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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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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시민들의 의견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동맹한다’는 외교전략은 파산 났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사드 발사대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사드를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한류 차단과 한국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롯데를 포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초비상이다.당장 중국의 관영 매체는 현대자동차의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베이징현대’의 합자 관계를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실제 지난해 7월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더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까지 이르
금, 2017/09/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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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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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아쉬움 토로한 주민들 김제동 씨, "장관, 정치인들 보상 이야기 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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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3일차 with CameraFi Live
금, 2017/09/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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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행..."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477

금, 2017/09/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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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200135.html


국방부·주한미군,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 회피... 군사전문가, “전방은 방어 안 된다는 것을 실토한 셈”
금, 2017/09/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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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규탄한다 http://metalunion.nodong.org/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6666

금, 2017/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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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침묵하는 靑, 번지수 틀린 해명 북한 핵실험 때문에 사드 배치했다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에...
금, 2017/09/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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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소폭탄과 ICBM은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란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성주의 사드는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방향과 맞지 않고, 혹 성주를 지나간다고 해도 사드능력밖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추가배치는 북한에게 뺨맞고 중국에게 화풀이한 꼴이다. 북한에게는 관심도 없고 위협도 되지않는 사드를 배치하고 북핵에 대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으로 경제보복으로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르고, 유사시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중국에 대들어서 멀 얻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ICBM 을 날리는판에 탄두무게좀 늘렸다고, 무기사줄 약속하고, 미국에 바치는 조공으로 사드를 폭력으로 배치하고... 문재인과 그 참모들 역사에 남을 패착을 두고 대대손손 조롱받을 듯하다. 북한말대로 "눈앞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담 못할 재난만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그러고도 아마 아직도 지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모를듯...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핵은 미제와 총결산 위한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은 8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대결 망동'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푼수 없이 놀아대
금, 2017/09/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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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대로만 전달해드립니다. 페이스북 밀덕저장소 그룹 측에서 사드반대하는 그룹들을 사람들을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금, 2017/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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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관련 대통령입장’에 대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논평 모든 문제의 책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사드의 배치가 안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또한 마찬가지 이다. 한반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은 강화된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거나 미사일의 발사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부가 막고 싶었던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불안심리일 뿐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결코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았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무기로서 무기를 방어하겠다는 소위 ‘방어능력의 최대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이미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수주의자들과 수구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심리, 보복심리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될 때 그 도달점은 대화와 타협, 평화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양해는 이라크파병, FTA 등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추락의 시작지점에서 많이 듣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부는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하다. 교만에 빠져 높은 지지율이 자신들이 마신 망각의 강물의 양과 비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절차조차 어기고 ‘임시배치’란 이름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완료하여 버렸다. 이것의 의미는 명확히 ‘임시배치’가 아니고 ‘불법배치’일 뿐이다. 두들겨 패놓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성주의 주민들은 더욱 심정이 상할 뿐이다. 또한 공개를 요구할 때는 3급 비밀이라고 해놓고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서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초 검증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추가 검증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주의 주민들은 투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촛불이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충분히 보상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성주의 주민들에게 준 위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앗아간 것이다. 정부가 성주의 주민들에게 줄 위로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배치를 취소한다면 우리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위로하고 보상해줄 것이다. 안보상황의 엄중함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태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9일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
토, 2017/09/0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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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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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짜 냄비일까요? 다시 촛불을 적극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MBC, KBS 에 촛불의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혁명 中...
금, 2017/09/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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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월 7일 새벽 사드배치를 위해 가해진 성직자와 시민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진압 현장
금, 2017/09/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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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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