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전주공업고등학교 ‘전희원’님

Q. 자기소개
– 전주공업고등학교 YMCA 동아리 회장 전희원입니다.

Q. 촛불집회에 참여한 계기는?
– 어떤 계기가 있어서 참여한 건 아니고요. 집회 소식을 들었을 때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유라 사건은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나갔던 거죠.

Q. 집회 참여 후 희원 님에게 생긴 변화는?
– 학교에서 탄핵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보면서 저도 탄핵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촛불집회 참여 전에는 ‘정치’가 저한테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회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공부만큼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경험을 쌓으면서 생각도 넓힐 수 있고요.

Q. 집회에 참여했을 때 주변 어른들의 반응은?
– ‘어린데 벌써 이런 활동에 참여하냐’라는 말을 들으면 ‘해야 하니까요’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Q. ‘청소년’이라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 어른들이 많이 반대하시죠.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나중에 데모꾼 되려고 그러냐’라는 말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5·18 민주화 항쟁 때도 그렇고, 한국의 민주주의 현장에는 늘 학생들이 있었어요. 작년 촛불집회에도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Q.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나요?
– 학교 기숙사에서 저희 의견은 듣지 않고, 부모님이 항의하니까 그제야 조치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학교 규칙도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도 시민이다

Q.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정책을 결정하거나 만들 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제도화시켜야 하고요.

Q. 투표연령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어른들이 청소년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여기니까요. 청소년을 ‘미래’보다 현재의 ‘시민’으로 보는 게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참정권이 있다면

Q.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저희에게 투표권이 생긴다면 정치인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저희를 위한 공약도 생길 거고요. 저희도 어떤 후보의 정책이 좋은지 이야기나 토론을 하며,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사회는 좀 더 좋아질 거고요.

Q. 투표연령은 몇 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만 18세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만 18세가 되었을 때, 다른 것처럼 투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1.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9월 1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들을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에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2016년 4월 총선 전에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이후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

3.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중앙선관위, 학계 등에서 제출되었던 정치개혁방안들을 충실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숱한 개혁방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은 살아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백지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제안되었던 개혁방안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밀실논의가 아니라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개헌특위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참여’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순회토론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쟁점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나서서 적극적인 공론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셋째, 당장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하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아직도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음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의원들에 대해 면담요청을 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논의해 왔던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시작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쟁점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총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총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19개단체)

2017년 8월 22일,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전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수원, 파주, 제주,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던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세부요구안(3대 의제 및 11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특히 민주적 공천제도, 여성 정치 확대, 선거연령 확대 등과 관련한 고민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토론회 직후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3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아주신 지혜와 전국적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리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세부 요구안을 공유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_세부요구안_170825.pdf

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또,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일,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저는 성소수자, 게이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정 후보로 출마한 백승목 씨는 정책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며 화제가 되었다. (후보 시절 인터뷰 다시 읽기) 한 대학의 총학생회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성소수자라는 것.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는 대학 사회에서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백승목 씨의 커밍아웃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지지를 얻기도 하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여전히 성소수자의 존재가 낯설고, 당연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백승목 씨의 출마는 우리 사회의 '정상'이라 여겨지던 규범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을 체감하게 한다. 백승목 씨는 총학생회장이 되어 학내 평등문화 형성에 힘쓰고 대학 구조개혁 문제에 대응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 의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다. 제19대 대선 국면에서 성소수자 의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 전반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다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백승목 성공회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보았다. 인터뷰는 대학 내 기말고사가 한창인 6월,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이름이 <바다>이다. 기조와 사업을 소개해 달라.

신영복 선생님 말씀 중 '바다는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고 변화하며 나중에 크게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학생회 기조에 잘 맞다.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물결'이란 뜻에서 <바다>라고 이름 지었다. 지금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메인 공약은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다. 학생사회에 다양한 이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인권 침해적인 상황인지 명시하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 외 중앙운영위원회에 평등문화 약속문을 의결시켰고, 학생대표자반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를 실행 중이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건들이 학생회 사업에서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바다>는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시설조사, 복지시설 조사를 하고 있다. 학내 성중립 화장실 건설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회장 하기 전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중학교 때부터 다문화, 평화 등에 관심이 많았다. 청소년 센터에서 프리버마 운동도 했고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도 있다, 아시아 평화기획단 활동도 했었는데, 이 모든게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다. 성공회대 진학 후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청년으로서 가지는 문제의식과 연결 지어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멘토링 활동도 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활동도 지속 하고 싶었다. 이전엔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활동하는 분들을 먼발치서 바라보고, 오프라인에서 친한 사람만 조심스럽게 만나는 정도였다. 학내 퀴어 커뮤니티조차 없었다. 수업시간에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도 문제제기할 공간이 없었다. 학생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우팅 당하는 게 두려웠다. 성공회대학교에 퀴어 모임이 없다는 것에 회의감이 들었고, 연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년 2월 성공회대 퀴어모임 '레인'을 만들었다. 초반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와 연락이 닿아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다. 큐브 행정 팀원으로 활동도 했다.


활동경력이 화려하고 활발하다. 그런 경험들이 직접 출마까지 결심하게 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전의 학생 사회에 회의를 느꼈다. 13개 학과 중 3개 학과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인 적도 있다. 그리고 작년 성공회대 내 성폭력 사건이 대두되고 학내 큰 혼란이 왔다. 학내 퀴어모임이 만들어져서 퀴어의 존재가 가시화되었고, 인권위원회도 있을 정도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나아지는 것은 미비했다. 학생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다는 회의감이 들었다. 학생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변화에 힘이 실린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시간 내 혐오 발언이나 성폭력 사건 등을 총학생회라는 기구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던 건가?

성폭력 문제는 학생사회의 큰 문제다. 학생사회에서 학생들 간 감수성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그 간극을 좁히고 싶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시국이 어지러웠는데, 총학생회가 입장을 내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부족했다. 학생들이 비판의식이 강하고 모두 고민이 많았지만, 기구 차원의 입장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회를 단단하게 꾸리고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무너진 학생사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고민하던 친구들이 모여 선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대표자를선출 해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후보가 되었나?

내부 경선으로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익명 카톡방을 만들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한 후 다시 투표했다. 7명이라는 적은 숫자였지만 부족한 지점을 알게 되었고 대표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커밍아웃하며 화제가 되었다. 커밍아웃은 계획한 건가?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후보로 출마하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학생사회를 재건하고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좁혀나가는 게 큰 목표였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있어 그 물결에 합류하고 싶었다. 내가 대학 내 대표자로 출마하며 6번째로 커밍아웃한 후보인데, 큐브의 목표 중 하나는 대학 내 성소수자 가시화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전에 계원예대 장혜민씨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커밍아웃하고 출마하였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이슈를 끌고 가야 한다는 욕심으로 크게 액션을 취했다.


커밍아웃 후 성소수자 담론이 활발하게 논쟁 되었다고 느끼나?

그렇다.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일인가, 싶을 정도였다. 커밍아웃, 벽장을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용기와 힘이 필요한 일이자 대단히 큰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대단한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커밍아웃이 당연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한국은 이제 가시화가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


19대 대선만 봐도 원래 있었던 의제인데 선거라는 국면에서 이슈가 되기도 한다.

맞다. 선거 때마다 의제를 띄우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묻혀버리기 때문에 계속 투쟁하고 있다. 투쟁의 목적은 가시화다. "드디어 한국에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있었다. 노동자 투쟁,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제에 성소수자는 항상 있었고, 함께 운동하고 연대하고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던데.

지지자였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후 담론이 크게 형성되었는데, 마침 뉴스타파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자로 출연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에 참여했다.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동력이 무엇인가?

정치가 처음엔 너무 어렵고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의 삶이 된 것 같다. 내가 사는 삶이 정치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자 다짐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렵다.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타협을 봐야하나 싶기도 하다.


선거를 겪은 사람으로서 에피소드가 있는가?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선거는...정말 재밌다(먼 산). 다양한 경로, 특히 익명게시판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발화되는 계기였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모두 귀담아들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선 권한을 위임하고 우리의 대표자가 법안을 만드는데, 본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 소수의 의원이 있긴 하지만 힘을 가지긴 어렵다. 언제나 20대에게 투표하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20대 청년들의 고달픈 삶이 조금은 투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큰 장벽을 못 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는가?

성소수자 정치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필요하다. 말로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기득권층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소신 있는 정치인가?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

사표가 될지언정 소신에 투표한다. 지금까지 네 번의 선거를 겪었는데, 늘 소수 진보정당이 원외 정당으로 남는 것을 보았다. 소수 정당이 원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는 것도 문제다. OECD 국가 중 18세 참정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바라볼 것인가.

학교에 대학구조개혁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더라. 대학구조개혁도 정치권이 키를 쥐고 있을 텐데.

대학구조개혁은 기업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에 맞춘 시스템이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융합인재를 육성한다며 학과를 통폐합하는 건데, 대학이 취업 사관학교가 되어가는 거다. 대학의 목표는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는 관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만이 목적이 되어 정부의 구조개혁에 맞춰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문제가 큰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다. 선거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도 청년, 대학생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구조개혁에 대해 제대로 내놓은 후보는 없었다.

대학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응원하겠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기에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목소리 내야 하지 않을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선거 때 관심이 쏠렸다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선은 한국 사회에 큰 전환점이 될 거 같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을까. 지금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개혁의 적기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한다.

진행｜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김푸른(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원전 문제, 부산 지역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도 ‘탈원전’ 공약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선거철에만 유권자, 시민이라 호출되던 사람들이 봇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치적 경험을 확장했다. 광장은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반면, 거리가 아닌 국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직업적으로' 정치를 경험해 온 이들도 있었다. 국회 안에서 바라본 정치와 선거제도는, 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아니, 어떻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고 원내 정당 중 소수 정당의 정체성을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정의당, 보좌관 홍기돈 님을 만나봤다.

진지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터뷰 현장 ⓒ비례민주주의연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 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분위기는 매우 들떠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뀐 시점을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 국회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다들 예상했겠지만, 정당별로 차이는 있다. 물론 박근혜가 워낙 불통의 정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컸다. 국회라는 곳이 다양한 정책을 두고 정당 간의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그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귀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답답했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 예를 들어 식후 커피 모임이 화보처럼 찍히는 모습 등을 보면 확실히 상징적이고 권위주의적 모습을 탈피할 거라는 기대는 있다.

일단 직업이 '보좌관'이다. 홍기돈 님은 언제부터 보좌관이었나? 

국회에 들어온 것은 18대 하반기 강기갑 의원실을 시작으로였다. 2002년부터 서울시 노원구에서 민주노동당 관련 활동이나 일을 해오면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을 거치게 되었고 당시 이수정 서울 시의원(민주노동당)과의 인연을 거치면서 보좌관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왠지 정당 활동이 생애 정치적 첫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다. 내가 94학번이니까 첫 투표가 1997년 대선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한 투표라 솔직히 정치적 행위로 기억 남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애 첫 정치적 경험이라 할 만한 것은 2000년 대우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벌어졌던 폭력적인 진압 사건이다. 그때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우차 사건을 겪으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2년 뒤인 2002년이 나에게는 중요했던 한 해였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 스스로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감옥에서 평화, 통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나의 '운동'이 지나치게 선언적인 구호이자 이론적인 추상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이론적인 운동만을 고집한 건 아니었을까. 아마도 감옥에 있는 나를 면회 오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소위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정말 괜찮은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출소 후 학생운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은 컸다. 고민 끝에 언론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생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활동도 한 축으로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코앞의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운동을 했던 나에게도 상근 당직자 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솔직히 언론 시험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냉큼 수락했다. 하하하. 그렇게 지역에서 7년 당직자로 있었다.

아, 그럼 실질적인 현실정치에는 보좌관이 아니라 당원이자 당직자로 시작한 셈이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시민단체와 구의회 모니터링 사업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학교 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해서 주민발의에 성공했던 것이 진짜 뿌듯한 기억이다. 당시 12,000명 서명이 목표였었는데 23,000명의 서명을 받아내서 대대적인 성공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이론,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교육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7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는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공부하고 실천할 대상이었다.

현재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국회가 다채로워지고 있긴 하지만, 정의당이면 여전히 소수정당이다. 소수정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다른 거대정당의 보좌관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많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원내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되어 구조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느리다는 점이다. 국회 일정이나 안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교섭단체들끼리 협상하니까. 교섭단체인 정당들은 협상이 짧든 길든 무슨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아예 협상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스탠바이 상태, 다시 말해 교섭단체들끼리의 뭔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다. 같은 원내진출 정당이라고 해도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하게 느껴진다.

반면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갖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우리의 왼쪽이 아닌 민주당의 왼쪽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출발할 기회 자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성소수자 문제의 이야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그렇다면 왜 정의당 같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진보정당이 계속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선거제도가 완전 엉망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우리처럼 계속 주장해 온 곳은 없다. 우리는 절실하다.

정의당 홍기돈 보좌관 ⓒ비례민주주의연대

소수정당의 설움이 사실 선거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런 깨달음을 언제부터 느꼈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서울시 의원 1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구는 아니고 비례대표였다. 만약 비례대표가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은 후보 당선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명, 11.6%의 정당득표율로 8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사실 국회의원 300석 중 11%면 30석 아닌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당에 의석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많은 정당과 국회의원은 지역에 발목을 잡힌다. 물론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발이 묶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의원이 쪽지 예산을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이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실현되지 않고 있을까? 물론 이번 대선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한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된 이유는 단순하다. 기성 정당이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받아낸 약속은 기대된다. 사실은 2012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후보사퇴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퇴 조건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반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는 더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봤을 때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정치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달라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질까. 내부 분위기는 대세가 굳어진 것 아닌가, 국민적인 의사와 여론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되다 보니 정치권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 다만 개헌 논의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이 생기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단 의석이 늘어나서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의 보조금이 많아지므로 정의당이 정책역량이 커지는데 돈을 쓸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섭하면 우리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안소위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는 소위원회 인원수를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우리는 비교섭단체니까 법안소위에서 빠져있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가 매우 중요하다. 법을 심사할 때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만 있어도 법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당들은 국회 내에서도 뭔가를 시도해볼 기회 자체가 없다.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면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되고, 아직 원내 진출하지 못한 정당들 몇몇도 원내 진출을 하면서 국회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홍기돈 보좌관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으라면 기독자유당. 녹색당이 기대되는 정당이라면 기독자유당은 두려운 정당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그것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의 전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언어를 출발점으로 한다. 내가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나 정당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고 행위까지 한다면 정치에서는 다당제를 통한 합의보다 충돌이 많을 것 같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극우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면 기독자유당이 원내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국회가 아무리 민심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극에 있는 정당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사실 일반적으로 95% 신뢰도라고 하면서 양 끝은 버리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입 장벽을 몇 %로 할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100인 인터뷰의 세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이다. 어떻게 흘러가리라 예측, 혹은 기대하는가?

예측은 참 어렵다.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일 것이고 진보정당인 우리에게도 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지역적으로 일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는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진보는 길바닥에서 떼쓰거나, 등산복, 분열, 말 많고 탈 많은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가 오히려 세련되고 진정성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느낌. 보수는 홍준표 덕으로 성폭력, 여성혐오, 비하, 고리타분, 꼰대, 낡은 느낌이 생기는 바람에 이미지가 확 변했다. 세련되고 능력 있는 진보와 합리적 진보의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보좌관이 바라보는 국회라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일터, 노동현장, 회사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때 어느 한 의원실에서 제안한 법의 취지가 나쁘지 않아 공동 발의를 해 통과된 적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부채를 안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사람이 의원실로 전화해 마구 따지는 것이 아닌가. 내용을 들어보니 생계비가 단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묶여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국회의 결정이 공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구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국회는 공적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니까.

요즘 홍기돈 님의 삶 속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정치의 연관성은? 

요즘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18대, 29대, 20대 국회로 오면서 느끼는 건 시대는 계속 변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다 바뀐다는 점이다. 대통령도 탄핵했고 정당의 시스템, 이념, 요구, 주장 등이 다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빠르게 변해가는 유권자의 인식을 쫓아갈 수 없으며 꼰대나 뒤처지는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의원실 후배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민주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제도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크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번 촛불 보면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 역량이 축척되어 있고 성숙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고등 교육을 받은 수가 어마어마하고 대학진학률도 그에 못지않은데. 대부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정보의 취합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문가가 상당수. 정치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만의 이해관계뿐 만이 아니라 국민과 토론하는 과정을 잘 만들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가르치려고 들지만 않으면.

진행｜신나희, 정대망, 복코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신나희(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라는 초정파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있다(물론 대부분 들어본 적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 지난 호 인터뷰 참고). 이 단체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은 여럿 있지만 상근하는 활동가는 단 한 명뿐이다. 그녀에게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를 비밀이 하나 있다.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별일도 아니지만, 유난을 떨며 별스럽게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 만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녀는 북에서 넘어왔다. 사회적으로 통칭하는 그녀의 정체성은 '탈북민'^[각주:1]이다. 그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활동을 정리하고 작년 초부터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변변치 않은 사무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다른 단체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문의 전화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의 실무를 챙기고 있었다.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소중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유일한 상근 활동가 김미경 님을 만나봤다.

용기 내어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아마 여러 차례 말해서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자를 위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주면 좋겠다. 

북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괜찮다(웃음). 2001년 두만강을 넘었다. 당시 북한에서 아버지는 외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역을 위해 잠시 북한에 들어와 내가 살던 집에 머물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에게 마음을 두었는지 여러 차례 편지와 사람을 보냈다. 막연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남편이 보낸 사람을 따라 중국에 넘 간 게 탈북이 되었다. 중국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남편이 한국행을 권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은 한국으로 가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그래서 큰 아이가 5개월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 넘어왔고 그 이후에 남편, 아들 시어머니 모두 한국으로 오게 되어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 

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기 전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알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가 아직 공론화가 많이 된 편도 아닌데 탈북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관심을 두고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처음부터 정치나 선거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은 10년 정도 하고 정리했다. 정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활동하면서 나도, 조직도,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동하면서 만난 탈북민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당시 나는 탈북민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막상 활동을 해보니 주민들은 정작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이고 오히려 단순하게 '네가 해주는 대로 내가 따라 할게' 식의 태도를 자주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제안하고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자처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마치 권력을 가진 듯한 위치에 있는 느낌도 싫었고 여러 가지 내면적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일은 그만두었지만, 활동가로 살기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공동의 욕구를 주민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주민조직화 교육은 꾸준히 받아왔다. 거기서 만난 인연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활동을 제안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원체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한 번 사람을 믿으면 잘 따른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째줄 왼쪽 끝이 김미경 님)ⓒ서정우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정치 개혁 활동이라니 흥미롭다.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활동을 막상 해보니 어떻나.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막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던 적은 없었다. 현재도 배워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일단 한국의 정치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다. 탈북민이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도 아직 남아 있고 과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활동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개인적으로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곳에 아직은 마음 편히 못 나간다. 탈북민 아무개가 집회 갔다고 사진 찍혀서 혹시라도 악용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탈북민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동을 시작할 땐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내 역할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나를 특이하게 여기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느 날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들렀다가 탈북민 관련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집회 현장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직도 탈북민 사회는 '대통령을 감히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절대 권력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 자체를 낯설게 여기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 이동하면 생소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탈북 이후 탈북민을 위한 정치적 교육 과정을 경험한 적은 있는가?

놀랍게도 없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대성공사'라는 기관에서 1개월 정도 조사를 받는다.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옮겨진다. 거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북한은 순수 조선어를 사용하는데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외래어 교육, 그 밖에 컴퓨터 교육, 시장에서 장보기 등의 생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나 선거 제도에 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2001년 11월, 12월을 하나원에서 보냈는데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하나원의 강사들에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은 한국 국민이니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강사들은 정치에 대한 교육적 접근보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했다. 탈북민들은 첫 투표권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치적 바탕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강사들의 영향을 받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탈북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북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느낀 정치적 경험의 사례가 있다면? 

2004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본다는 것을 전혀 상상해본 적이 없다. 유일하게 관심 가졌던 이슈가 탈북민에 대한 복지나 처우 개선 정도였던 것 같다. 다른 탈북민들도 나와 비슷하리라 본다. 탈북민 복지 챙겨 줄 테니 당원 가입하라, 식의 낮은 수준으로 정치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울타리가 강한 편이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여기에 적응하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잘해준다는 인식이 크다.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17번 후보가 탈북민 후보였다. 그게 탈북민 사회에서는 큰 이슈였다.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 말하는 탈북민 지원 정책은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탈북민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 여기서 낚시질하면 걸려들고, 저기서 낚시질하면 걸려들고...안타깝다. 

탈북민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남북하나재단' 등 여러 재단에서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돌아가는지는 의문스럽다. 어떤 정책이 생기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시민들, 탈북민들에게 다가가기까지가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 탈북민 사회도 어느 정도는 타성에 젖어 있다. 탈북민과 관련 정책이나 활동이 등장하면 '이런 면에서 나를 위한 정책이구나' 하는 판단보다는 '참여하면 교통비는 얼마나 나오나?' 이런 반응이 여전히 앞선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탈북해서 온 탈북민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불쌍하다 등의 동정 어린 시선은 매번 씁쓸하게 느껴진다. 정말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입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곧 한국 사회의 현재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빈민, 장애인, 노숙자를 나와 다르다고 구분 짓고 딱지 매겨서 바라보는, 현재 사회가 가진 좋지 않은 습관이랄까.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홍글씨를 겪어야만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6.25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며 억눌려 살았던 감정에 대한 대물림이 있는 건지. 계층을 나누고 자신을 분류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정치인들이 왜 북한에 대해서만은 치를 떨고 이를 가는지 모르겠다.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동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해서 국회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탈북민 중에서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정치가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돈을 이유로 꼽는다. 탈북민이 바라본 '정치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었을 때 과연 정당별로 탈북민 정체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탈북민의 의사를 반영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고 해서 바로 이상적인 정치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우려하면서도 계속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탈북민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선거제도가 바뀌어 여성, 농민, 노동자, 누구든 국회에 들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변화는 미비하더라도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만 봐도 우리와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 우리는 좋은 차, 아파트 소유 여부 등 경제적인 부가 중심인 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행복의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행복의 기준과 인식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다.

100인 인터뷰의 두번째 인증샷 ⓒ서정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을 통해 꼭 하고 싶은 것이나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는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의 활동력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조직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대한 고민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 나처럼 '정치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한국 정치가 흘러온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조금 어색하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탈북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도 남아있다. 내가 당사자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두 활동을 연결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탈북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정치, 선거 제도에 대해 교육을 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내가 공부하고 겪어보니 사회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선거 제도는 한국의 정치를 인식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라 본다. 내가 어서 말문이 트여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상에서 고민하는 화두가 있다면?

이놈의 육아. 육아는 개인끼리 분담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 아니다. 남성들의 공동 육아, 육아 휴직의 의무화, 육아 교육 등이 보편화하였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내가 겪었던 북한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어린 시절 북한에서는 직장 다니는 엄마를 위해 직장 내에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2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도 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언제쯤 육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진행｜김푸른(비례민주의연대 운영위원)

속기·재구성｜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