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배치 결사반대(#68) http://blog.jinbo.net/CINA/4585

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경찰비대화를 견제할 예정이다.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크다.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분권화와 지휘체계의 개현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경찰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6월 지방선거 전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도화에 나서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거나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존재 무의미’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시 배 치 ?? 이 미 배 치!!

사드와 꿀벌, 성주참외 그리고 김제동의 헌법강의


팔월의 텃밭 - 사드와 성주참외 그리고 김제동의 헌법강의폭염으로 한반도가 솥가마속에 들어있는 듯하다. ...

어떤 댓글 "솔직히 503이 결제해서 이미 택배박스랑 택 다 뜯어서 반품이 안되는걸 어떡하라고~" . 불량품은 반품해야 합니다. 그것도 과장 허위 광고로 비싼 가격에 잘못 샀다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정당한 요구 입니다. 당연한걸 말 하지 못하면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지난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은거 압니다. 하루 아침에 바꿀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상대가 악덕기업이라 말 해도 일원 반푼어치도 없다는거 잘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계속 항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의 종 노릇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피 흘려도 미국의 뜻에 따라야 하는 내 조국의 대통령이 너무도 불쌍해서 이럽니다. 사드는 성주나 소성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다 같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봐라.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반대한다. 사드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ㅠㅠ #사드가고평화오라 #주권을회복하자 #NoTHAAD

내가 대통령이라면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지사지> 나의 책임에 따라 나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 팔공산 가산 산성에서 염불암으로 하산 하는 코스이다 이런 저런 여유를 부리다 하산이 늦어 졌다 어두워지고 빨리 하산을 해야할 처지였다 지름길임이 확실한 길 앞에서 한 후배가 형 이리로 가면 빨라 다른 후배가 이길 중간에 막혔어 나는 이길로 하신 한 기억은 있는데 중간 갈림길 두군데가 확실 하지않다 그냥 정상길로 가자 처음 후배가 30분 단축 될 뿐만 아니라 길도 완만하단다 구태여 멀고 험한 주등산로보다 즐길것도 아닌데 지름길을 가자고 주장한다 여자 후배가 8명 남자 후배가 12명 나는 그냥 멀지만 확실한 등산로를 고집하여 하산히였다 어두운 하산길 1시간을 미끄러지며 하산 하였다 아마 나 혼자이거나 남자 3-4명이거나 내가 어느 선배를 따라 갔다면 지난번에도 이길로 갔다 죽어도 좋다 이길로 가자고 했을터 내가 여자 후배 8명 쫄망쫄망한 남자 후배를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고생스럽고 어두운 하산이 위험해도 더 큰 위험을 걱정하며 보수적으로 하산 하였다 다음 등산에서 그 길로 하산을 하여보았다 최소 30분 최대 50분을 단조로와 재미는 없지만 단축하는 쉬운 하산 길이었다 하지만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아 가도 나는 확실한 검증되지않은 그 길 보다는 정상 등산로를 택했을 것이고 이제는 확인 했으니 지름길을 택 할 것이다 책임과 선택 문득 문재인이 생각난다 얼마나 괴로윘을가? 사드를 보며 30%의 수구 국민이 보였을 것이고 미국의 비지니스 외교도 보였을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조선일보도 보였을 것이다 문재인이 보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위해 보수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진보 진영이 현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이든 탓일가? 내가 보수가 된 것일가?

다시보는 작년 핵실험 초강경대응ㄷㄷㄷ //


근데 이것마저 80억 군납비리 의혹 있답니다. --

사드 1개 포대 배치 완료됐지만 성주 투쟁은 큰 변화 없을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0232.html

브룩스 사령관,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 사드는 한미 간에 상호통합운영 능력 강화”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No comment...☹️

찬밥먹고 얻어맞는다고 위로 해달라는 느그 경찰들 하나도 잘한거 없는데 진짜 위로가 필요해? 셧더뻑업!! 개미때 같이 밀려와서 공권력이라는 무법의 탈을 쓴 너내들 무장한체 잡아 끌고 밀어버리고 때리는 공무집행 물대포 전이나 후나 똑같더라


[오마이뉴스 글:조정훈, 편집:김도균]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7일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위장막으로 가려진 채 지나가자 밤새 저지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연막탄, 참외,

평화 나비 버스 무사고 기원 고사 일시 : 2017년 9월 10일 오후 장소 : 성주 평화 나비 광장 평화 나비 원정대의 왕성한 활동과 차량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행사 후에는 뒷풀이가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과 연대자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