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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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시민들의 의견

문재인 대통령의 변명 속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변명 속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주주민들은 주민이 원활한 검증을 할수 있도록 청와대 기관장이자 1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대통령이 성주주민 등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주겠다는 뜻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평화

일, 2017/09/10- 08:48

194

A post from Claire Munich

평화

일, 2017/09/10- 10:05

248

http://www.vop.co.kr/A00001152301.html

“성주 주민 반대 무시하고 사드 먼저 반입, 매우 부적절”

평화

일, 2017/09/10- 09:13

178

[단독] 사드 레이더 ‘고출력 방사선 방출’...

[단독] 사드 레이더 ‘고출력 방사선 방출’ 인정, 제작사 개량 착수 - 민중의소리 -

한국에는 기존 사드 레이더 배치 예정...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 더욱 커질 듯

평화

일, 2017/09/10- 09:12

178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입지를 굴욕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입지를 굴욕적으로 만든 사드를 들여온 박그네 최순실 김관진 한민구를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사인 남문희 기자의 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통일 외교 안보분야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놓았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을 그동안 신뢰해 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번만 더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독을 권했다. 해당 글에서 남 기자는 “문통(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푸틴을 만나 원유공급을 끊으라고 한다든지...

평화

일, 2017/09/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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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zv7dPuZlw

사드철회 성주촛불 424일차 평화나비버스 무사기원 고사 with CameraFi Live

평화

일, 2017/09/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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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여론조사, 조작되었거나 공작된 것일...

나는 이 여론조사, 조작되었거나 공작된 것일 가능성 크다고 본다. 아니라면, 대부분이 사드 반대론자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80~90퍼센트의 촛불국민 중 대부분 또는 적어도 과반수가 사드 찬성 또는 문재인의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인식, 즉 문재인이면 뭐든 괜찮다는 맹목적인 노예건성, 냄비건성, 몰려가기, 휘둘리기, 세뇌되기에 빠져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보루인 깨어 있는 시민은 얼마 없다는 뜻이고, 곧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다. 참 한심한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드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찬반이 비슷하게 갈릴 것 같은 사안에서는 여전히 촛불정국 때의 찬반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독 사드 이슈에 최근 며칠 사이 댓글, 추천수 등에의 조작, 공작이 작용한 듯 보인다. 물론, 많은 독립언론, 그간 민주진보 쪽으로 생각되던 팟캐스트가, 그래도 문재인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지, 나서서 또는 애써 감싸주거나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것을 보면, 지난 약 10년간은 지상파, 종편 등 주요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로 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의 고통이 심했다면, 이제는 이런 소규모 매체까지 맹목적인 문재인과 민주당 실드가 되어 국민여론을 또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서로 말하지 않고도 눈치로 통하는 공작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민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지, 문재인이 먼저고 민주당이 먼저냐. 비판(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과 견제 없는 언론과 국민은 권력자를 자만하고 독단하고 오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잘해보라고 국민이 임시로 빌려준 것이지, 문재인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게 소위 깨어 있다고 주장해온 너희들의 제대로 된 자세 맞냐.

평화

일, 2017/09/10- 20:56

호주 활동가들의 연대_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호주 활동가들의 연대_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사드는 지구를 떠나라" "THAAD out of Korea, THAAD out of the Earth!"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IPAN)의 연간 평화 회담이 있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약 60개의 평화단체들이 모여 기지 반대, 반전, 노동 등 평화와 관련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6-7일 날 소성리에 사드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행사 마지막 날 기꺼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사드는 지구를 떠나라"

평화

일, 2017/09/10- 21:32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지금의 한반도 문제나...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지금의 한반도 문제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얼마나 될까? 전쟁 준비나 제대로 하고 큰 소리나 치면 가소롭지나 않을텐데...정신 나간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수소폭탄이 가까운 곳에서 터지면 생명체는 물론이고 건물까지 증발할 정도라니 고통은 느낄 겨를도 없겠구나.

평화

월, 2017/09/11- 02:17

A post from 최병현

평화

월, 2017/09/11- 12:33

여인철대표의 [북핵대담] 한반도 평화 어떻게 가능한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그렇지만 남북문제에 정통한 지식인들은 대북강경책이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시사뉴스>는 지난 4일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전 카이스트 감사)과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북핵수소탄 실험이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일까요. 여인철: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렸고 자존...

평화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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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을 핵마피아들은 전천후 발전이라고 자랑한다....

핵발전을 핵마피아들은 전천후 발전이라고 자랑한다. 그것이 사실일까? 물론 거짓이다. 태풍으로 송전철탑에 문제가 생겨도 핵발전소 정지도고, 폭우가 시간당 130mm이상이 와도 핵발전을 중지해야 된다.

평화

월, 2017/09/11- 12:32

우려스럽습니다.
북핵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맞불을...

우려스럽습니다. 북핵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맞불을 놓으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더이상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나 말씀하시는지요.또한 미국을 비롯해 이해당사국인 동북아 5개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모두 핵을 보유하거나 핵개발를 할 개연성이 높아져 세계최대의 회약고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