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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평창, 안전과 평화는 재생에너지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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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평창, 안전과 평화는 재생에너지다’ 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8/02/13- 17:01

평화의 올림픽,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Pyeongchang is peace and safety.’ 

‘Peace is Renewable energy.’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13일(화) 오후2시 평창 올림픽파크 인근 교차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촉구하자”라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릉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바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원전은 재앙을 주고, 재생에너지는 평화를 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이다. 국토 면적당 원전개수는 세계 1위이다. 그만큼 인구 밀집지역에 원전이 자리 잡고 있어 만약의 사고시 대 재앙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고리1호기 가동을 중단하여 폐로를 준비 중에 있어 가동 원전은 24기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국가들은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원전을 점점 축소하고 있는 중이며 다행히 대한민국도 탈 원전 대열에 합류하여 지난해에는 계획 중이던 6기의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비롯하여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어 원전 사고 위험성은 전혀 줄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였던 대한민국에 2016년 7월 5일 규모 5.0의 강진이 울산에서 발생하였고 곧이어 9월 12일에는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1,500여명의 이재민과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걱정하였다. 울산, 경주, 부산지역은 활성 단층지대이며 이 지역에 원전이 무려 19기가 밀집되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기억하는 이 곳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제성 또한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낮아졌다. UAE 알막툼 태양광 발전 단가는 1kWh에 2.6센트까지 떨어져 세계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에는 30년 가까운 원전이 8기이다.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이러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불과 1.5% 내외로 최하위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국민 1인당 전기 소비량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전기소비가 낭비수준이다.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절약은 제5의 발전소이다.  

2018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Nuclear power plants give disaster,

Renewable energy gives peace

  We, Nuclear free committee of KFEM, hope th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will be successful as a peace Olympic Game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sixth largest nuclear power plant country in the world with 25 nuclear power plants.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per land are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s, and catastrophe is expected in case of an accident. Last year, Kori Unit 1 was shut down and is preparing to close.   The peace-lovi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duced their nuclear power plants sinc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on March 11, 2011. Fortunately,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joined the ranks of energy transition from nuclear to renewable energy and gave up the construction plan of six nuclear power plants last year.   However, five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Shingori unit 5 and 6, are under construction. So the risk of nuclear accident is not decreasing at all.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n earthquake-safety zone, July 5, 2016, a magnitude of 5.0 occurred in Ulsan, and on September 12, a magnitude 5.8 occurred in Gyeongju.   In particular, on November 15 last year, a 5.4-magnitude earthquake occurred in Pohang, resulting in 60 injured people and 1,500 displaced people, causing concern for the nation's nuclear power plant. Ulsan, Gyeongju and Busan are active fault zones and have 19 nuclear power that is densely located. Local people in this region have had a great concern on danger of nuclear since Fukushima explosion.   Looking at the Chernobyl accident and the Fukushima accident, we found that nuclear power plants were no longer safe and that economic efficiency was also lower than that of renewable energy.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are lower than nuclear power plants. UAE Al Maktum solar power unit prices have fallen by 2.6 cents per kWh to world record. There are eight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with 30 years long. With insufficient preparedness earthquake and outdated equipment for an earthquake, safety is not secured. These aged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closed earlier than life span in order to relieve public anxiety.   Renewable energy is a blessing that nature gives us. Korea accounts for only 1.5%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mong OECD countr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Korea consumes almost twice as much electricity per capita a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We, the nuclear free committee of the KFEM,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make the policy in raising electricity prices of large companies that are using below the cost. Saving is the fifth power plant.  

2018.2.13

Nuclear Free Committee of KFEM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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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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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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