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승희 님의 공약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 워크숍 - 마지막 이야기

여섯 번의 만남, 여섯 번의 변화

2015년 12월 21일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인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에서 학부모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건축 전문가와 함께한 이 모임은 2016년 1월 개장을 앞둔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최종 점검이나 다름없었다. 놀이터 입구부터 바닥, 벤치, 회전무대, 그네, 조합놀이대를 꼼꼼히 체험하던 이들 모두 상기돼 있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가슴 뛰는 단어를 품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가지마다 희망 돋는 봄에 시작해서 한 시절을 마무리 짓는 겨울까지, 장애/비장애 시민이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기본구상과 설계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그린 놀이터는 ‘비장애’에 초점을 둔 놀이터와 달랐다. 모래 바닥 대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바닥을 마련했고,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가 부착된 그네가 등장했다.

차별과 구별, 소외 그리고 열외 없는 놀이터를 지향했을 뿐인데, ‘비장애’의 ‘당연’한 출발선이 ‘왜’ 당연하지 않은지 자연스레 드러났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이에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의 차원이 확장됐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창의적으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세심한 배려가 스민 놀이터

40여분의 놀이터 체험 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와 시공 담당 업체, 서울어린이대공원 관계자의 간담회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서두는 놀이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정미영씨는 “가장 먼저 본 게 미끄럼틀인데 내려올 때 계단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함께 탈 수 있는 그네가 인상적이었다”고 그간의 모니터링을 성심껏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덟 살 아들과 놀이터를 경험하고픈 이지영씨는 “모래 대신 데크로 길을 내 단단하고 안정적인 바닥이 마음에 들었다. 낙서를 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제껏 누리지 못 한 놀이를 선물하려는 장현아씨는 ‘장애/비장애 구별 없이 기능과 더불어 심성도 자랄 수 있는 놀이터’라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에 만족했다.

“어느 공간, 어떤 시설이건 간에 다 같이 노는 게 중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별로 아이들이 같이 놀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도록 표현해 주셔서 좋았고요. 특히 짐이 많은 부모를 배려한 실용적인 휴게 공간도요. 언제부턴가 놀이터는 긴장되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안전과 모험, 간극의 조율! 차이가 불러온 선물, 상상력!

<꿈틀꿈틀놀이터>를 만들면서 가장 첨예하고 섬세하게 접근했던 부분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가이드라인과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였다. 대표적인 시설이 회전무대(뺑뺑이)였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원심력 때문에 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 바(bar)가 필요한데 탈출 상황에선 그 바가 위험 요소로 뒤바뀌는 게 문제였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잡을 만한 것은 놀이터 안전검사에선 부적합한 장치들이었다. 그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재질과 모양, 위치를 달리한 여러가지 시안과 시도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현재의 회전무대였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배리어프리와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간극과 조율은 모두에게 소중한 숙제를 쥐어줬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보급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지점이었다. 100% 안전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놀이터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들이 이런 바람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조율하는 건, 여럿이 놀며 만든 자발적인 규칙과 다르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무장애통합놀이터 그 자체이기도 했다.

“여전히 걱정돼요. 그네를 모두가 싸움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줄을 길게 늘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눈총 받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애들도 양보하는 게 몸에 배지 않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니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쩌지….

이곳은 ‘무장애통합놀이터’인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소외될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취지를 담은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걱정은 ‘시설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달라질까’에서 베어져 나온다. 이제껏 뭇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8개월여의 경험보다 힘이 센 까닭이다. 그들의 걱정은 ‘장애’를 차별하는 이들, ‘비장애’의 ‘당연’한 것들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이들을 향한 뼈아픈 경고다.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차별을 넘어서 차이가 되는 순간, 다양한 삶이 펼쳐진다. 다양한 삶이란,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허무는 선물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궁극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