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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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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시민들의 의견

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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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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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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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결국, 4월 ‘사드 도둑 배치’에 이어 오늘 새벽 사드 기기 추가 배치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폭거에 자그마치 진압 경찰 8천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소성리를 겹겹이 포위했고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야밤에는 배치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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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장겸 퇴진촉구 온라인 서명 열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고대영·김장겸 퇴진촉구 서명 2017.09.07 13:58 - 공정언론 돌아오라 KBSMBC 이 글의 ID로 URL 전환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돌아오라 KBSMBC'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영방송을 망친 고대영·김장겸 퇴진촉구 서명  (0) 13:58:00 [고봉순 리즈시절 4탄] KBS 시사기획 쌈 <대선후보를 말한다 ‘무신불립’>  (0) 2017.08.21 [고봉순 리즈시절 3탄] KBS스페셜 '언론과 민주주의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0) 2017.0...
금, 2017/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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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9iKACC


[성명] "경 악" - 무지, 기만, 맹목성오늘(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드 발사대를 배치했다. 저항하는 주민들과 각지에서 모인 평화지킴이를 폭력 진압했다. 평화를 염원했던 소성리의 소박한 바람은 국가권력 앞에 처참이 무너졌다. 소성리에서 벌어진 야만을 목도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사드배치, 무지함에 경악한다.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는 ICBM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방법으로도 완전히 틀렸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없이 ‘강력한 제재’와...
금, 2017/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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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괴물입니다.
금, 2017/09/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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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대선후보 토론회때 심상정과 문재인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공방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사드는 다음 정부로 미루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국회비준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백번 앙보하여 정세에 따라 배치하더라도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거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출처 : 비디오머그 | 네이버 NAVER TV


비디오머그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늘(28일),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심 후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또 "돈 못 내겠으니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시기와 비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후보는 "...
금, 2017/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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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일은 예측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박날거라고 믿고 밀어붙인 일이 쪽박나기도 하고, 불안불안 등떠밀려 한 일이 대박나기도 하듯. 분명한 것 하나는 앞 일은 예측 못하지만 지난 일의 결과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점철된 한민족 공동체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적어도 외세를 등에 업고 벌어지거나 외세의 이전투구로 빚어진 전쟁을 제외하고는 두고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나빴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늘 외세의 폭거에 휘둘렸던 지난 기억에 터잡아 점쳐보면, 이 서글픈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패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그걸 겁내서 일본의 무장을 부추기고 나아가 중국의 턱밑인 남한에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저물어가는 미국의 마지막 안간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견해지만, 지금 우리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반쪽에서 벌어지는 핵문제가 어쩌면 우리들의 후손들을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문정부의 사드배치는 스스로 미국에게 고삐를 쥐어 준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치는 진퇴양난 속에서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이 자초한 조치일 뿐, 노무현의 친구가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며 그는 그의 친구의 헛된 죽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분입니다. 그는 유일한 힘의 근원인 우리 주인들은 늘 그랬듯, 조금만 불안을 조장하면 이내 등을 돌린다는 기억, 국민들이 등지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순간, 추미애를 비롯한 여당내 권력진드기들은 잽싸게 지금 야당이 하는 짓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등지는 더 끔찍한 기억을 한 분입니다. 적어도 노무현의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야말로 억장이 미어지는, 울며 겨자를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조치임을…
금, 2017/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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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푸들로 전락한 문재인 비극의 서막인가? -사드 적폐 떠안는 게 촛불 정신이냐?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이명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다.7일, 그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박근혜...
금, 2017/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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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기자회견 입니다 ~~!! 우리함께 운동본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가 이땅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함께~!! ♡ 사랑합니다 ♡ 미군강점 72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및 촉구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 제재해제!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 미군강점 72년,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 일시 : 9월 8일(금) 오전11시(기자회견) / 저녁6시(집회) ∙ 장소 : 미대사관앞(KT앞) ∙ 주최 : 참여단체 공동주최 우리함께운동본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금, 2017/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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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양질의 전력으로 잘못알고 있고, 핵발전소 꺼면 전력난으로 대기업의 생산차질을 우려한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꺼도 전력이 남을 정도로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많고 핵발전소는 저급한 전력인데 국민에게 잘못 알려져 양질의 전력으로 인식합니다. 양질의 전력이라면 핵발전소보다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핵발전소 1000메가와트 기준으로 6기나 많을 필요도 없고,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백업전럭으로 거느리고 이의 유지비 관리비를 우리가 전기세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발전소 꺼도 대기업에 생산 차질을 빚을수도 없고, 백업전럭화된 천연가스화력발전소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의 유지비 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전기세는 내려갈 수도 있고 말그대로 양질의 전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금, 2017/09/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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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에 대해 천주교 수도자 단체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남장협),...
금, 2017/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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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으로 사드 배치가 완료되자,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드 철회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 2017/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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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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