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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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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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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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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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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안정적 출범 및 행정서비스 조기 안정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GTX-D 등 광역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확충, 교통체증 완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 AI 및 신산업 특화학교 설립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공보건 및 문화복지 시설 확충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등)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종합문화테마파크 및 친화형 공원 조성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검단경찰서 조기 준공, 아라지구대 신설 등 안전 인프라 강화
검단천 등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 녹지축 조성, 전선 지중화 추진
무상교복 실현, 학교 급식소 대형 정수장치 설치, 실내 공기청정기 시범사업 등 교육 복지 증진
주차타워 건설, 주차 문제 해결 및 스마트 안심 귀갓길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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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연금 주민참여형 수익 기반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연계
서해3도 대형여객선 운항 안정화 (백령 항로 2028년 상반기)
근해도서의 섬별 '1일 생활권' 확대
원격지 협진 및 실시간 진료 시스템 고도화
섬 응급의료 골든 타임 패키지 운영 법제화 추진
농수산업 부가가치 고도화 및 가공·유통 혁신
수도 시설(해수담수화 포함) 및 노후관 교체, 비상급수 표준화
옹진군 청년센터 건립 (거주, 취업, 창업 지원)
섬 내부 교통 확대 및 공공 전동자전거 운영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테마형 둘레길 조성
근해도서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월 5만원/세대)
재난·안전 시설 확충 (방파제, 윌파시설)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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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성산역 중동초 출구 설치 및 우리아이 안전 통학로 확보
대장-홍대선 상암동 구룡공원역 신설 관철 및 상암 교통 소외지역 해소
장기전세 APT 계약만료 전 재계약/분양전환 추진 및 주민 재산권 적극 보호
성산시영APT 45-49층 상향 추진을 통한 도시가치 수직상승
성산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행정 지원 가속화
성산2동 친환경 인프라 확대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상암동 신규 소각장 문제, 주민 건강권·재산권 최우선 사수
상암동 DMC의 가치 완성 및 서북권 경제 중심 구축
상암동 출퇴근길 교통 문제 해소 및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성인·어르신을 위한 AI 생활플랫폼 콘텐츠 경험센터 조성
우리아이·청소년을 위한 AI·미래 진로 센터 구축
AI 기반 스마트 스쿨존 및 보육 환경 조성으로 안심 마포 구현
아이 지킴이: 디지털 디톡스 & 바른 마음 지원망 구축
어르신 안심: 스미싱·보이스피싱 철벽 예방 교육 확대
건강 마포: 세대 공감 생활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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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맑은 기흥호수, 친환경 생태섬·인공습지,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포함)
100만 대도시 ‘용인 특례시' 완성 추진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및 도서관 설립 지원
구갈레스피아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포함) 등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경찰서 및 소방서 신설, 안전 통학로 조성,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어린이 놀이터 확충,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 콜택시 증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분당선 기흥역~오산 연장 및 용인도시철도 기흥역~광교중앙역 연장 추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국·도비 확보 노력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2층 버스' 추가 도입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추진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주변 교통 혼잡 해결 (기흥IC 구조개선 공사 조기 완공)
한국민속촌 인근 교통 혼잡 해소 및 도로 신설·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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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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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진통제부터 생리대까지 걱정마! 키트 세트 (울주군 고등학생부터 성인 40대 여성까지 지급)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단속 강화 및 실질적 관리 대책 마련
천상·구영·굴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보험료 지원 정책
천상·굴화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180만원 지급)
천상 병산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울주군 체육시설 군민 무료 이용 및 범서생활체육공원 에어돔구장 건립
선바위공원 숲속놀이터 및 선바위축제 지역 대표 브랜드화
서사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버스 노선 증편
강변그린빌4단지 앞 강변주차장 설치
울산TG 회차로(굴화 진입로) 재개방 추진
울산TG 범서 하이패스 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척과·반용·대신·구룡마을 순환버스 운행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안전길 정비
소상공인 골목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지역 상권 연계형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
강변 산책길 CCTV 추가 설치 및 비상벨 확충
군민체육관 내 AI 교육센터 설립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통합키움센터 내 “울주아이 키움식당" 운영
수정교회 앞 사유지 활용 청년 특화형 공공주택 36호 공급
구영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추진
APT 작은사립도서관 육성 (우리 동네 문화공간)
천상체육센터 건립 추진
천상 강변 파크골프장 확대 및 범서읍 추가 건립
구영 테니스장 건립
구영들공원 및 굴화수질사업소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친환경 시스템 도입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굴화천(굴화수질사업소 옆) 정비사업 추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울주사랑 상품권 지급
울주군 복지관 강사 처우개선과 강사료 인상
중장년 새출발 지원금 백만원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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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을 명품교육, 복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병역의무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원자력발전소 확대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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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 인권 증진
스마트 디지털 LED 신호등 설치로 교통 안전 강화
천안·아산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임산부·산모·신생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유치 확정 및 조기 개원 추진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유치 건의 및 평가 추진
공주 과학고등학교 아산 이전 추진 및 구도심 활성화
선장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신속 조성
도고 유황온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축지구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도시개발 신속 추진
지역별 특화 사업(하키 스포츠센터, 신정호 야간경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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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 종로도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술인 등 자금 지원
첨단복합창업단지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역세권 건립 추진 및 창업 환경 조성
초중고 창의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특화, 종로 첫 청소년센터 건립
창신동 채석장 명소화 및 재개발 취소 지역 생활SOC 확충, 주거지역 소음안전지대 지정
송현동 숲공원, 민속박물관 등 문화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 도시재생 추진
세검정 경유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문제 해결 후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의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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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형 가족돌봄수당 신설
시민 참여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박달스마트시티 주민 참여 위원회 설치 및 방산·첨단 기업 유치
AI와 첨단 센서로 우리 동네 지하 24시간 안전 감지 시스템 구축
과학적 해법으로 주차 문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 등)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국가계획 반영 추진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속화
박달복지회관 건립 추진
호현동 재개발·재건축 주민 권리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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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약목ㆍ북삼 환승역 건설
경북 중·북부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경북도청, 대구신공항까지 30분내 연결)
민자유치, 대규모 복합 문화·상업지역 개발 (일자리 5,000개 창출)
남부내륙철도 고령·성주역 건설
고령·성주역까지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
대구·경북 서부권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개설
가야역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낙동강 200리길 친환경 생태개발 (생태길, 꽃단지, 수상 스포츠 시설 조성)
대도시 인근의 생태·체험 관광 메카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성주-북삼 서진산 터널 개통 (지방도 905호선 변경)
강정보 차량 통행로 확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가산 연장
왜관 후문 지역 국제화 거리 조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500원 택시 도입
아이와 어른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실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스마트 주문, 결제, 배송 시스템 구축
모든 공공시설 스마트 예약, 결제 시스템 도입
젊은 부부들을 위한 무상 임대주택 지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키즈 콤플렉스 조성
공립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건립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스마트 농업 펀드 조성
청년희망펀드 조성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
패자부활펀드 조성 (실패 경험 중장년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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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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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보육·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주동어린이공원 정비 및 농성광장 문화공간 조성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범연합대 환경개선 및 방범대원 처우 개선 추진
서구장애인복지관 조기 완공
양동·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양동·양3동 하수구 악취 정비사업
서구 파크골프장 확대 및 환경개선
발산근린공원 힐링 명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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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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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국립의과대학 유치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안동국가정원 조성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지원
청년 천원주택 100호 공급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반값 수돗물 지속 및 전기요금 감면
물산업 클러스터 완성 및 물산업파크 조성
중앙선 폐선 재창조
공공산후조리원 및 경북애(愛)마루 올케어센터 건립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 해제
2032년 전국체전 유치 및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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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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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키우기: 교육 공공성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 확대
국민 건강증진: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어르신, 장애인, 아이돌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외식·관광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구 도시재생 및 교통 개선: 인천내항 재개발, 동인천역 상권 활성화, 원도심 트램 건설
영종국제도시 발전: 국립 영종종합병원 건립, 항공산업단지 조성, 교육 인프라 확충
영종국제도시 교통 혁신: 공항철도 할인, GTX-D, 제2공항철도, 제3연륙교 추진
강화 명품 관광도시 조성: 군사/문화재 규제 완화,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 강화~영종 고속도로, 강화도 지하철시대, 강화~계양 고속도로
옹진 친환경 에너지 및 복지 확대: 화력발전소 LNG 전환, 도시가스/LPG 확충, 복지시설 확대
옹진 해양 관광 및 교통 개선: 쾌속선 도입, 여객선 준공영제, 백령공항 건설, 중국 백령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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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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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을 통해 약 8만개 일자리 창출 및 약 10조원 경제효과 달성
청년창업센터 건립 및 역세권 청년주택(732세대) 건립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및 KTX 연장(수서~창동~의정부) 추진
쌍문역사 전체 리모델링 및 지하철 4호선 지하화/급행화 추진
1만8천석 규모 아레나 공연장 및 49층 랜드마크 문화산업단지 조기 완공
대형병원 및 바이오단지 유치 추진
공공 육아나눔터 확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진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보서비스 제공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및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 및 생업 안전망 확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집행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신창초 및 창동초 개축 추진
로봇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추진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및 단절 보행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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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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