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7일, 다단계하청구조와 노조탄압에 의해 돌아가신 故 박경근의 조합원이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의 직접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6월 9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사회의 故 박경근 조합원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마사회의 착취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지키는 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배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마사회는 여전히 직접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故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마사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마사회가 고인에게 사죄하고 착취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마사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민주노총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 위원장은 “마필관리사들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불합리한 제도에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며, “마사회는 다시는 부당함에 눈물 흘리고, 몸을 던지는 이가 없도록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도 “권한을 가진 곳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도 마사회”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응답을 촉구했다.

신동원 한국노총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마필관리사 6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제도가 변할 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사회가 불합리한 처우와 불공정한 노사관계에 나몰라라”한다면서, “변종 간접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현제체계 불가피’ 경마본부장 책임회피 태도 여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마사회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경마스텝이라며 현재 체계가 불가피하고 나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특히 경마본부장은 본인 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 총괄 책임이 없다는 등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태도를 보였다. 이에 노조는 마필관리사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마사회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한 마사회장 면담 요구를 강력 요구했다.

전국 21개 경마장, 장외지사 앞 1인 시위

한편 노조는 6월 9일 12시부터 전국 21개 마사회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전 렛츠런파크, 장외지사에서 진행한다. 또한 6월 17일에는 노조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대개혁을 선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공공대개혁 선도와 대규모 조직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도약하는 계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조합원들의 비상한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대응 목표 3가지로 첫째,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적폐 청산과 개혁의 쟁취, 둘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쟁취, 셋째, 획기적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도약의 전기를 마련을 제안했다.

신정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속하고 진보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과 관료, 보수 정치세력을 집중 타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규모에서도 앞서 있는 우리 노조가 정책과 사회여론 측면에서 적폐청산, 공공대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싸워왔던 지난 한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과 공공대개혁의 핵심 주체가 될 확대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6월 2일 광주전남지역, 9일 경남과 충청지역, 15일 전북지역에서 많은 간부들의 참여로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됐고, 16일 부산지역, 22일 경기지역에서 1박 2일 수련회, 서울지역은 15일 하루 수련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6월 15일 의료연대본부는 광화문 1번가 인수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병원 사업장의 정규직화 원칙과 요구들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에만 약 일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누락된 비정규직의 숫자를 더하면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있다. 민간병원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동아대병원 의료원은 약 2200명의 직원 중 약 600명에 해당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불안에 갇혀지내야 합니까?"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어떠한 발전적 변화가 없었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병원의 목적과 역할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가를 것 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노동자들이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을 비롯하여 선전전, 지역 순환집회, 토론회 등 투쟁과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6월 15일 12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원하청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6월 20일 울산대병원, 27일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조종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조종사들의 장기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한 위험성을 모른채하고 시대적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진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조종사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외국인 불법파견을 즉각 중지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해 기여할수 있음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무책임하게 고용하는 것은 국내 굴지의 대형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법인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으로 인해 대한항공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조종사의 불법적 파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500개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최고기량의 국내 부기장의 기장 승급문제의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부도덕한 경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한항공이 부채비율이 무려 1000%에 육박하고 영구채 발행에까지 손을 댈 지경이지만 이러한 부실한 경영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어려워 조종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하면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조종사들의 컨디션은 항공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특히 항공법을 위반하는 꼼수 스케쥴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도가 장기누적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신창현, 이정미,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집배원의 문제를 조사하려는 의지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 결과라며 이에 대한 비판과 근로감독 확대재실시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충청지역에서만 집배원이 죽는게 아닌데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충청지역만 조사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을 밝혔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서도 실태조사에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시간이 빠진 점을 큰 허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지급한 시간조차도 장시간노동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과로사방지법 입법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집배원들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도 아닌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기지역에 근로감독을 재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의원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속하는 우편집배원의 통신업을 빼는 법안 발의를 했다.

정의당 미래부 추혜선의원은 “미래부 의원으로서 집중국, 우체국에 가면 정말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관리자들이 구분기계를 보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미래부 의원으로서 미래부 소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배원들을 대표하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인력증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배원의 인력을 관리하는 집배부하량시스템을 개발하여 집배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가평우체국에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집배원만 3명이 죽은 것을 들며 관련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및 미래부, 고용노동부를 고발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근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노정협의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강행했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결과의 의미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불법, 강압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노정 갈등을 마무리한 결정으로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있는 결과라고 양대노총 공대위는 평했다. 아직 정부의 지침 시행 등 절차가 다소 남아있지만, 노정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함께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동파업을 비롯해, 촛불 항쟁의 가장 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했다. 또한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하고 촛불항쟁으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 정권을 교체한 촛불 혁명과 국민의 덕분임을 공공기관 30만 노동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에 대해서 노조(공대위)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문재인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적폐를 모두 폐기해야하고 공대위가 제안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독이 든 사과’인 인센티브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공대위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기 위한 개혁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도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노동자와 대화를 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약속한 노정교섭의 시작을 촉구했다.

박경근 열사의 장례식을 돌아가신지 22일 지나도록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는(이하 ‘노조’)는 6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마사회가 책임지고,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집회 발언 중인 박경근 열사 어머님 "내가 먼저 민주노총에 요청,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직접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말하고, “마사회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사회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노조가 총력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6월 15일 조상수 위원장과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박경근 열사의 죽음의 원인인 다단계 착취 구조 등을 개선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마사회는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틀을 제안했지만 마사회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투쟁 발언중인 조상수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선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투쟁 예고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어머님은 렛츠런파크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대회 현수막의 아들 사진을 보고 오열하셨다. 어머님은 “말을 사랑하고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책임은 마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머님은 “인간적인 대접은커녕 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아들이 마사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참가자 전체를 숙연하게 했다. 또한 어머님은 22일 장례식을 방문한 마사회 부회장이 “민주노총이 막아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어머님은 “장례식장에 처음 온 사람이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이라며, 양 위원장에게 “내 혼자 힘으로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민주노총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아들이 제일 사랑하고 챙기던 마필관리사들을 봐서라도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열사의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어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이 계속됐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도,책임감도 무겁다”며, “민주노총은 열사투쟁을 한 번도 허술하게 한 적이 없다.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머님의 바램대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인상 한국연맹 공공연맹 위원장과 신동원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마필관리사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어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힘차께 연대투쟁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집회를 마치고 분향소로 향하고 있는 참가자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안으로 이동하여 분향소에 헌화하고, 이후 더 강한 투쟁을 결의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조는 매주 금요일 전국의 모든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집중집회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투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도 공동 투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임원단 헌화, 분향

한편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 의원(송옥주 의원, 김현권 의원, 신동근 의원)들이 김해 한솔요양병원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119팀 의원들은 진정한 사과와 문제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생 119팀 의원들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마사회)을 방문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 자리에서도 직접고용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의원들로부터 논의를 하기전에 수용불가로 대화의 창을 닺지 말고, 직고용도 대화의 주제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한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급 100원 인상 이라뇨”

- 서경지부 - 대학, 빌딩의 청소·시설관리·경비 노동자들

지난 14일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서경지부 청소노동자 이경자 분회장이 울분을 토했다. 서경지부는 올해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체결을 위해 집단교섭에 돌입했으나 용역회사와 대학측이 시급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끝내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지부 집단교섭 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6월 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경지부는 대학,빌딩의 청소·시설관리·경비등 17개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 돼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인원대비 96.7%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고 해서 이 땅의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차별을 없애는 지름길인 최저임금 1만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경지부는 21일 마지막 조정까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각 사업장에서 현장대응투쟁을 벌이며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투쟁에 가열차게 나선다.

"차별없고 평등한 학교를 위해 모범적으로 투쟁에 나섭니다"

- 교육공무직 본부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16일,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근속수당 인상·임금단체협약 승리·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하겠다"며 29~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을 노동존중 평등학교로!”

교육공무직본부는 2017년 근속수당 쟁취를 핵심으로 한 임단협투쟁승리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총파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합원들을 만나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본부는 16일 서울지부 학비연대 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20일 경기지부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집회, 21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돌입 기자회견으로 파업을 알린다. 6.29일에는 서울, 전남, 경남에서 파업을 벌이고 6월 30일 전국 파업 및 상경투쟁에 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이 선언한다. 본부의 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공동파업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병원을 위해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 의료연대본부 - 병원의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위해 6월 30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염에 상시적으로 노출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병원 청소노동자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정규직은 완전 무장으로 일할 때, 비정규 청소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에이즈 주삿바늘에 찔리며 일한다”며 “청소노동자는 병원 위생이란 중요한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나선다.

 지난 수요일 서울대병원분회의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병원 만들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전개한다. 20일 울산, 27일 대구 등이 예정되어있다. 또한 원내 시민 선전전과 함께 토론회 등으로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30일 에는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6.30 사회적 총파업의 성사와 노정교섭 촉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이를위해 오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 해 도심에서 농성을 벌인다. 특히 30일에는 지방의 농민,노동자,학생 등도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6월 30일 총파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및 노동법 재개정 등을 요구한다.

6월 18일 일요일이자 나흘째 폭염이 내리쬐던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우체국 노동자들은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집배원 4,500명 증원, 비정규직 철폐, 차별 시정을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의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는 400여명 정도의 우체국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일요일임에도 광화문 1번가를 뜨겁게 달궜다.

“서수원우체국 정춘구 동지여, 도봉우체국 임성후 동지여, 경북청송현동 배범규 동지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의 대회사가 시작되자 장내는 침묵 속에 결연해졌다. 그는 작년부터 연이어 죽어나가는 우체국노동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가정도 친척도 친구도 멀리한 채 젊은 청춘을 우체국에 뼈빠지게 노동한 대가가 화장터의 한줌의 재로 왜 변해야 합니까?”라고 울부짖었다.

연대사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추혜선 의원은 “의정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우체국노동자들을 허무하게 보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잠시 묵념했다. 이어 “미래부 의원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특별회계를 바꾸고 좋은 일자리 우선추진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가능하게끔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적자논리에 억눌려 늘 죄인처럼 일했던 우체국노동자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발언한 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은 “ 30년전 이한열 열사는 610항쟁으로 살아돌아왔고 우리 우체국노동자들의 희생은 우리의 투쟁으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직, 간접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이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는 길”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보여주기식 해법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우체국으로 행진하며 본부장 규탄구호를 외쳤다. 이어 광화문 우체국에 도착하여 국화꽃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대회를 마무리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6월 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 학교부터 해결하라! 6월말 총파업으로 진짜 정규직 쟁취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물려주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0%,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6월 21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6월 말 총파업을 선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각 단위 교육청과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3.5% 인상 외에 노조 측의 요구안은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본부장은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의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것이 학교인데, 학교에 대한 대책이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허구"라고 일갈하며, "정부가 바뀌어서 하는 파업이 아닌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 하겠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학교비정규직 관련 3개 노조는 5월 22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됐음을 발표했다. 이들의 2017년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은 '근속수당 1년에 5만원 인상', '급식비 수당과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별 해결',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에 2만원의 근속수당을 적어도 공무원의 50% 수준인 1년에 5만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 수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계약직일 뿐.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외쳤지만 그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것 말도 안된다"며 "이번 6.30 총파업 중심에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앞장설 것" 이라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오는 6월 29일~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시도교육청 앞 총파업 집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의 서울 총상경 투쟁으로 3개 노조 모두가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총파업투쟁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7월이나 9월 중 2차 총파업투쟁을 예정하고있다.

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33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규정 및 이에 따른 징계조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시정조치를 주문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개정을 요청해 우리 노조를 비롯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2013 철도파업 정당하다'

가장 의미 있는 내용 중에 수서 KTX의 분할을 막기 위해 2013년 12월에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파업의 요구가 단체교섭 의제인 노동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이어야 그 파업이 정당하며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나 민영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같은 근거로 정부는 2013년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LO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단호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ILO는 조합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파업 당시 정부의 철도발전방안 정책은 철도노동자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ILO는 한국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 ILO는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파업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결국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LO는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판단하기 위한 이 기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평화로운 파업에도 적용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철도 파업에 대한 해고, 징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해서도 ILO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ILO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은 “위협 효과를 발휘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이는 철도노조 뿐 아니라 그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적용, 손배·가압류와 징계 등을 당한 모든 노동자에게도 의미 있는 권고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에도 강력히 규탄

이번 보고서를 통해 ILO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불인정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ILO는 국제기준상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했다.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노동기준에 대해 가장 권위가 있는 국제기관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은 ILO가 한국에 대해 발표한 수많은 권고들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1700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가 노동권 침해로 명예가 실추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개혁은 멈춘다. 재벌과 수구정치,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정권교체만으로 노동존중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교훈은 과거 정권교체가 수차례 증명했다. 촛불민심이 살아있는 “지금 당장”이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 사회대개혁과 노동적폐 청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적총파업에 나선다. 다만 ‘사회적총파업’이라는 생소한 개념과 ‘총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통상의 이미지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사회적 총파업, 그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Q. 문재인 개혁 드라이브, 충분한가?

A. “노동적폐 청산 없인 어떤 개혁도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터와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비정규직 비율도 1위, 장시간노동 2위, 여성 임금차별 1위, 산재사망 1위, 노인빈곤률 1위, 가계부채는 1천3백조를 돌파했고 청년실업은 체20%로 치닫는다. 해법은 노동에 있지만 과거 민주정권의 개혁적 조치들은 오히려 저임금 고용불안, 갈등구조를 양산했다. 이유는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며 재벌 대자본과 국정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상교체는 바로 노동적폐 청산에서 시작된다.

Q. 사회대개혁, 정부 믿고 가만있으면 될 일인가?

A. “신정부의 긍정성과 동시에 부정적 한계에 대처하자”

신정부 초기 여러 개혁조치는 긍정적. 그러나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노동문제가 관건인데, 실제로 정부는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파괴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청와대 비서관에 앉혔다. 일자리위원회 준비과정에서도 노동의 입장은 우선 고려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또한 경제정책에서도 노동의 양보를 요구하는 성장주의 자본의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이르다.

Q. ‘총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대정부투쟁 아닌가?

A.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 적폐세력에 맞서는 투쟁”

촛불대선 이후 총파업은 그 기반과 성격이 다르다. 박근혜에 맞선 정치 총파업은 정권퇴진이 핵심 요구였다면,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다. 때문에 그 요구 또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만원 등 사회 공통의 이해라는 사회성을 가진다.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재벌대기업 등 보수기득권 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그 행위 역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촛불시민과 함께 투쟁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광장의 외침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Q. 총파업, 누구와 싸우는가?

A.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 필요

촛불은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대선에서 재벌 극우세력은 참패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60년 보수정치가 구축한 25% 내외의 권력기반을 갖고 있다. 재벌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최대 세력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도 개혁에 호조건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신정부 개혁의 성패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권력을 틀어쥔 재벌 등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본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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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두번째 지역 순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집회에 이어 6월 20일(화) 오후 5시 30분, 울산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울산민들레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폭발물처리반 직원 14명 중 4명이 정규직 채용 시험과정에서 탈락됐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인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울산민들레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도 함께 했다.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청소업무는 명백한 상시업무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며 “울산대병원분회가 한 몸이 되어 울산민들레분회의 투쟁을지지 엄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연 투쟁뿐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5일 병원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선전전, 지역순환집회 등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에 내몰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을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울산대병원 집회에 이어 다음주 27일(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으로 보험자,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진료비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체계에서 정부, 국회, 공급자로 전환하는 시민사회가 발의한 '위험자 전환전략'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우선 추진과제로 '100만원의 개혁(상한제)'이 제안되기도 했다.

신영전 교수 "박정희식 의료보장 청산할 때"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로 전환돼야 한다.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개혁목표와 원칙, 정교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 수준 높은 개혁추진 역량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합의 기구에 준하는 조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권과 연대 정신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은 단순히 상징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른바 '위험자 전환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 운영돼 한다"면서 "그 중 핵심과제가 '100만원의 개혁(상한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아니라 정의당 등 야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100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조기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런 개혁과정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존 역할을 넘어 의료보장 수준을 OECD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기구의 중요한 운영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주의 넘어 보장성 강화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보건의료 전문가주의'를 현 건강보험 운영의 특성과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은 전문성과 권위를 위주로 한 배타적 권한, 독점적 지위를 강조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제와 정책결정 헤게모니는 정부관료, 의료인, 직능단체, 산업체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전문가주의는 이른바 의권이나 진료권, 정부개입 배척(관치의료) 등으로 표출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접근은 직능, 진료과 간 파이 경쟁으로 첨철된다"고 했다. 목표 보장률 부재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목표치 부재는 보장성 성과를 가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과제로는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중심'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정부주도에서 복층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상호견제와 균형, 시민적 통제와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위원회 기능과 권한 재정리를 위한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험자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보험료, 가격, 급여 등의 결정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은 민주노총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았다. 건강보험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만큼 공단노조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급여여부, 가격결정 등 전문평가위원회를 건보공단이 운영해야"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시민권 및 노동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으로서 기본권 확립이 아닌 국가적 시혜, 정치적 수단으로서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보험자 역할축소, 정책지배구조의 비민주성, 공급구조 및 비급여 통제력 상실, 보건의료 전문가주의의 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는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가입자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면서 공급자와 협력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공단-심평원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험자는 정부 정책결정 집행과 재정 수입 및 지출구조 전반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보험자(건보공단)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에 대해 한양대 신영전교수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의제를 발제했다. 또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