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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화의 주인공은 돈이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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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화의 주인공은 돈이 아니올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6:56

평화의 주인공은
돈이 아니올시다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은 크나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지긋지긋한 핵과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던 이곳 한반도에도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걸까. 물론 아직은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찮을 것이다. 평화가 깨져야 이득을 챙기는 나라 안팎 여러 수구 반동 세력의 저항도 물리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담대한 용기와 비상한 지혜,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결연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물음이 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소떼길 옆에 기념식수를 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나무 앞 표지석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여기서 번영이란 뭘까? 당신은 혹시 경제적 번영, 즉 물질의 번영부터 떠올리지는 않는가? 질문은 이어진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말은 곧 ‘평화를 통해 물질적 번영을 이루자’는 뜻은 아닐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 펼쳐진 우리 사회의 풍경을 보라. 정부, 언론, 학계 등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집중한 것은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체제 같은 것뿐만이 아니었다.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홍수처럼 쏟아졌다. 이를테면 파주를 비롯해 접경지역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남북 경협이 기대되는 북한 관련 업종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란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북한은 ‘황금의 땅’이다. 북한에 매장된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4,170조~7,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단다. 남한은 광물자원 수입의존도가 88%가 넘는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대국이다. 이런 남한 땅에 남아 있는 광물자원의 무려 15배에 이르는 양이 북한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싼값에 써먹을 수 있는 노동력도 널렸다. 언어 장벽도 없으니 일을 시키기에 얼마나 편한가. 이런 흐름을 타고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한 경제에 북한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될 거라는 둥, 남북한 합쳐서 인구 8천만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고 동북아 경제권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둥 갖가지 ‘장밋빛 전망’이 넘쳐난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일까? 지난 박근혜 정부도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다. 지금과는 달리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긴 하지만 말이다. 어쨌건 그렇다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도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경제적 가치, 곧 돈벌이라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한통속이란 말인가?

 

청와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소떼길 옆에 기념식수를 했다. ⓒ청와대

 

더 높고 깊은 평화를 위하여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흐름이 비판적 성찰 없이 무조건적인 대세로 굳어진다면 그것이 낳을 결과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란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탐욕과 이기심의 시스템이다.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남한 자본주의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런 터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이에 힘입은 남북 경협 활성화가 북한을 남한 자본주의의 내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헤매는 남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냥터’이자 ‘먹잇감’인가? 만약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실제 양상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손쉽게 착취하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하며 남한의 천박한 개발 바람이 북한의 산하를 마구 망가뜨리는 식으로 그려진다면, 그것을 북한 인민들이 반길까? 남한 사람들에게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남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과 병폐를 더욱 구조화하고 확장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빈곤에서 벗어나는 건 긴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물질적 삶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당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남북 사이의 경협 확대와 경제적 결속 강화가 평화 흐름의 퇴행을 막는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남한 자본주의의 무분별하고도 공격적인 팽창으로 귀결되어선 안 될 일이다. 번영이 단순한 물질의 번영에 그친다면 그것은 사이비 번영이자 껍데기 번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지구와 한반도가 처한 생태적 조건에서 물질적 번영의 끝없는 추구는 지속가능성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 

 

평화도 마찬가지다. 궁극적인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다. 지금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남북 사이의 평화는 말하자면 인간들끼리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자는 거다. 하지만 참된 평화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바탕으로 할 때 온전히 꽃필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높고 깊은 평화, 곧 생명평화다. 자본주의적 경제 가치와 돈의 논리를 앞세우는 평화가 이런 평화와 거리가 멀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연을 과잉 파괴, 과잉 착취, 과잉 소비함으로써만 굴러갈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성장 경제의 민낯인 탓이다. 이런 시스템을 북한에 이식하는 게 평화일까? 그건 남한의 자본가나 물신주의자들이나 기뻐할 일이 아닐까? 

 

남북 정상은 기념식수를 하면서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뿌렸다. 한강 물과 대동강 물도 함께 주었다. 그 흙과 물이 섞이고 어우러져 무럭무럭 평화의 나무를 키울 것이다. 흙과 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하다. 돈은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일구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돈의 힘과 자본의 이윤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 사람, 자연, 생명, 공동체, 민주주의의 가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참 평화는 이런 가치들과 더불어, 이런 가치들 속에 깃들기 마련인데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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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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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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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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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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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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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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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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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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