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투명히 공개하라

기본 정보도 없고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소비자부담만 증가한다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2일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2회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3.3㎡당 평균 627만원으로 직전(‘19.9월)보다 2.65%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산출내역이나 기본형건축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간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의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경실련의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기본형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건축비보다 비싸 업계 이익 보장해주는 기본형건축비 인하해야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축원가보다 비싸다. 2015년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준공 건축원가는 3.3㎡당 370만원~43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경실련이 동탄2신도시 분양가 심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적정건축비 역시 3.3㎡당 442만원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3.3㎡당 342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는 이보다 80%나 비싼데, 검찰에 따르면 부영은 수년간 표준건축비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과 골조 등은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 건축비와 두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분양가심사시 건설사들이 실제 원가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검증하기 보다는 기본형건축비이내인지만으로 분양가를 승인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가산비라는 건축비 추가 금액까지 인정해주면서 과도한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가 오히려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실련이 기본형건축비로 분양가 심사를 받은 동탄2신도기 25개 블록의 건축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대당 8,000만원, 총 2조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경실련 보도자료. 2018.03.06.) 결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조차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들에게는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를 실제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조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분양가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세부내역 공개없이 물가상승을 핑계로 매년 기계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세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상승의 경우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 전부다. 그러나 노무비 3.148% 상승이 왜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으로 귀결됐는지, 재료비 1.887% 상승이 왜 기본형건축비 0.668%p 상승으로 나타났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조차도 기본형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의 기본도면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는 정부조차도 자료가 없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 신설이후 총 3번의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마지막 연구는 2012년이다. 이후 해당 연구로 나타난 금액에 단순히 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상승시키고 있고 용역 보고서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서역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해당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조속히 연구를 통해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수년간 자료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산출근거도 없고 인상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기본형건축비로 인해 소비자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2012년 용역보고서와 이번 인상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