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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운전 금지 조치와 여성인권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운전 금지 조치와 여성인권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3:49

Women2drive 활동가가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법과 관행 속 뿌리 깊은 차별에 마주하고 있다. 여성 운전 금지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여성은 지금도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을 가거나, 유급 노동을 하거나, 고등 교육을 받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운전 금지 조치와 Women2Drive 운동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여성에 대한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당시 약 40명의 여성이 수도 리야드의 시내 주요 거리를 따라 차를 운전했고, 결국 경찰에 제지 당해 많은 수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항의 운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2007년 활동가들은 고 압둘라 전 국왕에게 탄원서명을 전달했으며, 이듬해에는 활동가 와제하 알 후웨이더(Wajeha al-Huwaider)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투브(YouTube)에 게시하기도 했다.

사우디 여성들은 2011년에도 유투브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운전금지조치에 저항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여성들은 체포되거나, 운전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해야 했다. 최소 1명이 재판을 받고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다.

2013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10월 26일 그와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해 운전금지조치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참여 활동가 중 한 명인 루자인 알 하스룰은 온라인상에 동영상을 게재해 캠페인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활동가들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며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10월 24일, 사우디 내무부는 이 캠페인에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10월 25일 캠페인 웹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백여 명은 자신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체포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다.

지난해 운전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칙령이 선포된 후, 운전금지조치에 반대하며 캠페인을 벌였던 여성들은 이 소식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전했다.

 

여성인권옹호자 탄압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스스로를 ‘개혁가’로 지칭하고 있으나, 지난 주 활동가 최소 5명이 구금되는 등 여성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동등한 인권을 요구하는 활동가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주요 여성인권옹호자 5인이 체포된 후 이들을 “반역자”로 매도하며 활동가들에 대한 비방 공작을 시작했다.

국영 언론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활동가 및 관련 인물들이 “조직”을 형성했으며, “국가의 안녕과 사회 구조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외국 단체와 연락”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이들을 비난했다.

 

활동가 루자인 알 하스룰에 대한 박해

루자인 알 하스룰

이렇게 체포된 유명 인권옹호자 여성 3인과 남성 2인의 신원에 대해 국영언론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지역 언론매체에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반역자”로 매도하며 냉혹한 비방 공작을 벌였다. 신원이 밝혀진 활동가 중에는 여성 운전금지조치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여 유명해진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도 있었다.

알 하스룰은 장기간 계속된 박해의 피해자였다. 그녀는 2014년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해 들어오려 했던 유명한 저항 운동으로 73일간 구금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국경지대인 알 바사 보안국에서는 알 하스룰의 여권을 압수했고, 그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했다.

알 하스룰은 자신이 국경을 지나려 시도하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게재했고, 이 동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트위터에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인기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알 하스룰은 2015년 11월, 사우디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직접 출마했다. 이 선거는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선거였다. 그러나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그녀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추가되지는 못했다. 알 하스룰은 2017년 다시 체포되었고, 변호사와 가족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4일 후 석방되었고, 석방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번 달에 구금된 활동가 중에는 인권옹호자 블로거인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여성운전권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활동가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여성인권활동가 변호사 이브라힘 알 모데이미흐(Ibrahim al-Modeimigh) 박사, 청년활동가 모하마드 알 라베아(Mohammad al-Rabe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사우디아라비아: 운전권을 외친 여성들, 체포되다
1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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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당진 전기료 인하
전문산재의료센터 유치
당진시민 생활노동 안전보험 도입
안심하고 걷는 동네 조성 (학교 인근 유흥업소 정비, 공원 안전 인프라 확대)
기다림 없는 대중교통 (통학 시간 버스 집중 증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당진 청년 수당 도입
실업급여·산재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청년 노동인권 센터 설립
신평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당진형 공공배달앱 운영
공공돌봄센터 설립
행복버스·택시 대폭 증편
반려동물 맞춤형 놀이터 조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당진농산물가격결정위원회 설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복원
여성 노동자 유급 보건휴가 복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송악 기지시 학교 신설 등 교육문제 해결 (기지시 학교 신설,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 교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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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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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 건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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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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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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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확대(산후조리원 포함)
하교 후 ~18시 돌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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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단독 건물로 지어진) 공립 유치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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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안전환경 개선(CCTV·보호구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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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출·퇴근 시간 신호체계 최적화
횡단보도 정비 및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
보행·차량 동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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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개선
어르신 퇴원후 안심돌봄 연결제
부모 안심콜 도입
어르신 낙상예방 집수리 지원
내 집 앞 마당 같은 테마별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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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체육공원 생활권화
풋살구장 개선 (야간 조명 설치·바닥 교체)
다평교~인노천 산책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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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확대
농업 배수로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개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치유힐링타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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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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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정공개 및 건전성 강화 조례 제정
투명한 세금 사용처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 회복
민원3일 책임제 도입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기다림 감소)
성과 중심 예산제 확대 (성과 없는 사업 예산 삭감, KPI 기반 예산 배분)
다선거구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청년들이 안성을 떠나지 않도록 특화된 일자리 및 창업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일자리 발굴 및 보급
기업 민원 '원스톱 해결센터' 설치
투자유치 전담반 강화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성공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안성 조성
지역화폐 확대로 상권 집중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환경개선
고등학교 부족문제 해결
아동복지센터 후원 경험을 살려 “아이 키우기 좋은 다선거구” 조성
민원 해결 예약제 (시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찾아가는 의원실” 상설 운영)
면단위 이동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여성 안심 야간 운동환경 개선
경로당 체력교실 확대
동안성 파크골프장 확충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
청년농 특화지구 조성 (맞춤형 주거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
동안성 화훼산업단지 조성
안성형 먹거리 지원센터 활성화 및 가공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기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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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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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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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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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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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이의 삶의 안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돌봄 부담 완화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 구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연결과 공동체 회복 및 연대 지원
농어업인 생산품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침수-가뭄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태풍-폭우 대비 행정 준비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진도군 관내 공공기관의 진도군 생산품 우선구매 발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일자리 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실무형 교육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 예산 편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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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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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산업단지 반도체 관련 기업 여주시 청년 인턴 채용 제도화
기업과 청년 직접 연결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연계 인력양성,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망 확대와 자전거 휴게소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똑버스, 행복택시 확대 운영
경로당 시설 증·개축 등 현대화 및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어르신 쉼터 확대
간호, 요양, 돌봄 등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궁, 맨발걷기 파크골프 등 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임신부터 취학까지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강북 지역 학교 통학로 교통시설 개선 및 권역별 힐링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야간 진료 병의원 확대 및 계절 변신 놀이터(물놀이, 썰매) 설치
대왕님표 여주쌀 명품브랜드화 추진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축산인 보조사업 확대 및 첨단 스마트농업 보급,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시민·소상공인 상생바우처 운영 활성화 및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관광상품권 활용 오학동 체육시설 이용객 지역 소비 유도
여주시의 투자유치 적극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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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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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가까이 누리는 문화생활권 확대
골목상권을 살리는 생활밀착 지원
누구나 편하게 다니는 배리어프리 광명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광명
생활체육과 주민 쉼터 확충
출퇴근과 통학이 편한 생활교통 개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촘촘한 돌봄
골목과 일상이 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여성의 일상 안전과 경제활동 지원
듣기만 하지 않고 해결하는 시의원
광명4동: 재개발 이후까지 챙기는 생활정치
광명5동: 골목상권과 생활환경을 살리는 변화
광명6동: 시장과 골목, 생활체육이 살아나는 동네
광명7동: 도덕산과 생활교통, 안전을 함께 챙기는 동네
철산4동: 뉴타운 이후의 불편까지 책임지는 시의원
학온동: 대형 개발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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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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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밀착 정책 집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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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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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 가능) 함께 오시는 분의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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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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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수, 2017/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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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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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2087313, 대법원 2017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민사부(재판장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미술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런데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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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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