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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시리즈 1편 – 궁중족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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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시리즈 1편 – 궁중족발 인터뷰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4:54

둥지내몰림 시리즈 1 궁중족발 인터뷰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늘어난 만큼, 쫓겨난 이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입니다. 동네는 떴지만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서촌이 뜨자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세입자였습니다. 건물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이던 가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족발 팔아서 얼마나 큰돈을 번다고, 보증금도 아니고 어떻게 월세만 1,200만원을 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실련도 제작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돼버린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잘 담아 알리고 싶어 둥지내몰림 시리즈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첫 인터뷰는 최근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서촌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윤경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Q: 어떻게 서촌궁중족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서촌에서 분식점 2년하고 7년동안 실내포장마차 해서 번 돈에다 대출금 받아서 궁중족발을 차렸어요. 빚 좀 갚아나가며 장사가 좀 되겠다 싶었는데 건물주가 바뀐 거죠.

요즘 진짜 약삭빠른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가게 오픈해갖고 3~4년 하다가 팔고 나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독립문이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 여기 있고. 다른 동네 떠날 생각을 아예 못 한 거에요.

저희도 부동산에서 나와서 부추겼어요. 팔 생각 없냐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서촌이라는 이름이 뜰 때부터요. 사장님네 가게 정도면 권리금 1억 5천에서 8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파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동네가 고향이고 여기 떠나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요.

 

Q: 강제집행은 언제 시작됐고, 최근 3차 집행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에 1차 집행이 있었어요. 법원, 사설용역 포함해서 100명 넘게 왔고, 저희는 60명 정도로 막아냈어요. 새벽 6시 반부터 4시간 대치해서 ‘집행불능’하고 갔어요. 2차 집행은 11월 9일에 야간집행이란 걸 신청하고 왔어요. 야간집행은 법원에서 판사가 허가를 내려야 되는 거고, 소수 인력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래요. 20명 내외로 왔는데, 돈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요.

3차 집행을 또 해서 1월 15일 들어왔고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행관이 집행불능이 아니라 집행중지를 내렸어요. 둘의 차이가 큰데, 불능은 집행신청 다시 하려면 건물주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또 돈이 들어가요. 근데 중지는 그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 말 그대로 휴전인 거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에요.

집행관이 처음에는 불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집행관을 불러서 뭐라고 하니까 집행관이 다시 와서 중지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항의하니까 바꾸더라구요.

 

▲ 작년 11월 9일 왼쪽 손가락이 네 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접합수술 후 회복중이신 김우식 사장님과 윤경자 사모님(왼쪽부터).

 

Q: 손가락 다치셨을 때의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2차 집행 때 사설용역이 사복차림에 손님처럼 가디건에 후드티 입고 모자쓰고 와서 여자들부터 끄집어 냈어요. 족발 꺼내려고 주방에 있는 남편도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남자다보니 저항하는 게 틀리잖아요. 3~4명 사설용역이 붙잡고 빼는데 윗도리까지 다 벗겨지고 했는데도 죽을 힘 다해 싸우니까 힘을 못 당하니까 건물주가 용역대장, 제일 힘쎈 사람을 1명 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 낚아채니까 그냥 딸려 나온 거에요. 그 과정에서 조리대 밑에 홈을 잡고 버티다가 새끼 손가락이 제일 심하게 다친 거였고, 네 개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죠. 다행히 접합은 잘 됐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Q: 최근 JTBC 뉴스룸에서 궁중족발 집행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잡행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집행관의 역할은 집행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동원한 사설용역은 인원수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은 만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일반화돼서 내려오다보니 합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경비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어서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2차 집행중에 손가락 다쳤을 때도 집행관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인사사고가 나면 집행관이 정치시켜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고 방관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원 집행처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JTBC 뉴스룸에서 취재나온 게 ‘집행관 위반’으로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노무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네요.

 

Q: 건물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북유럽 수입가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투기성 입대업으로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비어있는 건물을 통째 매매하는데, 세입자들이 가져가야 할 권리금 부분이 없어져서 시세차익에 플러스가 돼서 그런 걸 잘 하신다고 해요.

그 분은 집행할 때도 직접 나오세요. 집행나오기 전에도 가게 앞 현수막이나 신문기사 스크랩해놓은 거 다 와서 뜯어버리고, 문자로 “너는 범법자다” 다쳤을때도 “쇼한거지?” “너 진짜 죽으려고 했었냐? 죽지 그랬냐?”고 했어요. 사람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구요. 저희 건물에 다른 가게들도 있었는데 소송까지 간 건 저희뿐이에요.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남편이 손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저랑 사람들 있는 거 뻔히 알면서 2주 동안 가스 2번 끊고, 전기 개량기 아예 통째로 떼어가고 수도 잠그고 화장실 폐쇄까지 시켰어요. 사업자등록증 말소시키고 통장 압류까지 다 해놨어요. 그걸 2주 동안에 다 했어요. 수도하고 전기는 생존권이잖아요. 사업자등록증도 본인 아니면 말소를 못 시키는 건데… 저희가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다시 회복시키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다시 관공서 사람들 실사나오게 해서 복구시켰어요. 화장실은 앞에 사장님들이 두 군데나 키를 주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통장 압류한 것만 아직 못 풀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주택청약통장까지 다 압류당했어요.

10월 말에 투병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월 30일날 돌아가셨는데, 탈상하고 1주일 만에 2차 집행을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손을 많이 다친거죠.

SNS 하는 젊은 분들이 한달에 1,200만 원 월세가 말이 되냐고? 막 댓글달고 비난하니까 이 분이 명언을 남겼죠. “족발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는 거고, 임대가격은 임대인이 정하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왜 문제냐는 거에요.

 

▲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11월 9일 이후 한달 내내 매일 울었다고 하신 윤경자 사모님.

 

Q: 이런 일들 겪으시며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건물주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올리는데 뭔 상관이냐 이러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더군다나 음식하는 사람이 손을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 손이 불구가 될 정도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었어요. 회복이 빨라 정말 다행이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하는데, 11월 한달 동안은 내내 매일 울었어요. 경찰서도 한번 안 가봤는데 생전 처음 관공서도 다 다니고 법원이며 경찰서며 혼자 다녔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직장 다니고 군대 가있고 해요. 큰애가 아빠 병원에 있는 동안 병간호했는데, 다친 날 아빠 다친 걸 직접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시세차익으로 돈 버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지만 자기가 돈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에요. 애들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Q: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저희가 3차까지 집행 막아내고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없으면 못 하는 거에요.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는 저희처럼 다 장사하는 분들이세요. 저희처럼 이런 일 겪고 분쟁에서 합의봐서 다시 장사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 아예 접고 회사다니는 분도 있고, 아직 분쟁은 안 일어났지만 이제 다음 다음 차례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맘상모가 법률자문부터 수요집회 등 저희와 항상 같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그밖에도 기사랑 보도가 많이 되고, 뉴스, 인터넷 페이스북에도 많이 알려져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3차 집행 때는 새벽부터 모였거든요. 9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새벽 6시부터 모였는데, 제가 처음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게 처음 오는 젊은 학생들이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왔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보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온 건 처음이에요. 많이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많이 못왔어요. 오늘 와 봤으니까 다음에 또 올게요”하고 가는 거에요. 그날도 건물주가 와서 행패부리고 하는 거 다 봤거든요.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한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돼요.

저희 가게 단골손님도 문이 항상 닫혀 있으니까 지나가만 갔었대요. “사장님 힘드시죠? 여기 지나만 갔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어서 사장님 못 뵜어요. 저도 이 동네 살고 있지만 서촌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는 사장님의 싸움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됐으니까 사장님네가 쫓겨나면 여기 임대료 다 오르는 거에요. 사장님 꼭 이기셔야 돼요”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에서 쿠키를 손수 구워가지고 그 앞에 메모를 붙여가지고 앞집에 쇼핑백을 맡겼어요. 자기네 온 가족이 우리네 족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이기시라고…

그런거 보면서 참 세상이 진짜 나 혼자라고 느꼈는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실감나게 느꼈어요. 처음엔 죽을 거 같았거든요.

 

Q: 영업을 못하셔서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장사도 못하는데다가 계속 나가는 건 생기니까 어렵죠. 여기 지켜주시는 분들 생활하고, 한번 오면 스무명에서 서른명씩 오시니까 그 사람들 먹거리며 돈이 계속 들죠. 그래도 돈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연대를 해주시고, 김장철에는 자기네 김치 담그시면서 한통씩 갔다주기도 하셨어요. 인터넷에 후원계좌 열어가지고 십시일반 모이는 게 그게 꽤 큰돈이 되더라구요. 큰 돈 송금하는 게 아니라 1인당 5천원, 1만원 모아지면 그래도 꾸려는 나가겠더라구요.

 

▲ 궁중족발집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제 법정싸움하고 경찰서 조사만 남아있어요. 법적으로는 진 건데요, 아직 손해배상청구 건도 남아있고,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강제집행은 중지된 상태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번엔 법원인력 20명 내외로 적게 왔었는데, 이번엔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보통 건물주가 3차 4차까지는 집행을 안 하거든요. 무리라고 생각해서 안 한 대요. 4차까지 하면 그때서 아 안 되겠구나 포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24시간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고, 매일 요일별로 행사를 해줘요. 제일 고마웠던 게 옥바라지선교센터는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나머지 음악가들은 다른 음악가들 추천해서 공연, 시낭독회, 영화상영도 해줘요. 다양하게 문화제를 많이 해주시는 게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기운 북돋아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안쪽에 테이블 4개 놓고 손님 받던 방은 이제 가게 지키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 공연할 때는 무대가 돼요. 가수분들이 이 무대를 되게 좋아하세요. 신발 벗고 양말 신고 공연해보긴 처음인데 웬만한 공연장 못지않고 좋다고 해요.

홍대입구에 있던 두리반 사례처럼 저희도 빨리 해결돼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인터뷰 갔는데 가자마자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희에게 떡볶이를 한 대접 주셨어요. 분식집하신 경험 때문이신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업도 못하시고 투쟁장으로 변해버린 가게를 보며 안타까웠지만 지지해주고 함께 지켜주는 이들과 함께 꿋꿋이 싸우시는 두 분에게서 오히려 힘을 얻고 왔습니다.

소액이라도 후원해주시면 십시일반 모여 큰 힘이 된다고 하시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세요.

[궁중족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455-889687 (예금주:구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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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금, 2018/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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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 10년 회원을 만나다] 정병오 오디세이학교 교사(前 좋은교사운동 대표)

 

“아이들이 가진 고민이 우리 시대 모순의 핵심과 연결돼있어요”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1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이번 호에서는 10년 가까이 묵묵히 경실련을 지지해주신 정병오 회원을 만났습니다. 정병오 회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디세이학교 교사이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 좋은교사운동 대표를 역임하시며 교사운동으로 교육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오디세이학교에서 정병오 회원을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 오디세이학교 교사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오디세이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디세이학교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디세이학교가 2015년 설립됐는데 저는 설립 때부터 참여했으니까 이제 4년차입니다. 오디세이학교는 고교자유학년제라는 제도로 설립된 학교인데요, 입시에 매진해야 될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국영수 같은 과목은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유로운 탐색과정을 거치는 학교에요. 일반 고등학교에 똑같이 진학한 뒤에 그 학교에 적을 두고 1년 간 오디세이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 후에는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지요. 2학년으로 돌아가는데 원하는 경우 1학년부터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특정한 유형과 성향의 학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이 옵니다. 성적을 보더라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일부러 그런 걸 지향하기도 해요. 특정 형태의 아이들만 오는 교육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은 안 보니까 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학부모 면담도 해요. 혹시 이런 교육이 대학갈 때 스펙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 없고, 계속 입시를 시키면서 이것도 하겠다는 분들도 저희랑 맞지 않거든요. 저희는 학원도 다 중단하고 여기에 집중해달라고 하고 뜻을 물어요.

부모님들은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1이면 입시에 매진해야 할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종의 입시로부터 벗어난 교육을 시킨다는 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저희의 장점이면서 한계이기도 한 게 1년 후에는 다시 입시교육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는 여기 와 있는데 친구들은 열심히 입시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느끼는 불안감이 부모님들은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소통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떨어지는 거 같지만 훨씬 더 주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고 소통하면서 하는 거죠.

 

  • 1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나요?

1년에 90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 이 학생들은 모두 4개의 기관으로 흩어져 교육을 받습니다. 은평구의 <혁신파크>, 영등포의 <하자>센터, 정독도서관 1층에 위치한 <민들레>와 오디세이 본부가 있는 종로에 <꿈틀>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4곳으로 흩어져 25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사 3명이 1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거예요. 기숙은 아닙니다.

교육 내용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주로 글쓰기나 인문학 수업이 많고, 자치회의와 여행 기획활동, 예체능, 실용기술 등을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등 보통교과 과정도 있구요.

계속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 생각은 뭐냐? 묻고 학생들이 결정하게 합니다. 폭력이나 교내에서의 술, 담배는 규제하지만 나머지는 다 스스로 하게 합니다. 여행을 많이 가는데, 어디로 갈지 왜 가는지 숙소, 예산 짜는 것 등 모두 학생들 스스로 합니다.

수업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외부랑 많이 하니까 어른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태일 기념관도 가고 시민단체들도 만나고 계기마다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어른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이구나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꼭 입시 경쟁해서 이렇게만 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 2015년에 개교했으니 그 당시 고1이었던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했을텐데 졸업생들이 오디세이학교의 교육 목표에 맞게 진로를 찾아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1기 학생들은 올해 대학을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대학을 안가고 다른 길을 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1년의 기간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중 3때까지 공부를 잘 해서 자사고에 갔는데 너무 학교에서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는 거에요. 몇 등안에 못 들면 인 서울 못 간다 이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다가 오디세이에 왔어요. 여기 와서 많이 자유로워진거죠. 대학 안가고 여행 해보겠다고 해서 오디세이 마치고 1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논술 준비해서 철학과에 입학했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보다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일반학교로 돌아가서 반장선거를 하는데 자기도 나갔는데 선생님이 유도해서 공부 잘 하는 애가 반장이 된 거죠. 학교에 건의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결국 재선거를 했어요. 불의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된 거죠.

 

 

  • 좋은교사운동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는데, 교사운동을 통해 교육을 바꾸시겠다고 생각하신 이유와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좋은교사운동이 95년에 창립했는데 창립하기 전에 92년부터 소모임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같이 했었고 2012년에 대표를 맡았다가 학교로 복직을 했습니다. 대표할 때는 휴직하고 상근해서 일하고, 끝나면 복직 하거든요. 좋은교사운동은 원래 여러 개의 기독교사모임이 연합한 모임이에요. 전신이 될 수 있는 모임이 아까 말씀드린 92년부터 시작된 기윤실 교사모임이에요.

군대 다녀와서 91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사를 했는데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때 만해도 촌지가 많았어요. 채택료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불법적인 관행들이 많았는데 초임 교사가 그런 것을 거부하다보니 고민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촌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결단하면 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 육성회나 임원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불법찬조금처럼 한 학급에서 5~10여명의 임원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돈을 걷어서 발전기금을 학교에 내는 겁니다. 발전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니까 회계에 잡히지 않는 돈이죠. 초기에 제가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 애가 반장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똘똘한 아이였는데 자기는 집이 가난해서 엄마가 학교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반장이지 엄마가 반장이냐”며 나가라고 해서 그 아이가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학급의 임원단을 구성해서 1인당 10만원씩 내라는 겁니다.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가난한 집 아이가 반장이 됐는데 어떻게 돈을 내라고 하냐, 이걸 걷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안 걷었어요.

30학급이었는데 29학급에서 100만원씩 다 들어왔는데 우리반만 안 들어온 거에요. 교감선생님이 화가 난거죠. 뭐라고 하시고 저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교감선생님이 직접 저희반 임원들한테 걷어가더라고요. 좌절했죠. 불법이고 불의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 한계도 느끼고 선배 교사들과의 관계에서의 한계도 있었고, 초임교사니까 아이들 지도하는데 있어도 미숙함이 많았고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기윤실에서 당시에 촌지추방운동을 했었는데, 촌지추방도 하지만 촌지 외에도 학교 내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은데 풀어보자고 소모임을 시작한 거죠. 모임하면서 교육의 문제도 결국 교사가 풀어야 되는 구나 내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있고 스스로가 공부하거나 노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은 힘을 합쳐서 이슈도 제기하고 하자 그렇게 모임을 하다가 우리 힘만으로 힘드니까 같은 크리스찬 성격의 소모임들이 더 있었으니까 같이 서로 묶어서 좋은교사운동이 만들어진 거죠.

좋은교사운동 하면서 그동안 기독교사 모임이 서로를 돌보는 건 좋은데 교육계에 기여한 바가 없구나. 전교조 같은 경우는 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고 기여한 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사들 그룹은 서로 돌보고 이런 건 했지만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교육계에도 기여를 하자 그러면서 조직을 만들고 했어요.

처음에 준비된 게 없으니까 잘 할 수 있는 거부터 하자해서 한 게 실천운동들이었어요. 촌지를 안 받는다든가, 아이들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한다든가, 학급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을 돌본다든가, 수업평가를 자발적으로 받자든지 그런 기본적인 실천운동들을 먼저 쭉 했고, 하면서 교육계 내에서는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단체는 기존의 전교조나 여타 단체들처럼 선명하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단체구나. 실력이 쌓이고 인지도도 쌓이고 하면서는 정책적인 대학입시 문제나 제도개혁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냈구요.

 

  • 어떻게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선생님의 교육철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민주화운동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저는 그런 운동권의 핵심이 있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때 했던 생각이 저는 신앙인이니까 우리 시대 모순의 핵심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도 했었는데

시대 모순의 핵심이 어딘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건지 20대 초중반 나이로 알기 어려웠는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에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 고민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시대가 양극화 문제가 있으면 애들은 그 나이에 맞게 빈부차를 느끼고 있고, 우리시대가 대학입시 문제가 크면 그 나이에 맞게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우리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우리 시대 모순의 핵심과 연결되는 거다! 여기에 헌신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 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교사라는 것은 아이들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서 우리 시대의 모순에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교사운동하고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한명 한명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다 귀하죠.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성적으로 한 줄로 세워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성적 외의 변수들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게 문제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잘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한명 한명이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소명을 발견해주고 키워줄 수 있을까? 그게 교사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정교과서도 폐기한다든가 그 외 교육계 내 비리나 사립학교 비리 이런 걸 엄하게 하는 건 잘 하는데, 본질적인 개혁 있잖아요. 아이들을 입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평가 체계를 절대평가 체계로 한다든가 이런 입시개혁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안하려는 거 같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큰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교육은 표 까먹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수능 절대평가라든가 했을 때 국민 절반은 반대를 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거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공론화위원회까지 맡긴다는 게 정부가 실제로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냥 욕먹을까봐 아무 결정도 안하고 공론화위원회 맡겨 놓고 그것도 되게 축소해서 디테일한 걸 맡겨놓은 거거든요.

 

 

수능 절대평가는 아직도 논쟁이 많아요. 국민들 중에서도 절대평가하면 학생들이 자유로워지지만 대학입시에 교사들이나 대학의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공정 요소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 해요.

수능 점수로 한 줄 세우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육적으로 절대평가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점에 우려를 갖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이나 언론이 차라리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게 공정하다는 논리를 많이 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절대평가를 하면 이전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개천에서 용이 되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 수능 점수 위주로 가게 되면 사교육 많이 하는 아이들이 유리해요. 냉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수능은 강남이나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하다고 나와요. 결국 사교육 많이 하는 강남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제도는 다양한 요소로 학생을 평가하는 거에요. 다양한 요소의 역량을 키우려면 더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도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시골에서도 서울대 가고, 학교 내에 동아리 활동 많이 하거나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학교교육이 다양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험성적만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을 보는 거죠. 이전에는 반장도 동아리도 공부한다고 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게 학종의 힘이죠. 물론 한계가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청와대 쪽은 방향도 못 잡고 전문성도 없고 한 거 같아 아쉽습니다. 청와대에 교육 담당 비서관이 없잖아요. 사회문화수석이 다 하고 있는데 현재 김수현 사회문화수석은 부동산, 경제 전문가이시지 교육쪽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진보교육감이 상당히 많이 됐지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거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지 대학입시부터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혁신학교를 하거나 초등학교 평가 제도를 바꾼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교육부가 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의지가 없으니 교육부도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  2007년에 가입해주셔서 10년 동안 꾸준히 경실련에 큰 힘이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실련 회원정보에 보면 추천인이 서포터즈라고 나오시는데, 어떤 인연으로 경실련 회원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시대의 불의에 대한 아픔은 있었지만 학생 운동권의 운동 방식에는 다 동의를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당시 군부독재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중 1989년 본격적인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 창립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던 방식의 사회개혁운동이었기에 1990년 제대하자마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경실련 주최 모임에도 함께 하고 경실련 내 교사모임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등 10년 정도 꽤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임원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면서 정치권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내부 노선 갈등이 심해지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실련이 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 등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에 힘을 싣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2007년에 다시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 경실련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습니다. 경실련에 한 말씀 해주세요.

경실련이 원래 창립정신인 ‘경제정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30년과 비교하면 정치적 민주화는 많이 진전되었지만 경제적인 민주화는 더 퇴보를 했잖아요. 지금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실련이 경제정의 혹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교사로서의 소명으로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행동이 귀감이 됩니다. 대학입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그동안 헷갈렸던 수능개편안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입시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배움과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서 가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화, 2018/07/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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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집약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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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본부에 지역팀이 생겼어요!!!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email protected]

 

나는 누구인가?

저는 1996년 10월 경실련에 채용되어 2달간의 연수를 거친 후 수원경실련 간사로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사무국을 맡았던 ‘수원 로컬아젠다21’ 간사를 시작으로 부설 연구소인 사)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경실련 사무국에서 활동하여 부장, 사무국장,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2018년 중앙에 새로이 만들어진 부서인 지역팀장으로 4월부터 상근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일은 조직위원회와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 활동 및 지역 지원 활동입니다.

 

지역 경실련, 왜 만들어 졌나?

경실련 가족분들이면 많이 아시다시피, 경실련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지향하여 경제정의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및 불로소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많이 알려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이란 대안을 한국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경제파트와 부동산파트가 여전히 경실련의 핵심운동파트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실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현재 약 25개 지역에 지역경실련이 있으며, 많은 지역경실련의 창립이 90년대 중, 후반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당시 지방자치의 부활에 맞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지역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내부적으로는 경실련운동의 확장을 도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우리사회에 최초의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제시했다면, 지역경실련 창립과 활동은 지역운동의 시초였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경실련의 역할, 지역협의회의 탄생

초기 지역경실련은 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감시 및 견제, 환경운동, 지방선거 및 해당 지역 현안의 대응, 공명선거협의회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역운동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군(軍)보다 우리사회의 영향력이 컸던 경실련은 96년 하반기에 ‘현철이 테이프 사건’을 시작으로 ‘간장 파동’, ‘대필사건’ 및 ‘백화점식 시민운동’ 등 언론과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로 인해 환경개발센터 등 부문조직의 독립, 많은 활동가 이탈, 청년회 및 대학생회 해체 등 조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조직민주화 및 의사결정구조라고 판단하였으나, 발런티어나 부장, 간사들의 의견은 실, 국장들의 의견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지역경실련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중앙과 지역 간의 갈등 속에서 지역경실련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앙경실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역경실련의 활동과정에서 지역경실련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실련의 성과

중앙경실련이 우리사회에 합법준수, 대안제시, 정책제안, 제도개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가져왔다면, 지역경실련은 지방자치 정착 및 확대, 지역현안 대응 및 주민과 함께하는,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서의 지역사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지방선거 대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정책자료집 발간과 대한민국 최초의 예산운동인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과 IMF 시기 전국 경실련이 함께 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활동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지역경실련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지역경실련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시민운동의 어려운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계신 분들께 고맙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규약 상 지역경실련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한다’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경실련의 활동이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활동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역경실련의 존재 이유가 상근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특정 개인(공동대표 또는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각자 자기지역의 활동을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지역에 경실련 운동을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제

건강한 시민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안정적으로 시민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회원수와 월 회비액수를 볼 때 대부분의 지역경실련, 특히 기초 지역경실련의 경우 매우 상황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 경실련 사례들을 공유하여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둘째로 경실련에 맞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20여년의 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많은 인적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의 교체이후 경실련 운동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전달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지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정체성 교육과 더불어 조직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운동과제의 재정립과 향후 운동과제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현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운동 컨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대부분 1인 상근자 구조를 갖춘 지역경실련 혼자서 하기 힘들기에 지역팀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무슨 잘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과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함께 고민하는 장들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되 꾸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2018/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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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 6개월

임차인 죽이는 상가법의 문제 외면한 채 개인 책임으로 끝내선 안돼

국회는 퇴거보상·우선입주 보장하는 상가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9/06)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건물주와의 오랜 임대차 분쟁 끝에 폭력을 행사한 궁중족발 임차상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이틀 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상가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10년의 노력을 통해 동네 상권을 일구어온 임차상인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합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자행해온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임차상인들에게만 지우고자 한다면 생과 사의 낭떠러지 앞에 선 임차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 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 이번 개정에는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법의 허점인 계약갱신기간,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우선입주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건없이 즉각 개정하라. 

 
목, 2018/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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