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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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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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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청년들은 더 희망차게, 어르신들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태어나서 노년까지 원스톱 돌봄·생활상담·법률·금융지원 제공
모두가 막힘없이 누리고, 안전·편리·지속가능한 변화를 체감하는 참여도시 구현
걷기 편한 도시 조성 및 주민의 삶을 지키는 종로 재개발 추진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로 장사 잘 되는 종로 및 활기찬 골목상권 조성
역사·문화유산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 K-컬처 중심 종로로 도약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 돌봄 실천 및 세대를 책임지는 평생교육 미래도시 구현
'24시 안심 돌봄 센터' 의료·요양·돌봄 연계 확대 및 구립 요양·데이케어센터 건립
장애인·이동약자 생활권 및 이동지원 확대, 무장애 보행 환경 개선
종로형 ‘온종일 돌봄', 학교·지역 인프라 공유, 교육지원예산 100억원 확대
종로청소년센터 신속 추진,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강화, 청년 일자리·경력 사다리 지원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관리,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균형 추진, 창신·숭인동 신속 로드맵 제시
집수리 및 노후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
종로형 골목상권 ‘주민채용 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K-주얼리/봉제 ‘도시형 제조 특구' 지정
종로형 소상공인 생존·회복 지원 확대 및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에스컬레이터 설치(경복궁역, 독립문역, 안국역), ‘AI 안심 통학로' 조성, 강북횡단선 재추진
도심 열섬 완화 '그린 종로', '도심 미니숲' 조성, ‘실내·외 공기질 집중관리 구역' 우선 관리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 글로벌화 추진 및 K팝·드라마·푸드 연계 콘텐츠 개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 인사동 전통문화 관광 자원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종로 임금 책임제' 전면 적용, 생활민원 '24시 기동 대응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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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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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급행열차 신설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UAM(드론택시) 수도 하남 추진 및 교산신도시 중심 연구·실증·상용화 기반 준비
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감일 방아다리길 교통체계 개편, 감초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초이~감북~감일~위례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내 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강화 및 신속처리 지원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축구·배드민턴 등 프로선수 강의 정례화 및 검단산 관광명소화 추진, 안전시설 보완
능안천·산곡천·덕풍천·초이천 산책·러닝 환경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돌봄-위탁 서비스 구축, 하남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추진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 승하차 안전구역 확대, EBS 대학 입시설명회 정례화
소아용 응급키트 지급 및 스마트 통합방범 운영센터 설치, 하남 전역 스마트 안전 CCTV 구축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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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도시 서울을 초록과 파랑의 자연친화 도시로 재탄생 (그레이트 한강, 서울물빛나루, 그린웨이, 5분 정원도시)
교육, 복지, 건강, 교통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 부담 완화 (서울런,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막혔던 주택공급 재개 및 신통기획으로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
강북전성시대, 첨단·창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강·그린 르네상스 등 서울 5대 메가 비전 추진
20.8조 원 투입 교통 대전환, 배차간격 단축 및 서울기후동행패스 업그레이드로 이동 편의 증진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24/7 매력도시 서울 구현, 경제 5대 핵심 거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약자와의 동행 시즌2로 민생경제 지원, 결혼-탄생-육아 지원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서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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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광산업 개발 및 소득 향상 (관광상품, 관광자원, 안보관광지 개발, 대기업 협력 농산물 판매)
희망과 행복 넘치는 가평군 조성 (정체성·역사성·문화성 되살린 경제관광, 건강 힐링 시설 보강, 특별관광지구 지정 추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선진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 (특화작물 육성, 농축산업 재해보험 확대, 세제지원 및 정부 보조금 확보)
세밀하고 폭넓은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가평 구현 (건강보험직영병원 자매병원 유치, 보건진료 확대, 불우·소외 계층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어르신 이동권 확보, 경춘선 종착역 협의)
내실있는 교육정책 지원으로 인구유입 장려 (중·고등학교 역량 강화 및 진학 지원, 평생교육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인구 12만 가평시 승격 토대 마련)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가평군 조성 (자연환경 보존, 테마형 둘레길·공원 조성, 생태계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친환경 건강 먹거리 개발)
검소하고 정직한 군정 활동 실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공정한 군정 운영, 선거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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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전자 전장 및 삼성SDI(배터리) 광주 유치 추진
광주 경제 생태계 개선 및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공존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경제 자유구역청 지원 2배 확대
군 공항 및 마륵동 탄약고 이전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상 건립 추진
호남 질병관리본부 신설 및 광주 유치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서창동 역사·문화·자연 테마 시설 추진
집권여당의 힘으로 광주와 서구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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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차혼용 교차로 개설 및 구시가 일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폭염저감 환경 개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및 상담 공간 마련
애향장학금 실질 수혜 대상 확대 및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시설형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천년보호수 공원 조성
향토유적 보전, 발굴 및 관리
시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예술인 활동 장려
국·도비 공모사업 전담 TF팀 구성 촉구
민간 자본 유치 및 지역 기업 상생 협력(PPP) 활성화
공공 유휴 공간 공유제(공간 셰어링) 전면 도입
지역 재능기부 연계형 '품앗이 복지망' 구축
민간투자 방식(ESCO) 활용 노후 가로등 전면 교체
선심성 토목 사업 지양 및 '선제적 유지보수' 예산 우선 배정
관행적 낭비 근절! '영점 기준 예산(Zero-Base Budgeting)' 적용
국회·도의회 연계 외부 지원금 확보 네트워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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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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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교통도시 포천 | 지하철 7호선 연장 조기 완공
의료 공백 없는 안심 포천 |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활기찬 민생 도시 | 지역상권 활성화, 농축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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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설
에너지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
남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건립 추진
임산부를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행
복지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대책 촉구
에너지 빈곤 해소 방안 마련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필요성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청년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청년인지예산 도입 및 청년정책 확대 촉구
SRF악취문제 완전 해결
효천지구 버스노선 신설
도서관 및 문화센터 구축
대촌칠석고싸움놀이축제 지원
에너지밸리 산단 우수기업 유치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상습 교통정체구역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 도입
방죽어린이공원 정비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서문대로 간 터널 조기 착공
푸른길 공원, 금당산 산책로 정비
진월동 한전부지 공원화 추진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물빛근린공원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힐링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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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드림 센터」 남동구 전역 신속 설치 (어르신 생활수리 지원)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실링팬) 바람길' 조성 (쾌적한 영업·쇼핑 환경)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심야시간대 50km/h 운영)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공약」 (촘촘한 충전 인프라 보급)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원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야간·휴일 소아 진료)
'무장애 통합 놀이터' 우선 확충 (구월동, 남촌도림동)
'스마트 통학로' 대폭 보강 (옐로카펫, 스마트 횡단보도)
'필수노동자' 안전 장구 및 휴게 공간 지원 조례 제정
'든든한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사업 확대
'상생 도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비율 확대, 착한 일자리 창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지원 (주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창단)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온열 시트, 가림막)
GTX-B 노선 차질 없는 추진 및 연계 교통망 완성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AI 돌봄 로봇, 도시락 배달)
‘남동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다 다닐 수 있는 남동' (저상버스 도입, 인도 턱 낮추기, 1층 상가 경사로 설치 등 무장애 도시 조성)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확대 (경로당·복지관 등)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관내 예술 단체 우선 섭외, 지역 예술인 활동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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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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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甲 경제 부흥
강남甲 주거 가치 향상
강남甲 교육 레벨업
강남甲 교통 개선
강남甲 세금폭탄 제거
강남甲 민생 해결
강남甲 상권 활성
강남甲 환경 친화
강남甲 문화 월드 허브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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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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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통합 정책 설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아동·청소년·부모를 아우르는 교육복지-가정 연계 통합 정책 추진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순환 경제 구조 전환)
가락2동: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개발(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개롱골 장군거리 상권 활성화, 가동초/가주초 교육환경 개선
거여1동: 생활형 개발(모아주택 등), 거여역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영풍초 주변 환경 개선
문정1동: 위례과천선 송파 연장노선 신설, 문정동 느티나무 문화광장 조성, 로데오거리 활성화, 문정역 환경개선, 문정초/문정중 교육환경 개선
공감과 소통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실무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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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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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맞춤 학습 & 과밀 학급 해소
청년·경단부모 재도약 지원
불당 복합 문화·복지 허브 건립
K- 돔구장 연계 상권 활성화
사통팔달 도로 & 안심 보행길
장재천 수변공원 & 도심 속 힐링
투명한 관리비 & 주민 권익 보호
소외 없는 전 세대 밀착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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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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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안정적 추진
금백조로(수산↔송당) 4차선 확장
1차산업(농수축산업) 현대화 및 자동화 구축으로 6차산업화
천미천 하류(신천~하천) 교량 건설
도심 급행버스 노선(성산~신제주~공항) 신설
다목적 문화체육 복합관 건립
파크골프장 건립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건립 유치
투석환자와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정병원 유치
국가생태공원 및 해양 치유지구 지정
성산 내수면 야간관광 조명 분수대 설치
성산면 씨름대회 항일역사 재조명 및 기념사업
체육영양급식센터 건립
초·중·고 IB교육 거점화 및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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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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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유치 추진
제물포구 경제 활성화
365일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추진
제물포구 교육특구 시범지구 지정 추진
어린이집·경로당 미세먼지 측정기 확대 및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 방문 의료 서비스 대폭 확대
청년·노인·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제물포구 지역화폐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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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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