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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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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3/06- 11:21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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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신 팜플렛은 지역/단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예쁘게만들어주셨어요#근데읽다보면지금국회를향한분노가생깁니다!, #홍성신나영님고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pdf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_인쇄.ai


월, 2018/07/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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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군 청년들 “100% 비례대표제 도입해 사표막자!” 투표 당일날 시내에서 캠페인 벌여.. 읍내 게시대 3군데 현수막 게시, 근처에서 피켓팅 진행함
#신나영#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홍성녹색당원,#선거제도개혁팜플렛도만들어주셨어요!

링크클릭!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862



월, 2018/07/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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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PDF,AI] 선거제도 개혁 현수막, 피켓입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시 지역/ 단체명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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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피켓_6월_수정_인쇄.pdf


비례대표 현수막_인쇄.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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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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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에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8일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2018년 7월 18일 시즌2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단체인 전국 곳곳의 지역행동,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이 열립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참가도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2020년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간인 2018년 10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5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KqdyScglI2qIF19d2

월, 2018/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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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후기!

(1부) 2017년 1월‘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서 그 해 6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확대 개편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시즌1활동으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중화 전략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공동행동 시즌2에서는 613지방선거 이후 2020 총선까지 위의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2부) 분야별 모둠 워크숍
- 정당 : 정당 내부 교육을 할 것이다. 정당간 연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타정당에게 끊임없이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다.
- 지역시민단체(부산행동 등) : 중앙에서는 공중전을 하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등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효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수 있도록 고안하겠다.
- 여성, 청년, 청소년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번과제, 여성, 청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선거법이 공동행동 11가지 의제에서 3,4,5번과제와 같은 목록화가 아닌 당사자성을 포괄해서 말해야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 하향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한다’와 같다. 또한 우리의 설득 대상은 530여개 공동행동 내부 구성원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 촉구 광장에는 나오지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광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 여세연에선 ‘정치와 싸우는 페미니스트’라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겠다고하셨다.

- 공동행동 일꾼방 : PD수첩 섭외, 김현정의 뉴스쇼 등 주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 워크숍 중에 PD수첩 하반기에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집중 다룰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비례대표제 선거로 개편한 국가들은 기존 정치권 압박과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루어내었습니다.
⭐️87년 이후 원내 5당체제와 613이후 자한당의 참패는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강조합니다. 거창한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주는데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라는 긴 시간동안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부산행동,#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여성이세상을연다,#민변,#YMCA,#참여연대,#비례민주주의연대, #류홍번,#하승수,#최영선

수, 2018/07/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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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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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DF, JPG] 현수막-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소중히, 널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하루_인쇄.ai

국민의하루_인쇄.pdf


월, 2018/07/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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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_하승수]'정치판갈이'외친 노회찬의원의 꿈과 남은 과제...

고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그가 2004년 총선 때 얘기했던 '정치 판갈이'를 위해 노력했다. 50년 동안 썩은 정치판을 갈기 위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는 온갖 고뇌에 빠져있었을 최근에도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두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문제도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다.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노회찬의 빈 자리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가 꿈꿨던 '정치 판갈이'를 이뤄내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숙제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76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수, 2018/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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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_하승수, 신용인, 남동진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거대정당 독주 막고 다양한 정치 실현하자!

- 하승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게하여 거대정당 독과점을 막아낸다.
- 신용인: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추첨제 통한 주민의회 구성, 읍면동 단위 자치권 확대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 방향: 풀뿌리자치(추첨제 도입, 직접민주제강화)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으로 우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 합의,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직접참여보장 내용 반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한다.
- 지역에서 '정치개혁' 논의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몇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읍면동 단위로 한명씩만 있더라도 수천명이 모일 수 있고, 국회를 압박하고 법을 바꿔낼 수 있다.

본문보기: 클릭


목, 2018/07/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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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를 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가 꿈꾸었던 북유럽과 같은, 강하고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좌우의 두 날개로 나는 ‘정상적인 정치’로 만드는 것이다. “
“특히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개정하여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
클릭, 원문보기
http://naver.me/5khZhwwo

일, 2018/07/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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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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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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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345.html

[청와대청원] 노회찬의원 죽기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클릭! 원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32#_=_

[참여연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클릭! 원문보기
https://goo.gl/wxPUXx

[한국일보] 노회찬의 숙제… 정치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클릭! 원문보기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861062511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318259

[편집국에서] 핀란드의 의원회관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56265

[KBS] 하승수_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클릭!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03326&sid1=001

대한민국에서 ‘국회패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합니다. 저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낸다면 정치인은 힘든 사람을 살려낸다고 봅니다.
현재 촛불 구성 전 국회가, 득표율 20%도 안되는 정당이 국회 주요 자리에 있으며 인권/민생/사법/정치 개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발목잡고있습니다.
2020 총선 전, 다음 국회를 위한 기다림 속에 정치/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한국사회 중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비례연대 촛불현우 올림
⭐️공유하기 꾹!⭐️

월, 2018/07/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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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서울행동]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최근 정세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역 정치개혁 활동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8/07/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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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세미나(72810~1)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비례민주주의연대


화, 2018/07/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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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미나(728일 오전11~오후4)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3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박광진

*최태욱 교수님 특강 토론정리(예정): 김현우

[발제자료]

논문: [3차]DBpia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필요시 비례연대에 문의주세요!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5장, 구춘권 외 (서울아카넷 2011)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최태욱 지음 (서울책세상 2014)


[발제문]

1부: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2부: 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장) [원래 세미나 취지는 5장만 해당하였으나 전달과정오류남]

3부: 최태욱_[도서] 합의제민주주의 5-6장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3차 세미나 

1~2부 발제 및 질의응답: 김병민, 양호영

3부 최태욱 교수님 특강

[발제문 파일]

180721_3차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hwp

180721_3차_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hwp

180721_특강_최태욱_합의제민주주의5,6장강의.hwp

#비례민주주의연대



화, 2018/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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