대주HR(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노동자 7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서경지부는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 근로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한겨울에 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고될 위기에 몰렸고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사용자 측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익대 뿐만 아니라 현재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에서 벌어진 사태는 기존의 최저임금 지급 축소 꼼수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용자측의 조직적 반발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직종으로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마자 홍익대 사례처럼, 사립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등 고용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 업종은 또 있다. 최근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요양보호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긴 까닭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최저임금 지급 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벌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정부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가 의심되거나 진심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이다. 정부는 열악한 업종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당장 중단시키고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긴급 근로감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 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보건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월 3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47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여성조합원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평균 3년 9개월(편차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큼)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유사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평균 10년 11개월로 나타났다. 보건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이 63.7%, 교대근무가 24.4%였으며, 야간고정 근무도 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타났다. 87.8%가 하루 중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골병)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나 노동조건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법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사업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파업 와중에 교육과 설문을 통해 이 상황 밝혀졌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케이맨파워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안전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부적격한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진행중이다. 당초 선임된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과거 가스민간직도입을 추진했던 인사로 지부는 보수 정권 아래 줄곧 국민의 편이 아닌 에너지 재벌의 편에 서왔던 산업부 출신의 관료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정승일 사장 임명자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대표적 불공정 거래인 직수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입법 예고되었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은 19대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으로 2013년 입법 발의되었으나, 가스공사지부의 투쟁으로 민영화 우려와 대기업 특혜 제공이 이슈가 되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편익이 아닌 에너지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던 이러한 시도가 정승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이 재직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차 진행되기도 했다. 2016년의 시행령 개정은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산업부의 우회적 입법 시도였으며,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기만적인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부적격 임명자의 출근 저지 투쟁은 가스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기도 하다고 지부는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지부 박희병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적폐 정권의 직수입 확대 정책과 기능 조정을 위해서 일하던 부적격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을 통해 가스 공공성과 공사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근인상 합의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진행했다. 퇴근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서경지부의 투쟁을 통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경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결의대회’를 같은 날 15시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과 제 1노조의 노동시간 연장 합의를 규탄하고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 단체협약 합의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28일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서면 합의한다.’며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제 1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새서울의료원은 이미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며 “사측과 기업노조의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안병호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연대 규탄 발언으로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이라며 3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여명 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을 악용한 과로 합의”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노동실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근무일당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없는 연차 15개 강제 사용’등을 시행해 업무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저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연차 사용으로 빈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 해졌다. 이것이 과로사 법인 59조를 악용한 연장근무 합의까지 이어졌다”며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 한 것”이라 일갈했다. 의료연대는 ▲인력 우선충원, ▲과로사법 59조 합의! 환자안전 위협하는 근기법 59조 장시간노동 합의 철회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 ▲총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선 임원 1기 지도부 이임식과 2기 지도부 취임식을 10일 노조 5층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전현직 노조 임원,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조상수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을 만들고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약 파기에 맞서 비정규직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 싸움들이 촛불혁명을 만나 예상치 못한 큰 투쟁을 만들었다.”며 15만 조직으로 시작해 현장들이 함께 힘을합쳐 가능했던 싸움을 하고보니 19만 조직이 돼있었다 며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봤다. 또한 산별노조의 완성을 꼭 부탁한다고 차기 지도부에 격려를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큰 축이 된 공공운수노조가 민주사회 운동의 큰 밑거름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10년 내에 노동자 대통령을 배출하고 진보정권을 세우자는 큰 꿈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 그 길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위원장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준식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투쟁을 이끌어온 조상수, 김애란 지도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전 지도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끌려가지 않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주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30만 시대에 걸맞는 논의구조와 의결구조 만들고 재정안정방안 만들 것이라며 “연대, 평등이 공공운수노조가 가야할 길이며 노동자의 궁극적인 목표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세상 동지들과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질적변화의 시기가 와 있다. 새로 만들어진 민주노총과 단결하고 결정된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작은승리가 마지막 대전환의 큰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겠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투쟁의 결의로 전했다. 또한 “꽃을 주고 받을 사람이 감옥에 있어 이취임식을 못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해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전하며 아직도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 한상균 전위원장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키려는 것에 대응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을 학교로, 일터로, 삶으로 이어나가자며 “180도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그혁명, 대 변혁을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공공운수노조 전조합원의 투쟁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