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속 방사능제품,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 준 음이온제품이 무려 18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방사능 우려제품들을 직접 검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zrUIvBeppY[/embedyt]
ⓒ푸른경기21[/caption]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우리(경기)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앞선 에너지정책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동으로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을 낼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액션도 정책도 나올 수 없다.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푸른경기21[/caption]
발표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활용방안’을,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비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강용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술적 잠재량은 131,385 103TOE/년이며 발전량은 1528TWh/년, 설비용량은 1125GW다. 태양에너지, 풍력(해상),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해양(조류)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전국에 비교해 경기도의 일사량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붕 면적과 음영을 계산한 결과 기술적 잠재량이 높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100%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시장 잠재량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장잠재량은 100GW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푸른경기21[/caption]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1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최근 10년(‘01-’10) 전국 평균의 2배(전국 23.6%, 경기도 44.9%)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에너지 자립 선언 이후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16~’20)에 담긴 5대 분야 37개 핵심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령 경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100KW씩만 설치해도 1GW의 1/5을 달성한다. 실행계획대로 5년 안에 이행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라 경기도의원,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민영재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민영재 팀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국제 기준 재생에너지론 1%대 수준’이라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니 에너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은 ‘강용혁 박사 자료의 경기지역 기술적 잠재량은 경기도 2030년 전력수요의 약 10배 수준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31개 시군과의 재생에너지 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 내 재생에너지 전담 분과 마련, 중앙정부에 에너지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박은호 이사는 ‘2030비전이 주로 행정계획 중심으로 진행되니 실제 시범사업이나 민간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게 자금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역량이 각 차이가 많고 도 차원에서 주도하다 보니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과 상반되더라도 몇가지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과장은 ‘2030비전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러 단위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푸른경기21[/caption]
종합토론 중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100% 재생에너지가 단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짜고 시간대별 에너지믹스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이달 말 충남-제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caption]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영상 설명 : 영주댐 직하류 우안 60미터 지점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오르고 있다. 동영상 출처- 내성천보존회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설계 잘못이다. 내부진동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내부진동이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댐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댐에서는 댐의 구조물과 만나는 접합부위가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대단해 위험한 상황이다. 연천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주댐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영주댐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동영상 설명 : 유사조절댐의 내부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이 내부진동에 의해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내성천에 댐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내성천은 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여 경고해온 것이다. 이 일대가 화강암 지대로 연약지반이라 댐이 들어서면 위험하다(오경섭 교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댐 공사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영주댐에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지고, 1조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순간이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진실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고, 거기에 들어선 영주댐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2016년 7월 13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이제는 눈을 떠라! 저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하느님을 모든 것 안에서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동물, 모든 생명 안에서!
예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독자적인 정신 때문에 신학자들과 부모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권위와 두려움 없이 맞섰고, 그들의 존재 기반을 철저하게 뒤흔들었고, 결국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생을 마감한 지 수 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적 예수가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창녀, 어린이, 여성 등.. 시대의 약자, '미천한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는 엄청난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태운동가들은 대개 거대자본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이들 Copyrightⓒ. BBC NEWS[/caption]
예수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파적 집단주의와 좌파적 집단주의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일삼던 세기를 빠져나오면서 다시금 ‘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를 축으로 새로운 연대 계산법이 생겨난 것은 마땅합니다.
이천 년 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 까닭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주의적 가부장제의 시간이 끝나고 - 처음에는 예수를 비롯한 소수에게서 출발했지만 - 바야흐로 ‘나’와 ‘너’의 파트너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는 집단주의적 전통에 - 자기 가족의 집단주의까지도 - 철저히 맞섰고 ‘개인화individuation'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칼 융은 “인간되기”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는 새로운 하느님의 이미지, 새로운 인간 이미지를 탄생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10" align="aligncenter" width="453"]
‘나무들의 어머니’ 노벨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 Wangari Maathai[/caption]
예수의 복음은 ‘땅의 복음’이기에 신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늘’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세기로 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기에 경험하게 될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을 향해 마음을 여는 행복한 사람 Copyrightⓒ. St.Paul's episcopal church[/caption]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 Copyrightⓒ. AN ERM POWER COMPANY[/caption]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89"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0" align="aligncenter" width="500"]
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1"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92"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194" align="aligncenter" width="600"]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연합 운영처장 김춘이([email protected].k)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7월 16-17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14년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경주 월성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어패류 속 수은 중독과 같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원대회의 첫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환경 안전한가요?”였다. 인체 수은 중독,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과 교훈,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소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각각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한 교수의 발표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강의중인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들은 유난히 이쁜 색깔을 좋아한다. 이쁜 색깔의 사탕, 장난감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무심코 물건을 산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항산화제가 감소되어 우리몸의 대사를 부진하게 함에도 현대인은 가공식품 먹기에 주저함이 없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축들의 사료인 콩과 옥수수에는 오메가 6가 주로 함유되어 있다. 육식섭취가 늘면서 우리 몸은 오메가 6가 과대하게 많아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유럽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195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75종에 불과하다. 유럽 등록율 38.5%에 해당하는 우리의 현실, 결국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다. 2015년 6월 기준 WHO 회원국의 47%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12위인 우리나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여서 OECD국가 중 의료비 상승 부동의 1위를 자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화평법 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공개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김으로 환경부 시행규칙 35조에 영업비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화평법을 무색하게 했다.”
회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회원의 질문에 임종한 교수는 “병을 인지한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비 예방목적의 주치의 제도는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4대강개발 등 불필요한 도로와 댐건설에 투입되는 어마무시한 예산, 그러나 정작 중독관리센터 하나 없는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시행규칙에 슬쩍 영업비밀 보장 삽입할 정도로 시민 안전은 뒷전인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일으켜 세우고 일보전진하는 데에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몸으로 친해지기’는 그동안 회원대회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2개월여간 경향각지에서 “옥시 OUT"을 외쳐온 회원들의 몸을 풀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팔씨름, 줄넘기, 제기차기 등의 각종 운동종목이 여수환경연합 문갑태 국장의 유쾌한 진행으로 재미를 더했던 가운데 새삼 이를 제안해 주신 김호철 인사위원장께 이글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하나되는 환경연합”은 화성에서 온 남자 정한철 국장, 파주에서 온 여자 정명희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자 4인조 여자 5인조로 구성된 힙합댄스 리플렉스의 공연과 여주 환경연합 이동순 의장님의 전국 회원 환영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 자리의 모든 회원들의 흥을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었던 나! 그러나 ‘그 꽃을 꺽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그 꽃을 보호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다시 그 노래에 심취한 나 ! 그렇게 벽이 사라지니 더욱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그 노래를 회원, 지역 의장단, 활동가들과 함께 하니 그야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공연이 올려지기까지는 두말할 것이 여주환경연합 김미화 국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김미화 국장께 감사를!!!
‘슈퍼스타 Kfem’ 회원 장기 자랑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최종 결선에는 경남환경연합 회원들의 탈핵송, 서울환경연합 탈핵힙합공연, 파주 이금곤 의장 노래 공연, 레이디 가가 아닌 레이디 제이와 청주충북환경연합 우크렐라 공연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진행한 환경연합 회원대회의 역사가 담긴 복진오 감독의 영상은 새만금 갯벌 지키기부터 월성원전 수명 연장 반대까지 회원, 활동가, 지역의장단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활동성, 대중성, 참여성을 기준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서 국내외로 가장 말많은 ‘NO 사드상’은 경남환경연합에, 허울좋은 한강의 기적으로 잃어버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엔 ‘한강살리기상’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 보호를 염원하는 ‘수원청개구리상’은 파주 환경연합 이금곤 의장께, 레이디 제이와 우크렐라 공연을 마친 청주충북환경연합엔 시민생활 실천프로그램 일환인 ‘에코패셔니스타상’을 수여했다. 상품은 광양환경연합의 기정떡,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매우 예쁜 부채, 광주환경연합의 광주 향토 김치 네통, 여수환경연합의 돌산갓김치, 전주환경연합의 미숫가루, 진주환경연합의 산청 간디 유정란이 주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소통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1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701명을 기리기 위한 환경연합의 퍼포먼스가 전국 회원 230명, 환경보건센터 최예용소장, 이성진 운영위원,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회원들이 더 이상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진행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모든 일정 끝내고 빗길 운전 조심하며 조심히 잘 내려가라는 지역간 인사오가는 가운데 우리모두는 눈빛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틀과 토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자리에는 당진 주민 외, 당진 시장, 시의원들도 함께해 당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당진 주민들은 이미 당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하며,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송전탑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난 번 그린피스와 나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충청 서부권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도권 대기질에 28%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진 서해안 대기질은 이미 그 배로 나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및 변압소 추가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막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 당진에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334만5천kW)를 줄인다고 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5.4배인 20기(1810만kW)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4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현재 당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kW 8기로, 현재 건설 중인 100만kW 2기의 발전소와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 58만kW 2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서 당진 상공의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래는 오늘 대책위에서 발표한 규탄문이다.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지역의 기존 발전단지 인근에 예정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해 이 달 중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석탄화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 미착공된 신규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된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의 의의를 강조했다. 황성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진은 이미 화학 및 석유 산업 단지로 둘러싸여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집단적 암발병이 확인돼 역학 조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수도권)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몇 배의 고통을 당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 양심적 측면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후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반려를 촉구하고 ‘친환경(에코)’을 표방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과 퍼포먼스 사진을 첨부한다.
인사말 중인 유영우 공동운영위원장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번 <유엔 해비타트 III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1976년에 열린 <유엔 해비타트 I>이래 40년만에 핵심의제가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제시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시를 단순히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바라보고,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날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팀장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 했습니다. 신재은 팀장은 "해비타트는 통상 '주거'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활동에 의해 서식지를 잃는 생명체들도 있고, 지구적문제로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기도하다. 그런면에서 해비타트의 의미를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이란 주제로 발제 중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어서 지난 100년간(1908~2007) 상승한 한반도 기온(1.8℃) 과 같은 기간 수직 상승한 서울시(2.4℃)의 기온, 대폭 증가한 서울시의 불투수비율(1962년 7.8% → 2012년 54.4%) 등을 언급하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천 만이 넘는 인구의 폐기물 처리, 전력공급, 식수제공 등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환경부정의의 정점에 서울이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은 팀장은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지역형 FIT, 베란다 태양광 등의 좋은 정책들로 도시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런던 혼잡통행료와 같은 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주거,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시민사회 그룹으로 이루어진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는 19일 공식 발족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프란츠 알트의 <생태주의자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최 바오로 수녀입니다. 지난주에 총10회에 걸친 연재가 끝났구요. 오늘이 5개월간의 실습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환경문제와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결코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활동의 대상이 인간에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회복을 위한 모든 피조물로 옮겨감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인턴 활동을 통해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사회를 형성한 사람들의 눈은 생명이 상처 입고 파괴되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담하며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지 못하기에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귀한 분들을 환경운동연합의 안팎에서 많이 만났다는 것이 실습에서 가장 크게 얻은 열매이고 희망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꿈쩍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생태주의자 예수>를 읽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 또한 생명을 돌보시는 활동에 늘 기도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caption]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 8:1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