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코메르산트 “러시아, 북한과 접점 잃지 않을 것”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 신중한 입장 취해 – 북한과 접점 잃을 경우 러시아 극동 출구 봉쇄되기에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의 득실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 사이엔 사드로 인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

NYT, 북한은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합리적 국가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지도체제 분석 –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계산된 합리적 행동 –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분석   휴전이후 지속된 북한의 행동들을 비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too rational)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자 뉴욕타임즈(NYT) 는 “세계 정치 석학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

뉴욕타임스, 한국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 대부분 북한 뉴스 국정원이 생산 후 언론에 흘려 – 외국 언론들의 사실확인 철저히 거부하는 국정원 – 북한 보도 작태 우려하는 전문가 인터뷰 함께 실어 남한의 북한 보도의 작태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실랄하게 비난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보도를 통해 그동안 한국언론이 북한 뉴스에 대해 취한 행태를 ‘소문, ...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르몽드, 사설에서 안팎으로 불안한 한국의 현 상황 다뤄 -유례없는 부패 스캔들로 탄핵 앞둔 박근혜 -중국과 거리 좁히기에 실패로 중국해엔 긴장 -트럼프 당선까지 겹치면서 한국인 불안 가중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더 불안해진 한국의 국내외 상황을 정리했다. 이 신문은 12월 10일 토요일 자 2면을 통째로 할애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3.

공무원 학원이 몰려있는 노량진에서 진지하게 연애하는 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걔 중에는 진지하다고 생각하면서 만나겠지만, ‘인스턴트러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육체적 사랑이라고만 말하기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시험 때까지만 서로 도와주자는 거죠. 서로 심적으로 의지가 되잖아요. 그 외로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외로워서 만난다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위태로운 외줄 타기 연애

노량진에 온 건 2008년 겨울 무렵이에요. 23살 때였죠. 한창 연애 많이 할 나이잖아요. 20대 얼마나 혈기왕성한 남자·여자들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데 눈이 안 돌아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아무래도 이성에 의지하는 게 서로에게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들어온 지 4~5달이 지나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직렬 시험을 준비하는 동갑내기였죠. 같은 학원에 다녔는데 그 친구가 계속 내 옆에 앉더라고요. 저도 고정석처럼 그 자리에 쭉 앉았죠. 언제부턴가 얼굴을 익히고, 또 사탕이나 과자를 하나씩 건네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트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노량진에서 하는 연애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돈도 돈인데 시간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컸죠. 시험 석 달 전부터 강의가 빡세게 들어갔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강의가 있었어요. 보통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학원에 자리를 맡으러 가요. 학원이 4~5시에 열면 앞자리를 맡고 와서 바로 자고, 6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먹죠. 고시뷔페에서 먹어요. 학원이 9시에 시작하니까 7시 반이나 8시에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간단한 내용을 복습했어요. 수업이 오후 1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또 고시식당가서 점심을 먹고, 거의 세끼를 다 고시뷔페에서 먹어요. 전 보통 한 달짜리 월권을 끊어서 먹었어요. 여자친구는 가끔 고시뷔페에서 10장 단위로 파는 쿠폰을 끊어서 같이 먹거나 그랬죠. 걔는 ‘공부방’이라는 원룸 비슷한 구조로 된 곳에 살았는데, 집에서 보내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밥 먹고 오후 2시부터는 독서실에 갔어요. 이용료가 한 달에 12~13만 원 돈 하거든요. 거기서 저녁 6시까지 공부하고, 또 고시뷔페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또 독서실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시험이 석 달 넘게 남았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원래 스케줄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주말은 쉬면서 여자친구랑 돌아다녔던 거죠. 대학생 때에 비하면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못 했어요. 진짜 노량진에서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도 놀 거리가 가득하고, 또 사육신공원이 있어서 거기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그랬어요. 사실 공부를 하는 건지 연애를 하는 건지 기준이 모호했죠. 종일 같이만 있는 거지 그렇다고 즐거운 연애도 아니고요. 독서실을 가든 학원을 가든 하루 종일 같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애다운 연애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디 멀리 가질 못하죠.

그때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연애를 했어요. 생각보다 노량진에서 연애하는 비율이 낮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지방에서 올라온 얘들은 외로우니까 많이 하거든요. 연애 기간이 오래 못 갈 뿐이죠. 시험 끝나고 둘 중 한 명이 합격하면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두 사람 다 합격하면 좋지만 한 명은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거의 헤어지더라고요. 특히나 남자가 합격을 못 하면 헤어지는 거죠.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합격 후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언을 못 하니까요. 시험 끝나고 난 뒤의 상황이 정말 불안하거든요. 합격 결과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만나자’ 그렇게 확언을 못 하는 거예요. 불안 불안하게 만나는 거죠. 진짜 사랑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인사요? 괜히 얽히고 싶지 않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돌아온 노량진은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학원 커리큘럼도 그대로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당장 연애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더라고요. 막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안 들어요. 빨리 돈 벌어서 취업한 얘들처럼 안정을 찾은 다음에 연애해야죠. 그때랑 비교하면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노량진 분위기가 그래요. 연애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자리를 잡자는 식이죠.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고시원에 살았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을 다녔죠. 고시원이 잠만 자는 공간인데 한 달에 30만 원이면 아깝잖아요. 아까운데도 답답하니까 나와서 독서실을 끊고 공부한 거죠. 밥은 아침, 점심, 저녁 다 혼자 먹었어요. 노량진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워낙 당연한 거죠. 연애하지 않는 이상 혼자가 쉽다고 해야 하나.

물론 밥 먹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옆에서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으면 좋겠죠. 항상 시험 생각만 하진 않으니까요. 노량진에 왜 밥터디, 출첵스터디, 생활스터디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임이 많겠어요?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게 무슨 효율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처음에는 같이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얘들이 결국에 친해져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순수한 공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으샤으샤’ 하면서 오래갈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시험 끝나면 하나둘씩 스터디에서 빠져나가죠. 공부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모임을 계속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서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냥 별 이유 없이 모임이 해체되는 거죠. 그 후로 관계가 끊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쭉 이어질 수 없는 단편적 관계인거죠.

그래서 전 밥 먹을 때나 어떤 때나 아는 얼굴을 만나도 인사 안 해요. 괜히 얽히기 싫어요. 이 사람이랑 친해져 버리면 나중에 또 어떻게든 약속을 잡아서 밥 먹을 일이 생길 거고, 내 생활 리듬을 깨는 일이 생길 거예요. 또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다면 들어줘야 하잖아요. 내 흐름이 깨져버리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먼저 인사하면 받아줄 용의는 있어도 내가 먼저 인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맺으면 어떤 식으로든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죄인이 된 취준생들

학원에서 사람 사귀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원장이나 강사가 “서울에서 무슨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연애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주 얘기해요. “굳이 몰려다니지 마라” “괜히 주변 얘들 분위기 깨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미 강사들이 종용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떳떳하게 연애를 하고 그러겠어요. 우린 여기에 시험 합격하기 위해 온 건데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부모님께 죄스러운 거잖아요. 나 자신한테도 마음이 편하진 않고요.

한번은 같이 시험 준비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학원 근처 카페에서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원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고, “어어 반갑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데요. 그런데 다음날 강의 시작하는데 원장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공부하면서 커피숍에서 연애질이나 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인 거죠. 행동에 제약이 생겨 버리는 거죠. 그런 동네에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분발하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인식 아닐까요. “너희는 이 정도 공부는 해야 한다.” 주변의 모든 어른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더 연애하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거죠.

이성 간에는 아예 서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원장이 학원생활이든 뭐든 힘든 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번호를 알려줬어요. 여자애들이 문자를 많이 보낸 데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의 고민이 ‘옆자리 남자가 아침에 음료수를 사준다’ ‘과자를 준다’ ‘사탕을 준다’ 이런 것들 좀 못하게 해 달라. 이거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싫다는 거죠. 한창 연애가 좋아야 할 나이에 싫어지는 거죠. 독한 마음이라고 하면 칭찬해줘야겠지만 서글퍼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요. 좋게 보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루 수업을 빠진 적이 있어요. 매일 옆에 앉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한테 책을 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학원에 아는 사람이 얘밖에 없으니까 캔커피를 하나 사주면서 책을 하루만 빌리자고 했죠. “알겠다”면서 다음 주에 책을 가져다준다더니 그다음 날부터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매몰차게 까인 거죠. 나는 진짜 책을 빌렸어야만 했는데 걔한테는 제가 작업 걸려고 보였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 합격하고 리셋하기

노량진에 있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 안 만난 지가 몇 달 됐죠. 각자 취업 준비하는 입장이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진짜 조급한 시기잖아요. 나이는 찼고, 주변 친구 중에 남자애들은 절반 정도 취업했고, 여자애들도 거의 취업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보다 내가 게네들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자격지심이나 경쟁심 때문에 더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이 공부했던 얘들인데 지금 이만큼 나보다 1~2년을 앞서간 거죠. 나는 그만큼 뒤처진 거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꼭 친구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아, 나 이거 시험 끝나면 전부 다시 해야겠다”이런 거예요. 연락하고 싶다가도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연락해서 뭐해” 이런 마음도 커지고요. 내가 좀 같은 선상에 올라갔을 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크죠.

그런데 군대 맞후임이랑은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났어요. 고맙게도 노량진에 자주 찾아와줬죠. 와서 밥도 사주고, 후임 아버지가 영화제작사 높은 자리에 계셔서 영화 표를 하나씩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런 데서 많이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랑 비교 상대가 안 되는 얘들 있잖아요. 대학 동기들은 괜히 만나면 움츠러드는 게 있는데 이런 얘들은 나랑 고민을 나누진 않으니까 편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아 XX 죽겠다” 딱 그 얘기에요. 정부 욕하고, 사회 구조 욕하고, 매일매일 힘들다는 얘기만 하죠. 그런데 후임들은 군대 말고는 공감대가 없는 얘들이잖아요.

소설책 대신 수험서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뒤로 미뤄놨어요. 그 좋아하던 영화도, 극장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으니까요. 작년에 <위플레쉬>인가 딱 그거 하나 봤던 거 같아요.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극장에 가야 하는데 정말 미치게 영화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혼자 극장에 가기란 쉽지 않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친구랑 약속 잡기도 쉽지 않고 나갈 여건도 안 되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혼자 보는 편이에요. 읽고 싶은 소설책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질 못해요. 책 읽는다고 자위하면서 수험서를 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고 보니 이번에 투표도 못 했네요. 사전 투표할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여서 조금 귀찮기도 했죠.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팍팍하게 살지는 않았겠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내서 친구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었을 거 같아요. 취업이 어렵든 쉽든 일단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나서 양식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또 그만큼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를 노렸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에 좀 더 투자도 하고요. 지금은 어느 곳 하나 합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낮은 데 낮은 데를 찾다 보니 9급 공무원까지 온 거죠.

요즘은 빨리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더 안달이 나 있어요. 그만큼 빨리 지치는 거 같고요. 고등학생 때는 부모님이 “법대, 법대” 하셨으니까 판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법대 들어와서 공부해보니깐 법만큼 안 맞는 학문이 없더라고요. 안 맞는 공부 하려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있고요. 한 대학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학과에 따라 직업을 찾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면서, 과를 정한 순간 이미 진로가 정해진 거라고요. 저도 그 60%에서 벗어나지 못 한것 같아요.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2. 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상당 부분 북·미 간 문제다. 북·미 간 타협과 갈등으로 점철된 북핵 문제의 긴 역사가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쉽게 끝낼 수 있다며 중국에 떠넘겼다. 그런데 그건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국은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무릎 꿇릴 수도 있고, 대북 경제 지원으로 북한 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두 그게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바마가 북핵 문제를 북·중 간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려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한 이유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은 손을 뻗어 트럼프의 옷깃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미·중이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건 두 거친 남자가 치명적 무기를 다루는 일이다. 김정은은 정말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와 네오콘 못지않은 그의 주변 인물들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알 수 없다.

이런 정세에서는 종잇장 차이로도 험한 대결과 큰 거래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정은·트럼프 간 교신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잘 알려져 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게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는 미국이 군사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해·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 합계는 세계 군사비의 57.6%다. 동북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쓰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상대를 겨누는, 세계 최고의 중무장 지역이다.

이런 긴장 상태라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다면 위기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북·미 사이뿐 아니라 한·중, 한·일, 북·중, 중·일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다. 이런 상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었다.

한반도와 주변에 지금 모자란 것은 군비, 무기, 적의가 아니다. 부족한 건 대화다. 급한 것도 대화다.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 피해야 한다. 북한이 수용할 것 같지 않은 당위적 주장보다 북한이 원하고 한·미가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이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줄기차게 제안했지만 한·미는 일관되게 거부했다. 결과는 핵전력을 총동원한 더 강력한 훈련, 북핵 개발의 가속화, 한반도와 주변에 만연한 위험과 불안이다.

그럴수록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 깊숙이 끌려들어갔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훈련 일시 중단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낡은 도그마를 깨는 선제적 조치다. 그건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북핵의 핵심에도 다가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북핵은 평화의 부재가 낳은 것이다. 과감하게 군사 문제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진전시킬 수 있다. 미·중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수렁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에 온 매티스는 북핵 문제에 관해 A부터 Z까지, 24시간 365일 긴밀히 소통하고, 3각 협력 및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강력하게 한국을 미국의 손안에 틀어쥐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겠다는 말로 들린다. 다음 한국 정부가 너무 나서지 못하게 미리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무모한 모험을 부추겨도 안되고, 트럼프의 변덕에 휘둘려도 안된다. 그러자면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트럼프가 추는 지뢰밭 위의 탱고를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나설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에서 개인적 친분을 쌓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진핑도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겠다”는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첫 번째 협상에서 양측은 별 소득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2.0을 계획하고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지난 5일, 38노스(www.38north.org)에 드루리(J. DeLury)는 이런 글을 올렸다.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게 진짜 정치인의 본능이 있다면, 지금이 그 본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