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