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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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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5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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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2017.03.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761,734,058 82.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51,179,909 5.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28,988,500 3.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3.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235,000 1.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44,861,632 4.9
총수입 924,999,099 100.0

지출(2017.01.01~2017.03.31)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8,867,050 2.0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305,562,572 70.8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635,090 0.4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10,733,821 25.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647,520 1.1
총지출 431,446,053 100.0

 

 

월, 2017/04/03- 10:53
119
0

표지를 클릭하면 e-Book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1

2017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문의 :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홍보(070-5129-5443)

 

화, 2017/04/04- 16:10
395
0

가해자탐구

❍ 공연명: 가해자 탐구 – 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 공연일시: 2017년 4월 21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관람연령: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4월 18일(화) 까지 

❍ 후원: 남산예술센터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rtscenter.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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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화, 2017/04/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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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3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743일 오후7시반

장소 : 중랑민중의집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권기응(광진), 지건용(구로금천), 이인호(노원),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이용희(영등포), 유진영(중랑) 14

 

불참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용윤신(서대문),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5

 

참관

강남욱, 김창섭, 신기욱, 이현숙, 이혜정, 차상우, 황성희 7

 

2. 보고안건

 

3. 논의안건

 

논의 1. 당원협의회 인준 및 사고당협 판정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도봉당협은 임시관리자로 정경진 운영위원, 동작당협은 박예준 운영위원을 선임하기로 함

 

논의 2. 서울시당 운영위원 확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3월 사업 평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4월 사업 계획의 건

-> 48일 성주 사드반대투쟁 홍보 및 참가 요청(권기응 운영위원 등 참가)

-> 상가임차인 상담소에 종로중구당협이 2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음이 누락됐는데 이를 수정해서 명시하기로 함

-> 상가임차인 상담소 교육계획 일자가 정해지면 알리기로 함

-> 세월호 추모 정당연설회를 권역별로 진행하기로 함. 1권역은 송파 석촌호수 인근, 2권역은 전국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 3권역은 홍대입구에서 진행하기로 함.

-> 나머지 원안대로 결정

 

논의 5. 노동당 서울시당 2018년 지방선거 기획단 설치의 건

-> 1차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추가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논의 6. 기타안건(당협정치자금 배분비율 확정의 건)

-> 중랑당협 유진영 위원장 제안으로 논의

-> 대선기간에 당협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음

-> 2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당협은 7(당협):3(시당), 공간을 운영하지 않는 당협은 5:5로 하기로 함.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계보고의 규정을 살펴서 각 당협과 사무처가 협의하여 판단하기로 함

 

논의 7. 기타안건(‘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발언과 관련하여)

-> 2017330일 목 저녁 연대단체투쟁에서 정상훈 위원장 발언이후 뒷풀이에서 있었던 일을 사무처장이 브리핑하면서 운영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함

-> 뒷풀이에서 모 당협 부위원장이 여러 연대단체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직자들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말을 함.

->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물었음.

-> 모 당협 부위원장은 경기도당 모 당원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답을 하였음.

-> 지난 기수 당직자들에게 확인을 한 바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을 함.

->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모 당협 부위원장과 경기도당 모 당원에게 경위서를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함.

 

다음 4차 운영위원회는 515일 오후7시반 양재동 인근 송파당협위원장이 일을 하시는 곳에서 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goo.gl/4pBIli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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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외투

❍ 공연명: 팔리아치/외투

❍ 공연일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3시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미취학 아동 공연입장 불가)

❍ 신청기한: 4월 7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국립오페라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ticket.co.kr/SacHome/perform/detail?searchSeq=3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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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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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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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주간

3년의 세월
2017.04.10. ~ 04.16

노동당 서울시당

[2]
<강북>
4월 11일(화) 07시-08시, 미아역 아침선전전
문의 | 010-7597-4865 이상덕

<강서>
4월 14일(금) 17시, 화곡역1,2번출구, 세월호3주기 강서추모문화제
문의 | 010-3573-8569 박예준

<관악>
4월 12일(수) 07시반 신림역 포도몰앞, 세월호 아침선전전
문의 | 010-2937-0134 차상우

<마포>
4월 13일(목) 7시반-8시반,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아침선전전
문의 | 010-9800-7322 하윤정

<성북>
4월 12일(수) 18시 성신여대역 하나로 거리, 성북구 노란물결 캠페인
4월 14일(금) 08시 길음역, 아침선전전
문의 | 010-4666-5423 박기홍

<양천>
4월 14일(금) 18시반, 행복한세상광장, 세월호 3주기 양천추모문화제
문의 | 010-5668-3049 정성욱

<은평> 
세월호 아침선전전
4월10일(월) : 07시반-8시, 응암역 1번출구
4월11일(화) : 07시반-8시, 새절역 4번출구
4월12일(수) : 07시반-8시, 불광역 3번출구
4월13일(목) : 07시반-8시, 녹번역 3번출구
4월14일(금) : 07시반-8시, 연신내역 5번출구
문의 | 010-8977-3668 최승현

[3]
<노동당 세월호 추모 정당연설회>
4월 11일(화) 19시반 홍대입구역, 3권역(마포,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로중구)
4월 12일(수) 19시 미아삼거리역, 2권역(강동,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4월 14일(금) 19시반 석촌호수, 1권역(강남서초, 강서, 관악, 구로금천, 동작, 송파, 양천, 영등포)

[4]
4월 15일(토) 14시 광화문광장, 
세월호를 기억하는 커피
개인용 컵을 가져와주세요

18시 광화문광장,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4월 16일(일) 15시 안산합동분향소, 
"세월호참사3년 기억식”
13시 서울시당 출발

[5]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추모합니다.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_서울시당
#세월호_3주기
#잊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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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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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명 금요공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정기연주회
공연일시 2017년 4월 14일(금), 21일(금) 28일(금) 오후 8시 2017년 4월 26일(수), 27일(목) 오후 8시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신청기한 4월 14일, 21일 공연 : ~ 4/12일(수)까지   /   4월 26~28일 공연 : ~4/18일(화)까지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설명 금요공감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6552

정기연주회1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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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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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광부들과 게이 레즈비언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1984년 장기 파업으로 정부와 대치 중인 광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자 한 인권 운동가들과 영국 시골 마을 광부들의

뜻밖의 만남과 깊은 우정 그리고 연대를 그린 유쾌한 감동 실화 영화 <런던 프라이드>를 조금 일찍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공연명: 런던 프라이드 시사회

❍ 공연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대한극장

❍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4월 20일(목) 까지 

❍ 후원: 스몰빌 

* 공연 상세 설명: http://61.100.5.161/mail/pride/0324/Pride_2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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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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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가족

❍ 공연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4월 24일(월)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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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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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채용 분야

조직·대외협력 : 0

정책기획 : 0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처우규정 별첨)

- 당원이어야 함. (,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53() 18시까지

 

전형 방법

- 1: 서류 심사

-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425() ~ 53() 18:00

-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58() 15:00 예정

- 발표: 59()

발령일자 : 510()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425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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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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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3월 대의원대회와 4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를 함께 기획할 [지방선거기획단]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5월10일(수)까지

* 대상 : 서울시당 당원 누구나

* 신청방법 : 노동당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방선거기획단 신청]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 문의 : 서울시당 사무처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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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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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관련하여

2016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시, 기관 직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류은 5월 10일 오전 9시 이후 복구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위 일정 이후 해당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오며,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02-730-4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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