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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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5/03- 17:14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계속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재벌개혁 추진, 지출 확대와 적극적인 증세 필요해

일시/장소 : 2018.5.3.(목) 10:00~18: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참여연대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5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번 토론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4세션 종합토론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6개의 국정과제 중 그 이행과정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로의 편중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보혁 소장은 이후 이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와 방향으로서 ‘일괄타결 및 2단계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접근 하에 남북-북미관계 동시 발전’을 제안했다.

2세션인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개헌, 정치개혁 등과 관련하여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강문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대통령 개헌안 및 각 당의 개헌안은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이행 등에 대해 강문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대부분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그 중 의결된 법률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설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일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개헌과 정치개혁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동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근용 집행위원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거에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공약된 바가 구체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공수처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여 국회에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갔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요한 대상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제 폐지를 필두로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수행해왔던 국정원 조직을 폐쇄한 부분을 ‘긍정적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어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경과를 설명하고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기관 책임자(국정원장)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의 특성상, 적폐청산과 관련한 전격적인 행보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앞섰던 경우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에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조세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소위,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각 세부 분야에서의 갑을개혁이 진척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벌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상생노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남근 부회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그룹별 자족적 자율개혁에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위 행정력 발휘를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적폐청산 작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다양한 부처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과 이행로드맵을 점검하여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했다. 정세은 소장은 국정계획에 대해 일단 그 내용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출 확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세은 소장은 이어서 ‘조세재정정책의 100대 국정과제와 2018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이어져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확대 정책은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양호한 세수 실적에 기대는 매우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각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한마디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또는 우려지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등의 질문에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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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및 일시/장소

제목: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0시 00분 ~ 18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 전체 프로그램

10:00 등록

10:30 인사말 등 개회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A post from DongHwan Hwang

평화

수, 2017/08/30- 18:44

102

[전문] 사드 한국 배치로 촉발될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급변과 평화위협을 우려하며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우리 자신의 책임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분쟁들을 더욱 인간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내야 한다”(사목헌장, 81)1. 한국...

평화

수, 2017/08/30- 15:53

나당연합과 한미동맹

일만여년의 유구한 한민족 역사...

나당연합과 한미동맹 일만여년의 유구한 한민족 역사 중에서 침략군이 아닌 외국의 군대가 우리 영토에 주둔한 역사는 삼국시대 말 신라에 주둔했던 당나라군과 현재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뿐이다. 나당연합이 깨지고 신라가 전쟁을 불사하고 당나라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 낸 이유는 당나라 군대가 남의 땅에서 갑질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요즘 한반도에서 제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신라가 그러했듯이 우리 땅에 주둔하면서 갑질을 하는 외국 군대는 국적을 막론하고 철수 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인양 떠 받들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애국시민들이 많다. 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본의 아베가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면 쌍수 들고 "덴노 반자이" 할 가능성이 충분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아주 충만하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갑질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전제 될 때만 유효하다. 갑질하지 않는 것이 동맹이다. 한반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동맹군과 점령군은 한끗 차이다. 사드의 미사일 요격 성능과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무도한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고 대한민국에 대 놓고 갑질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외국의 군대가 우리 땅에 주둔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면 철수 시키는게 한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신라가 우리 땅에서 갑질하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 듯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보호를 명목으로 갑질을 한다면 대한국인은 단호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안되고 사드만 물러가면 만족한다 생각하는건 무개념이다. 사드 철수 안 시키면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되는거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갑질하는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를 철수 시키면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게 아니라 갑질하듯이 강행 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 시켜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 땅에서 갑질하지 않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하는 맹세의 징표가 바로 주한미군의 성주군 사드포대 자진 철수이기 때문이다. 갑질하는 주한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해도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갑질을 하는데도 "한미동맹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은 주한 일본군이 주둔하는 날이 오면 앞장 서서 "덴노 반자이"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평화

목, 2017/08/31- 02:37

17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23222481283852&id=10000788355749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23222481283852&id=1000078…

평화

목, 2017/08/31- 11:17

대구지방환경청 항의집회

평화

목, 2017/08/31- 10:33

성 명 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성 명 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최근 사드의 임시배치를 위한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의 검토·협의에 대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성주투쟁위는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사업 및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성주투쟁위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통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즉각 초법적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 2. 자료와 정보의 은폐, 독점을 통한 ‘속임수 소통’을 신뢰할 수 없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자료를 떳떳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공개적인 TV토론에 임하기를 바란다. 사드가 배치되면서 성주의 주민들은 그 어떤 자료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군사비밀’이란 것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온 이전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3급 비밀이라며 거부당했다. 무슨 소통을 하고자 하는가? 이는 ‘소통’을 빙자한 위계(僞計)적 행위일 뿐이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인정한다면 환경부 내에도 이런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음을 자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성주투쟁위원회는 자료의 공개와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한다. 3. 괌과 동일한 임시배치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 생명을 위협·파괴하는 행위임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그것의 협의과정은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4. 성주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반대와 적폐청산,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인과 조직, 단체 등과 연대하여 사드의 임시배치를 저지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를 위축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과의 교역확대, 러시아를 통한 유럽으로의 진출과 에너지의 교역 등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차단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쐐기가 되어 정치·경제적 성공의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사드의 철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평화

목, 2017/08/31- 10:30

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글 성주의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국방사업, 또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올려 짐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드배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또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야기야 별로 신뢰성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사드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자료 한 장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관청들의 폐쇄적이고 적폐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개되고 떳떳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3급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절차적 정당성’이며 소통입니까? 정부가 그러한 것입니까? 당신들 행정 관료들이 그러한 것입니까?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드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합니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괌의 박쥐나 철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위법함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의 위축 등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으로의 진출을 통한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발전전략의 쐐기가 되어 현 정부의 정치·경제적 성공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보람 있는 공직자 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사드의 배치와 관련된 모든 위법하고 초법적인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충환, 노성화

평화

목, 2017/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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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6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송영무 국방 장관이 8월 23일 즈음 국방부 직원을 통하여 소성리 이석주 이장님을 비롯 성주군 초전면장, 김천시 농소면장과 인근 마을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 “사드와야 평화 온다” 온다라는 편지의 문구를 본 마을 대표자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오늘 8월 31일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받은 편지들을 모아 모두 국방부에 반송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편지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며 “MD체계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방어체계다.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고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됐다”라고 썼다. 성주, 김천, 그리고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송영무의 어설픈 거짓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사드의 사정 거리와 적용 고도상 종심거리가 짧은 한국에는 아무 효용성이 없기에 이는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거니와 괌, 일본,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전문가들이 누누히 지적한 바다. 오히려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파괴시길 사드 레이다의 가공할 힘 때문에 성주는 중국 등의 핵선제 공격의 첫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생산 업체인 락히드 마틴의 사드 관련 웹사이트의 첫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의 하나 one of the most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s in the world” 라고 사드를 요약하고 있다. 과거 방산업체 일에도 관여했던 국방장관이 현재 논란이 많은 무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드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니 분통이 터진다. “미 육군의 <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은 적의 미사일을 탄도의 중간 단계 이전에 관측하기 위한 AN/TPY-2(FBM)의 탐지 범위를 1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레이더와 사드용 AN/TPY-2(TM) 레이더가 하드웨어는 같고 소프트웨어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괌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 전방 100m까지를 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한겨레, 2016년 7월 25일)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4월 26일 사드 레이다와 2기의 발사대가 강제로 반입되던 날 이후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4월 26일은 강정 주민들에게도 피눈물 나는 날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주민 87명만 모인 가운데 투표도 아닌 박수로 강정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통과되었다. 강정 주민들은 이 일을 알고 격렬하게 항의 하였고 10년 이상 투쟁을 끌어오고 있다. 관의 조작과 관련, 반드시 진상 구명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촛불의 결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철회하긴 커녕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상대로 어쩌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송영무가 누구인가? 전 해군참모총장인 그는 스스로 말하길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대다수의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던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인 그는 2011년 8일 조선 일보에 실린 글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2년 10월 국회는 미 해군 사령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설계에 관여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미 2017년 3월 25일 첫 미국 이지스 구축함 스테데 함을 필두로 6월 20일 미이지스 구축함 듀이가 전쟁 훈련을 마치고 또는 전쟁 훈련을 하기 위하여 입항 하였다. 이번에 유례없이 전쟁 훈련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월 달 미 첨단 스틸스 구축함인 줌왈트를 제주등 한국에 입항시키고 싶다기 까지 했다. 일고 있는가? 지금 강정 바다에는 약 2 주 넘게 미 해군의 측량함 핸슨이 측량을 하고 있다. 8월 21일-31일 있던 을지 프리던 가디안 연습 이전부터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도 안 알려진 이러한 긴 시간에 걸친 측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송영무는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송영무 국방 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글이 여지없이 거짓말 이었음을 이후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송영무 국방 장관은 29일부터 9월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 한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간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도 들를 계획이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 연습 기간 중인 8월 27일에 핵잠수함 추진 건설이 운운되었다. 그런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운운한다 하니 사드에 이어 한반도를 핵공멸로 몰고 갈 것인가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기만하고 평화라는 이름아래 지금까지 보인 것처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면. 아무리 전작권이 조기 전환된 들, 아무리 독자적 MD운운한 들 이 모두는 자주국방이란 기만 적인 이름아래 종속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는 명심하라 참조 기사들 : [송영무 씀] 강정 마을, 미 핵항모 지원기지’는 근거없는 주장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qXE&articleno=7… 송영무 국방장관, 사드기지, 인근 주민단체에 편지.. “최종 결정까지 촉박” http://www.newsmin.co.kr/news/23198/ “사드가 평화: 국방장관 편지에 성주 김천 주민 분노..”추가 배치 막아 달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55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3725.html#csidxcfec23a… 송영무 장관 방미, 첫 한-미국방장관 회담 열어 국방부 관계자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지침, 전작권 조기 전환 등도 거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9071.html?_fr=mt2#csidx6b… 사진 출처: http://www.newsmin.co.kr/news/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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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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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매주 수 삼성본관 규탄집회, 조직적...

8/30 매주 수 삼성본관 규탄집회, 조직적 범죄집단 삼성공화국 해체하자! 기업의 탈을 쓴 조직적인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한여름 무더위가 물러간다고 인사를 하듯 오늘 수요일 하늘은 구름으로 흐렸지만 가을 냄새가 물씬 삼성본관을 감싸는 가운데 삼성일반노조는 여름휴가를 끝내고 오랜만에 삼성본관 정문 앞에서 반노동 반사회적 기업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8/25 삼성이재용의 징역 5년 선고는, 법원에서조차 삼성재벌이 사회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조직적인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실형 선고였지만, 삼성이재용과 삼성최고경영자들의 실형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는 8/25 같은 날 이건희성매매 동영상 제보자들의 법원판결 형량과 비교하더라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8/25 법원 1심 삼성이재용 5년 선고! 8/25 법원 1심 삼성이건희 성매매동영상 제보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8/25 삼성이재용의 1심 법정선고가 이재용 2심판결에서의 3.5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판결이라면 지나가는 개가 비웃을 선고임을 성토하며, 삼성이재용이 자행한 범죄와 사법정의에 걸 맞는 무기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항소심에서 선고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성환위원장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나 지금의 반삼성정서는 정경유착의 문제만이 아님을 성토하며, 이건희성매매사건 이재용의 정경유착을 규탄하고 삼성이재용은 국정농단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과, 사회정의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반노동 반사회적 반체제 범죄조직인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성무노조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최고책임자 처벌! 삼성백혈병 진실규명과 살인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밑바닥에는 상습적인 정경유착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삼성족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며 자행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대한 삼성자본의 진실규명 회피와 기만적인 해결태도 과천철거민 생존권 등 반사회적인 경영 작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 폭로하였다. 또한 삼성이재용의 삼성계열사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자행한 삼성재벌의 악랄한 반사회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삼성노동자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 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음을 지적 규탄하였다. 기업가 역시 사회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이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기업의 공공의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재벌과 삼성족벌은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반사회적 경영작태를 삼성일반노조는 비판 규탄하였다. 삼성이재용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삼성족벌 범죄피의자 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특검에서도 비판하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민주노조 건설을 통한 삼성재벌해체와 삼성재벌의 80여 년 적폐청산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삼성재벌 적폐청산은 =>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을 끝장내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 삼성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피해노동자에게 사죄하라! 삼성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비밀범죄조직 지역협의회를 공개 해산하라! => 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백혈병은 삼성그룹차원의 기업살인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 삼성전자반도체백혈병 발병 진실을 규명하고 삼성전자반도체 기업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그룹은 삼성백혈병피해노동자와 남편과 자식 동생을 잃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백혈병도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삼성족벌의 불법세습경영과 이재용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자행한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살한 삼성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삼성노동자들은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서 자행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청춘을 바쳐 일한 장기근속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차원의 희망퇴직 종용 강제퇴직 강요, 원칙과 기준 없는 성과연봉제도로 인한 저성과자 매도와 하위고과 노동자에 대한 인금동결 임금삭감과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삼성재벌에게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은 살인적인 삼성구조조정으로 자살한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죽음의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박대영사장과 삼성SDI 전영현사장 등 구조조정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족벌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민주노조 건설하여 구조조정 박살내자! 삼성구조조정 박살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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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45

부지 쪼갠 땅에서 공사 중 사드 환경평가?...성주투쟁위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소규모환경평가를 통한 사드 부지 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성주투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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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33

성주사드반대주민, 대구환경청에서 항의집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

[대구CBS 이규현 기자]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와 주민·시민단체 40여 명은 3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주민과시민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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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0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國·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 - NSP통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충환, 노충화)은 31일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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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7:58

대구지방환경청 항의집회

대구지방환경청이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불법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10시, 성주투쟁위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 법률 적용과 허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박근헤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오른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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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7:58

사드철거 성주투쟁 415일

사드철거 성주투쟁 415일 with CameraFi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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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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