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의 영장 1호, 구속 1호다. 검찰과 특검을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개시 열흘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성과로 기록됐다. 문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월 3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보건복지부 간부 등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하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박근혜 제3자 뇌물죄에 근접한 특검

문 전 장관의 구속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핵심은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 손해가 예상되고 의결권 전문업체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당시 정황을 보면,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고, 7월17일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후 7월 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했고, 8월 말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것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삼성,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환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특검은 그동안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들을 조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압박하고 있다. 30일, 안 전 수석을 소환한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특검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단독 면담 직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9일 14시 대전에 찾아 옵니다.

2011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찾아옵니다.

19일 14시 대전 판암에 도착하여 유성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요구사항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대전일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세부내용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고발창 접수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개요

１.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２. 지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３. 취지;

1)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 폐질환 앓고 있는 남편이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도보 항의 행동에 나선다.

2) 특히, 이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사용자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４. 프로그램;

1)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제조사 살인처벌을 촉구한다.

3) 일정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24시간 항의활동,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５ 참가자;

1)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2) 최예용(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６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７. 서울까지 도보항의행동 주요일정; 도시내에서는 도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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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많은 말들과 논쟁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서울과 온라인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이 말해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문제제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 수원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