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장기공공임대·주거복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긍정적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고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임대료가 90~95%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전제되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이 부각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차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 정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민의 흔적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평가하며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모호한 입장, 후분양제의 민간분야에서의 후분양제 도입 불투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향적인 정책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가좌담회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순서

- 발표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취약계층 주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2.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표3. 분양주택 및 분양 정책 : 김성달 경실련 국책사업부동산팀 팀장

- 청중 및 기자단 질의응답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상가세입자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어

민생 등 법무행정 지속할 전문행정 강화 및 법무부 탈검찰화 시급해

법무부는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2월 8일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발표한지 7개월이 되었고, 새 정부 출범 첫 해가 지나가는데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법무부의 소극·늑장 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및 현장성을 담보한 전문행정 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만(12/8)에 돌아온 답변은 법무부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해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행정을 펼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답변 뿐이어서 법무부가 과연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답변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TF’를 구성 및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수년 간 국회와 현장에서 여러 차례 토론되고 논의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을 채 회수하기 어려운 5년의 짧은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임차상인이 쫓겨났고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서 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차행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가법 개정이 국정과제로 발표된지 반 년이 되도록 방치하다 해당 TF를 내년에 구성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소관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도 답변에서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공급 역할을 맡고 있던 국토부와 임대차 행정 담당인 법무부 간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세입자 보호행정에 인색하다는 문제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국토부와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법무부의 독자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양 부처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행 소관부처는 여전히 법무부입니다. 그런만큼 법무부는 국토부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법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7개월, 임기 첫해가 지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과 관련한 뚜렷한 내용과 계획을 갖지 못하고, 이 분야의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검사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법무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사로잡혀 시장의 실패,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수년 간 논의되어온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주택·상가임대차,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검토와 노력’이 아닌 즉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첨부자료1.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11/16)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방향과 추진계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검토 의견 

 

1. 질의1에 대한 답변 

○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도모’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부과제는, ①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으로 확대, ②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③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④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 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제 중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보호대상 전통시장 확대 부분과, 법무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는 연내 입법예고 후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 개정 사항인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미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원 발의 개정안을 토대로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구성 및 논의 등을 통해 각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박주민･홍익표 의원 각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현재 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법무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질의3에 대한 답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국토부와 협조하여 임대차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정책들이 입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4에 대한 답변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회계감사 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②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대해 관리인의 조치권한을 신설하는 등 분쟁 해결방안을 정비하며, ③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④ 그 밖에 의결정족수 완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법무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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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Need for Preemptive Action of Peace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ark, Jung-eun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SP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5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의 취지 공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사전적 피해예방 강화･정보제공 강화 등 측면에서 진전

단, 키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야기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누락되고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정액배상제･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장기 과제로 밀려난 점 한계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다시 절감한 계기

오늘(12/1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 3대 핵심목표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을 발표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이하 “자문위원회”)는 당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비판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보강하는 등 출범 초기의 진통을 극복하고, "금융회사는 외형 확장이나 수익성 경쟁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하였고, "감독당국은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 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용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입장은 그동안 ‘조직 보호’라는 편협한 목적 때문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충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는 자칫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퇴행적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했던 지난날의 금감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2017.12.12.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함께 금감원이 진정한 금융감독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서 배제되거나 장기과제로 배치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의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부분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https://goo.gl/aeZRxn)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비율 확대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관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 간의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최종 권고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 제·개정 협의권이 없고, 심지어 규정 제·개정권도 없는 금감원의 위상 때문에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 못하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모습의 제도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외 배상명령제, 정액배상제 도입 등 중요 제도개선 문제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후퇴한 점 등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감독기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선결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대목이다. 이 부분은 내일(12/20) 발표될 예정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의 권고안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 것인지 차분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집단소송제 등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금감원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이번 권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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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 촉구,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최

고용부 시정지시 불구하고 해결 노력 없는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 한목소리로 비판

본사는 자기 사업에 필수적인 제빵기사 고용 책임지고 점주에게 부담 전가 말아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PSC 본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12/19)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이하 본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물론, 청년단체, 중소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책임질 것,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책임있는 자세로 제빵기사들의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든 현 상황을 돌아보고 양대 노조와 협의하여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규철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문제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미룬 채 버티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책임은 지지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노동자인 제빵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광장의 유봉환 콘텐츠제작팀장은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본사와 협력사의 착취구조를 꼬집으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헬조선’이라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되어 있기도 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제빵기사를 비롯한 노동자나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 가맹점주의 처우 개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본사보다는 가맹점주들이 매출 하락, 여론 악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도 활동 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바로 어제 있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공동대응 입장을 공유하며 이제는 제빵기사들의 입장과 요구가 명확해진만큼 본사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그 소속 단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사는 하루 빨리 제빵기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사가 불법파견으로 이익을 거둬온만큼 그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과 협력사들의 착취구조를 타파하고 가맹점주들의 매출하락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바라는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SPC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청년광장,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중소상인단체] 신규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청년노동단체] 유봉환 청년광장 콘텐츠제작팀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4.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구호 제창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20초짜리 라디오 광고에 목숨 거는 이유

[정치야 말 좀 들어!⑪]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부터 시작하자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⑩]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 본 기고문은 2017.12.18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깜깜이 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연속기고 -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⑨]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 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여파로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중 680억 원 삭감을 결정했고, 국정원 본예산에서 정부안(4930억 원)보다 300억 원이 감액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국회 예결특위) 수정안(4630억 원)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예산 중 680억 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한 만큼 국정원 본예산에서 감액된 300억 원을 뺀 나머지 380억 원은 국가정보원법(아래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과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보위원조차 모르는 국정원 전체 예산

▲  지난 2015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김수민 2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외부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국정원 예산 구조는 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복잡하게 이뤄져 있는데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1)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국정원 본예산 

2)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기관에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또는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해 다른 기관의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비밀활동비 

3)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의 예산과 합산되어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한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예비비)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조차 국정원의 정확한 예산규모를 알기 어렵다.

실제 참여연대가 국정원 외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19개 기관의 2018년 예산안 내용 중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점검해 본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59%가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상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관여한 예산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렇듯 국정원 본예산(2018년 4630억 원)과 다른 기관에 편성된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까지 고려할 때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전액 특수활동비 편성, 불법사용 감시 어려워

▲ 북 탄도미사일 발사, 서훈 국정원장 현안보고 지난 11월 2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 예산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는 것이다. 일반 정부기관들이 인건비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기밀성을 이유로 본예산을 총액으로 제시하고,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보수집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의 총액, 이 경비들의 증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예산의 구성 내역 중 일부가 드러난다고 해서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로 예산지출의 타당성 검증조차 어렵게 한다. 더욱이 국정원의 인건비나 운영경비조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수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지출 증명이 면제되다 보니 이번처럼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국회법 제84조 제4항은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는 국회 정보위 심사만 받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84조 제4항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로 본다.

또한 국정원법 제14조에 따라 국정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국정원 소관 예산을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이 제외돼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실상 외부 감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관행과 특례 규정들은 국회의 정상적인 예결산 심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기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기능을 떨어드린다. 그 결과 국정원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과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국정원 예산 투명성과 국회 통제 강화해야

▲  지난 2016년 10월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총액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특수공작비로 밝혀진 만큼, 특수공작비, 정보사업비 등 특수활동비의 세부항목도 표시해야 한다.

프랑스의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의 경우, 연간 예산을 공개할 때 인건비, 운영비, 특별 업무 활동 총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안보정보를 주로 관할하는 호주안보정보원(ASIO,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의 경우도 인건비, 물품비(재화 및 용역 포함) 등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액만으로 예산을 제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길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보예산 편성 권한과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삭제해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으로만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법 제84조 제4항 등을 개정해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정보위 심사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정원 예산의 기밀성 유출이 우려된다면,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알 수 있는 세부내용을 제한하거나 국회 예결특위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국정원의 인력과 예산이 선거 및 정치공작, 청와대 상납 등에 불법 사용됐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참담한 현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아홉 차례의 연속기고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제도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 본 기고문은 2017.12.18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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