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에너지의날] 나누자! 평화의 에너지
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 조사지점 | 24일 | 25일 | 26일 | 29일 | 30일 | 합계 | 차량비율 | |
| 남산1호 터널 | 전체 | 4,482 | 4,614 | 4,375 | 4,529 | 4,637 | 22,637 | 나홀로
52% |
| 나홀로 | 2,393
(53%) |
2,407
(52%) |
2,231
(51%) |
2,511
(55%) |
2,337
(50%) |
11,879 | ||
| 2인 | 369
(8%) |
349
(8%) |
344
(8%) |
328
(7%) |
338
(7%) |
1,728 | 2인
7% |
|
| 남산3호 터널 | 전체 | 2,164 | 2,515 | 2,457 | 2,867 | 2,566 | 12,569 | 나홀로
59% |
| 나홀로 | 1,178
(54%) |
1,340
(53%) |
1,466
(60%) |
1,751
(61%) |
1,656
(65%) |
7,391 | ||
| 2인 | 120
(6%) |
136
(5%) |
267
(11%) |
257
(9%) |
235
(9%) |
1,015 | 2인
8% |
|
| 계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
||||||||
-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 전체 | 승용 | 승합 | 택시 | 버스 | 화물 | |||||||||
| 일반 | 감면 | 면제 | ||||||||||||
| 경차 | 요일제 | 3종 저공해 | 3인 이상 | 경차
승합/밴 |
장애인 | 1,2종 저공해 | 긴급/공무/
보도 |
외교/
의전 |
||||||
| 80,171 | 28,375 | 1,794 | 1,321 | 10 | 5,941 | 221 | 1,989 | 523 | 170 | 300 | 3,907 | 21,310 | 5,952 | 8,358 |
| (100%) | (35.4%) | (2.2%) | (1.6%) | (0.0%) | (7.4%) | (0.3%) | (2.5%) | (0.7)% | (0.2%) | (0.4%) | (4.9%) | (26.6%) | (7.4%) | (10.4%) |
| (승용차 내 비율) | (69.8%) | (4.4%) | (3.3%) | (0.0%) | (14.6%) | (0.5%) | (4.9%) | (1.3%) | (0.4%) | (0.7%) | ||||
| ’17년(승용차) |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 면제(22.5%) | ||||||||||||
| ’17년(전체) |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
||||||||||||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잘가라, 고리원전 1호기! 가자, 탈핵 세상으로!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 ‘탈핵약속실현 촉구 결의대회’ 열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6월 18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마디로 탈핵은 다시 시작이다.





남산은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중 하나로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으로서 신갈나무 등이 수림대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하여 2006년 지정되었다. 남산 중턱 아래 남산 습지원에는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다슬기, 반딧불이 등 의 다양한 생물이 개울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도롱뇽 유생의 정확한 크기와 생장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옮겨담아 관찰해보았다.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방공사가 한창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놓았다. 멀리서도 뿌리가 드러난 나무, 중장비에 쓸려 찍히고 상처가 난 나무들이 건설구간 양옆으로 즐비하다. 공사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루어져 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입목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댐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시공이후 사방댐 공사는 매년 늘어 2016년 작년 한해만 해도 전국토에 946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었다. 서울은 23개로 대규모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2012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 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 했다고 한다. 재해 복구,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80년대 90년대방식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사업으로 인해 숲,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환경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설계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사석, 철강재 등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방댐은 산림 뿐만 아니라 계류 생태계도 훼손한다. 산림속 하천이나 개천물은 토양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 진다. 그래서 자연 개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없어 줄어들고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따른 상위포식자들의 생존도 어려워 지게 된다. 도롱뇽도 산개구리도 반딧불이도 다람쥐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중요하여 사방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뿌리 깊은 나무를 활용하여 최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지점인 남산1·3호 터널에서 2인 1조로 ‘계측기’를 이용하여 나홀로 차량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근차량의 상습정체로 도심의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끼쳐 시민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붙임]
-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 조사지점 | 24일 | 25일 | 26일 | 29일 | 30일 | 합계 | 차량비율 | |
| 남산1호 터널 | 전체 | 4,482 | 4,614 | 4,375 | 4,529 | 4,637 | 22,637 | 나홀로
52% |
| 나홀로 | 2,393
(53%) |
2,407
(52%) |
2,231
(51%) |
2,511
(55%) |
2,337
(50%) |
11,879 | ||
| 2인 | 369
(8%) |
349
(8%) |
344
(8%) |
328
(7%) |
338
(7%) |
1,728 | 2인
7% |
|
| 남산3호 터널 | 전체 | 2,164 | 2,515 | 2,457 | 2,867 | 2,566 | 12,569 | 나홀로
59% |
| 나홀로 | 1,178
(54%) |
1,340
(53%) |
1,466
(60%) |
1,751
(61%) |
1,656
(65%) |
7,391 | ||
| 2인 | 120
(6%) |
136
(5%) |
267
(11%) |
257
(9%) |
235
(9%) |
1,015 | 2인
8% |
|
| 계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
||||||||
-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 전체 | 승용 | 승합 | 택시 | 버스 | 화물 | |||||||||
| 일반 | 감면 | 면제 | ||||||||||||
| 경차 | 요일제 | 3종 저공해 | 3인 이상 | 경차
승합/밴 |
장애인 | 1,2종 저공해 | 긴급/공무/
보도 |
외교/
의전 |
||||||
| 80,171 | 28,375 | 1,794 | 1,321 | 10 | 5,941 | 221 | 1,989 | 523 | 170 | 300 | 3,907 | 21,310 | 5,952 | 8,358 |
| (100%) | (35.4%) | (2.2%) | (1.6%) | (0.0%) | (7.4%) | (0.3%) | (2.5%) | (0.7)% | (0.2%) | (0.4%) | (4.9%) | (26.6%) | (7.4%) | (10.4%) |
| (승용차 내 비율) | (69.8%) | (4.4%) | (3.3%) | (0.0%) | (14.6%) | (0.5%) | (4.9%) | (1.3%) | (0.4%) | (0.7%) | ||||
| ’17년(승용차) |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 면제(22.5%) | ||||||||||||
| ’17년(전체) |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
||||||||||||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 지하역사 | 1차 대책
(‘08~’12) |
2차 대책 | 3차대책이후(‘22) | 4차대책이후(‘27) | ||||
| ‘13 | ‘14 | ‘15 | ‘16 | ‘17 | ||||
| 평균오염도
(기준: 150㎍/㎥) |
·목표: 80
·12년말: 81.6 |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
60 | 50 | ||||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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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 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일(토)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 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 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2017 한강시민대학 부설프로그램
한강어린이환경기자단 ‘푸름이’
한강에 흠뻑 빠지고 싶은 어린이는 여기 모여라!
일시
– 2017년 8월1일~10일 (화,목 4회)
활동내용
– 한강역사,생태 취재를 통한 UCC제작
– 활동수료증 발급 (전체참석시)
수강신청방법
– 대상 : 초등고학년(4~6학년)
– 어린이1인당 보호자1인 참여 필수 (신청서참조)
– 무료 /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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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작년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었다. 북극권 스웨덴에서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고 50만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도심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기록하였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11년만에 서울 도심의 온도가 39.6도를 기록하며 3,000여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반면, 겨울에는 유럽 곳곳에 내린 폭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도로가 폐쇄되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나무 심기 좋은 날짜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948년,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목일은 현재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영향력있는 환경의 날 중 하나이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이며,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것으로 유래되어 민족사와 농림사상을 높이기 위해 이 날로 지정되었다. 2007년 4월 5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산림청에서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식목일 하루 또는 식목일에 맞추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식목일을 3월로 옮겨 나무를 심는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옮겨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목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49년 4월 5일의 서울 도심 평균기온은 4.4°C였다. 그러나 최근 4월 5일 서울 평균기온이 12°C를 기록하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식목일의 땅속 5cm 온도가 1940년대보다 ▲3.7°C~▲4.9°C 상승하였는데 이는 식목일이 제정된 연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지역의 온도추이가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나무는 봄에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다. 겨울내에 얼었던 땅이 녹는대로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저온기때 심으면 온도가 낮아 나무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량이 적어 잘 살아남기 때문이다. 봄에 심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활착(옮겨심은 식물이 새 땅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진 4월 5일 식목행사를 하면 이미 싹이 튼 나무를 심어야하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 나무는 언제 심어도 상관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나 식목일로부터 그 해의 식목행사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7일에서 20일정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나무심기활동이 행정상황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부터 ‘온난화식목일’을 시작하여 시민 200여명과 매년 나무를 심고 있다. ‘온난화식목일’은 지난 8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된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알리고, 나무의 생장시기에 맞춰 나무를 심자는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구온난화로 꽃도 더 일찍 피는 ‘3월의 식목일’맞이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당겨진 식목일을 ‘온난화식목일’로 부르고 숲을 가꾸기 위해 북한산,잠실·여의도 한강시민공원,노을공원 등에 9년간 나무를 심었다.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느낀 시민들은 도심 속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곳곳에 온난화식목일숲이 생겨났다.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숲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가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로 권장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다른 주요도시나 WHO수준조차 못미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의 경우 27㎡,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의 경우 23㎡, 프랑스 파리는 13㎡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인천은 7.5㎡, 서울은 5.3㎡뿐이다. 서울에 있는 숲으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만 흡수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6, 국립산림과학원)

여의도 샛강공원에 시민300여명과 함께 심은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이 된 변화 ⓒ서울환경운동연합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 나무 한그루 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이외에도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주고 평균습도는 9~23% 높여준다. 나무 한 그루가 공기청정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큰 나무(버즘나무,느티나무 등)는 도시 소음을 감소시키며, 성인 7명이 1년간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배출하고 연간 이산화탄소로 2.5t 흡수한다.
나무는 이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대기오염을 흡수하여 신선한 산소로 배풀하고, 빗물을 머금어 땅을 비옥하고 하천을 흐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도시숲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만드는 활동에 정부와 기업,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하는 후쿠시마핵발전소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덮치며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핵(원자력) 발전소 안전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핵발전소였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며 파멸적인 사고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 단지 반경 30km이내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지단체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곁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 후쿠시마핵발전소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이 짓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자전거 행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에서 외친 서울환경연합의 목소리는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서울이 안된다면 어디에도 안된다!’ 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극한재해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안전’을 말하는 한국 핵산업계를 비판하며,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부터 울산, 대구, 경주와 그리고 서울까지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8년간 진행한 이 퍼레이드에서는 나비 조형물을 만든 학생들, 해골모형을 등에 붙힌 어린이부터 방독면,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고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속 터지기 전에 탈핵’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끝내자 핵발전소 탈핵!’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탈핵세상이 열릴 것임을 희망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무겁고 위험한 짐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시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주세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불편한 진실, 핵발전소를 지켜봐주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탈핵이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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