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4대 도민연금 (디딤돌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살림연금[기본소득])
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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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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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 강화 및 CCTV 확충
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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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의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안’ 수용 촉구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여야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적 논쟁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의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의 입장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비례대표 축소,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야 모두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여야의 유불리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와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는 모두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정략적 계산의 결과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 큰 흐름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이 높고, 많은 사표 발생, 지역주의 심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수도 지나치게 적어 급속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국회가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 흐름에 어긋나는 퇴행이다. 학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현행 제도의 단점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은 시민들의 정치불신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의원정수 문제는 여야가 정치개혁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국민정서를 고려해 현행 300인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도록 했다.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고, 다시 권역별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역구+비례대표)하는 병용제를 채택했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해 유권자 표심 왜곡·지역주의 완화가 가능한 대안이다. 이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 있다. 여야는 속히 의원정수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 논쟁을 중단하고 선관위의 대안을 참조해 정치개혁적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여야 모두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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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b…; alt="20190201_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style="" /><br /> <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color:#7f8c8d;">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span></span></p> <p> </p> <h1>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h1> <p>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특권 폐지 / 공천 개혁</p> <p> </p> <p>20대 총선 결과</p> <p>버려진 표 (死票) 50%</p> <p>살아남은 표 48%</p> <p> </p> <h2>문제는 선거제도!</h2> <p> </p> <p>1.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 1천만 표</p> <p>• 현행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 제도에서는</p> <p> </p> <p>투표의 절반이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p> <p>2. 민의 왜곡하는 '1등 뽑기' 선거제도</p> <p>•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p> <p> </p> <p>3.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는 국민 닮은 국회로</p> <p>• 국민의 30%가 2030 청년세대, 청년 국회의원은?</p> <p>• 국민의 절반이 여성, 여성 국회의원은?</p> <p>• 국민의 5%가 장애를 갖고 사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은?</p> <p>•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다양한 목소리 누가 대표하나요?</p> <p> </p> <p>역대 총선 유권자 총 투표수와 사표수</p> <p>18대 총 17,212,690 표 / 사표 47.1%</p> <p>19대 총 21,792,851 표 / 사표 46.4%</p> <p>20대 총 24,360,756 표 / 사표 50.3%</p> <p> </p> <p> </p> <h1>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십시오</h1> <p> </p> <p>2018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조차 없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파기하시렵니까!</p> <p> </p> <h2>민심 왜곡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h2> <p>•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p> <p>•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원 정수 확대</p> <p> </p> <h2>국회 특권 폐지하고 일잘하는 국회로!</h2> <p>• 불필요한 국회 특권 폐지</p> <p>• 국회 예산 동결</p> <p>• 국회의원 정수 확대</p> <p> </p> <h2>공천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h2> <p>• 밀실 공천, 깜깜이 공천 폐지</p> <p>•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민주적인 공천 방식 명시</p> <p> </p> <h2>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h2> <p>• 여성 할당제 강화</p> <p>•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p> <p>•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p> <p> </p> <p> </p> <p><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com/prsolidarity |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제작 2019. 1. 31.</span></span></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1…; alt="20190201_A4_fin.jpg" style="" /></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f…; alt="20190201_A4_fin2.jpg" style="" /></p></div>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3.21(대구)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11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33570711118_f2bf922630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토요일, 참여연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찾아뵙는 송구스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오랜만의 만남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3월 16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기운을 느끼며 곧장 부산가톨릭센터로 향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83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2/40480938833_e803706d75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23742894/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3/46723742894_6d2fe09b44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01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40480939013_dc4941e138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99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40480938993_42d46f27a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연대 응원차 오셨다는 회원님들도 계셨고, 회원가입한지는 오래되었어도 모임은 처음 나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해 이 날을 기다린다는 회원님의 말씀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감사했습니다.</p> <p> </p> <p>이날 모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신임 시민참여팀장의 미숙함으로 2018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건너뛰고 바로 2019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박정은 사무처장이 맡아주었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93966742/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4/47393966742_ac1130f92a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점과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가 올 한해 집중할 총 9개의 주요과제와 활동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은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중간, 중간 ‘맞아요’라며 동의를 표해주시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참여연대 활동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p> <p> </p> <p>지난해 ‘개헌’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강연 전에는 어떤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내겠냐는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참여연대에 가입하셨다는 나이 지긋한 회원님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청년·청소년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왜 국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냐’며 ‘물 위의 기름’같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 뜻을 올곧게 펼쳐나갈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12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0480939123_9a8e789af2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조성대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호응하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산 지역회원만남의 날 바로 며칠 전에 이뤄진 여야 4당 합의에 대해서도 왜 여당이, 왜 야당이 그런 합의를 했는지 숫자를 대입해 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회원님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다며 강연에 대해 호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00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570711008_5aab6aaff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25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40480939253_64f8f52295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이찬진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루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과 바람,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 한해에도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span></span></p> <p> </p> <p>바다 가까운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참여연대 활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회원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 회원들 간에도 힘내서 모여보자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올해 참여연대의 슬로건이 절로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p> <p> </p> <p>훈훈한 남풍처럼 따뜻했던 만남을 선사해 주신 부산·경남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p> <p>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h3>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8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40417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p></div>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3.16(부산)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20457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6739204574_77c0789f4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참여연대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참여연대 양홍석 부집행위원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미현 시민참여팀장 3명이 대구 경북 지역 회원님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우진 실행위원도 오늘의 행사 장소로 합류하였습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근래 몇년 중 처음으로 평일 저녁에 열렸던 대구 지역회원만남의 날이었던지라 참석율이 저조할까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회원님들 대부분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달려오신 탓에 김밥을 먹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33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7462532331_cffcb42436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09369772/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7/47409369772_bd830ea39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26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47462532261_8accfc6bc9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4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32520664437_dd2d6d22b1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10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2/47462532101_cafddeddcc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677/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32520664677_061a39951a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주 토요일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받고 계시다는 회원님부터 창립초기부터 회원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회원님, 지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대신 회비 증액과 지인추천을 하겠다고 밝히신 회원님,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면서도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회원님, 암환자로서 대기업 삼성생명의 부조리한 행태에 맞서 싸우고 계시다는 회원님까지 에너지 가득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018년 활동보고 영상을 보고 난 후 양홍석 부집행위원장이 2019년 참여연대가 집중할 중점 과제들과 활동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중 부집행위원장은 세상이 잘 안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도 새삼 느꼈다며 2018년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가 통과되어 최근 버닝썬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9120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0/47462591201_e545ece6e7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어 강우진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왜 참여연대가 연동형비폐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지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왜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회원님들의 궁금증과 의견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각 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지금 국면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지금 제도 개선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58583/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496258583_f18533b7cb_c.jpg&quot; width="800" /></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양홍석 부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바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회원님들은 왜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렵다고 질문하신 손님에게 찬찬히 답해주시던 회원님들의 모습에 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가까이에서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따뜻하고 훈훈한 만남을 선사해 주신 대구 경북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left:40px;"><br /></p></div>

문재인 정권의 임기 전 퇴진 및 종북 세력 척결, 친북·친중 공산세력의 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
부정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공수처법 폐지 등 사법부 및 검찰 제도의 개혁
좌파 경제정책 전면개조
한·미·일 군사동맹 복원 등 외교·안보 정책의 개혁
국가유공자 제도의 재정비 등 ‘국가보훈 제도'의 전반적 개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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