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나른함을 확 날려줄 북한산이 후원회원분들을 기다립니다. 5월 강산애는 서울을 넘어 세계의 명산이 된 북한산으로 떠나 완연한 봄의 기운을 가득 받으려 합니다. 다정다감하고 친밀함으로 똘똘 뭉친 대원들과의 만남은 보너스입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8. 5. 5.(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국민대학교 정문 (위치 보기)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국민대 → 형제봉 → 대성문 → 대남문~ → 문수봉 → 승가봉 → 사모바위 → 비봉 → 족두리봉 → 불광역 하산 (약 5시간 소요)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2만 원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한상규 팀장(02-2031-2198)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갑자기 추워진 2월, 바람에 날리는 하얀 눈이 앞을 가려 이동하기 힘든 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서점에 나타나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간만에 찾아온 화창한 봄날, 경복궁의 제 1관문인 광화문 앞에는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례로 붐볐습니다....

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김학범 교수의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진행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김학범...

녹색연합 후원회원이 되면 제로그램 20% 할인까지!! ‘지구야 미안해’ 지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제로그램! 이렇게...

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설악산국립공원 난개발 위해 거짓말 일삼는 심기준 비례후보를 낙천시켜라!!   • 일시: 2016년 3월 17일(목) 오전 11:00...

분명히 기상청은 봄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3월12일 토요일은 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갈 수록 풀려야만 하는 날씨는 얼어붙어가고..으슬으슬한...

흙 녹기를 기다리는 달, 3월 이야기

 

 

 

김미숙(토종텃밭 지기)

 

매서운 칼바람에 베인 흙들은 상처를 입은 채 숨죽이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경칩에 춘분이 들어 있는 설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따금씩 눈발이 흩날려도, 춘설을 반기며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풍년이 될 것이라는 좋은 예감이 이끌기 때문일 거예요. 밭으로 나간 농부는 흙을 밟아 봅니다. 어느새 팽팽하던 흙의 긴장감이 풀어져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더러는 폭신거려서 신발 자욱이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흙이 녹았으니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농투성이들은 다 압니다.

아니, 이미 진즉부터 농사는 시작했답니다. 작년에 받아 두었던 종자를 일일이 고르고, 심고 싶었던 작물은 여기저기서 얻고 나누면서 다양한 씨앗을 마련했지요. 모종을 키우는 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고추는 벌써 파르라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합니다. 흙 속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눈떴다 하고, 낭창거리는 버들강아지도 눈을 떴다 하고, 죽은 듯 보이는 작고 여린 생명들이 나 여기 살아있어요 하듯 세상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을 눈을 떴다고 표현합니다. 농부는 이렇게 작은 씨앗이 눈 뜨고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흙 짓기를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집을 짓고, 옷을 짓는 행위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지요. 씨앗을 위하여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흙 짓기입니다.

흙 속에는 개구리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가장 큰 조력자인 미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춘설이든 봄바람이든 이들이 살아나도록 한 몫을 거들면, 미생물들은 씨앗이 눈 트도록 또 한 몫을 거들지요. 그러면 잠들어 있던 흙 속의 보이지 않던 세계가 밖으로 점점 드러나지요.

흙 짓기를 잘하려면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화학농약, 화학비료, 전멸제초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흙 속의 존재들이 벌레와 새들과 동물과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숨을 곳이 되어줍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숨터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이 기대어 살아갈 흙 농사를 위해 농부들은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았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작물의 부산물, 쌀뜨물, 낙엽, 풀, 부엽토, 음식물쓰레기에 때로는 오줌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보다 보암직하고 보다 많은 수확이 그것입니다. 토종텃밭의 농부들은 되도록 자연에 덜 간섭을 하는 대신에 토종씨앗의 힘을 믿고 땀과 기다림을 버무려 올 한 해도 다양한 토종종자를 거두고 나눌 것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선거공약을 만들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민의...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그런데...

지난 해 녹색연합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상 Short Movie Project – 30km. 경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 경주에서 핵발전소...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설악산 지킴이’라는 두 따옴표 속 단어들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따옴표 안에...

수락산은 서울과 의정부, 남양주 별내면의 경계에 있습니다. 산길이 험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해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언제 올라도 나름의 특색을 뽐내는 아기자기한 암봉들은 설악산 혹은 월출산을 연상시킵니다. 수락산에는 ‘수락 8경’이라 불리는 금류, 은류, 옥류폭포 등과 조선시대에 지은 내원사, 석림사, 궤산정 등 명소가 있으며 매월당 김시습의 발자취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봄 철쭉이 만발한 5월 강산애 산행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8. 6. 2.(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수락산입구 교차로 → 시립수락양로원 방향(백운동 계곡) 물개바위 → 새광장 → 깔딱고개 → 수락산정상 → 철모바위 → 코끼리바위 → 치마바위 → 안부삼거리 → 도솔봉 → 만남의 광장 → 수락산 디자인거리 → 수락산역 (약 5시간 소요)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2만 원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한상규 팀장(02-2031-2198)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