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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항의집회

대구지방환경청이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불법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10시, 성주투쟁위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 법률 적용과 허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박근헤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오른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불법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10시, 성주투쟁위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 법률 적용과 허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박근헤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오른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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