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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평창, 안전과 평화는 재생에너지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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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평창, 안전과 평화는 재생에너지다’ 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8/02/13- 17:01

평화의 올림픽,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Pyeongchang is peace and safety.’ 

‘Peace is Renewable energy.’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13일(화) 오후2시 평창 올림픽파크 인근 교차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촉구하자”라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릉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바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원전은 재앙을 주고, 재생에너지는 평화를 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이다. 국토 면적당 원전개수는 세계 1위이다. 그만큼 인구 밀집지역에 원전이 자리 잡고 있어 만약의 사고시 대 재앙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고리1호기 가동을 중단하여 폐로를 준비 중에 있어 가동 원전은 24기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국가들은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원전을 점점 축소하고 있는 중이며 다행히 대한민국도 탈 원전 대열에 합류하여 지난해에는 계획 중이던 6기의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비롯하여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어 원전 사고 위험성은 전혀 줄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였던 대한민국에 2016년 7월 5일 규모 5.0의 강진이 울산에서 발생하였고 곧이어 9월 12일에는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1,500여명의 이재민과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걱정하였다. 울산, 경주, 부산지역은 활성 단층지대이며 이 지역에 원전이 무려 19기가 밀집되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기억하는 이 곳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제성 또한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낮아졌다. UAE 알막툼 태양광 발전 단가는 1kWh에 2.6센트까지 떨어져 세계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에는 30년 가까운 원전이 8기이다.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이러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불과 1.5% 내외로 최하위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국민 1인당 전기 소비량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전기소비가 낭비수준이다.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절약은 제5의 발전소이다.  

2018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Nuclear power plants give disaster,

Renewable energy gives peace

  We, Nuclear free committee of KFEM, hope th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will be successful as a peace Olympic Game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sixth largest nuclear power plant country in the world with 25 nuclear power plants.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per land are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s, and catastrophe is expected in case of an accident. Last year, Kori Unit 1 was shut down and is preparing to close.   The peace-lovi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duced their nuclear power plants sinc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on March 11, 2011. Fortunately,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joined the ranks of energy transition from nuclear to renewable energy and gave up the construction plan of six nuclear power plants last year.   However, five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Shingori unit 5 and 6, are under construction. So the risk of nuclear accident is not decreasing at all.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n earthquake-safety zone, July 5, 2016, a magnitude of 5.0 occurred in Ulsan, and on September 12, a magnitude 5.8 occurred in Gyeongju.   In particular, on November 15 last year, a 5.4-magnitude earthquake occurred in Pohang, resulting in 60 injured people and 1,500 displaced people, causing concern for the nation's nuclear power plant. Ulsan, Gyeongju and Busan are active fault zones and have 19 nuclear power that is densely located. Local people in this region have had a great concern on danger of nuclear since Fukushima explosion.   Looking at the Chernobyl accident and the Fukushima accident, we found that nuclear power plants were no longer safe and that economic efficiency was also lower than that of renewable energy.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are lower than nuclear power plants. UAE Al Maktum solar power unit prices have fallen by 2.6 cents per kWh to world record. There are eight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with 30 years long. With insufficient preparedness earthquake and outdated equipment for an earthquake, safety is not secured. These aged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closed earlier than life span in order to relieve public anxiety.   Renewable energy is a blessing that nature gives us. Korea accounts for only 1.5%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mong OECD countr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Korea consumes almost twice as much electricity per capita a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We, the nuclear free committee of the KFEM,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make the policy in raising electricity prices of large companies that are using below the cost. Saving is the fifth power plant.  

2018.2.13

Nuclear Free Committee of KFEM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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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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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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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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