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진승일

노동자들의 나팔수, 김호철을 아시나요 

김호철이라는 음악인을 아시는지. 행여 김호철을 아는 이라면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철은 한평생 민중음악을 만들어온 민중음악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중음악을 알고 좋아하는데, 김호철이라는 이름이 낯설다면 혹시 <파업가>와 <단결투쟁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행진할 때 항상 나오는 노래. 한국 노동가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바로 그 노래를 만든 창작자가 김호철이다.

 

김호철은 1980년대 중반 일군의 민중가요 창작자들이 교회, 노동조합, 성당, 지역, 학교 등에 뿌리를 내리고 민중가요를 만들 때 노동자들 곁으로 갔다. 1988년 전국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명의로 발표한 민중가요 카세트테이프 [총파업가]와 1989년 노동자노래단이 발표한 [전노협 진군가]가 그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그는 자신의 노래로 노동자들의 나팔수가 되기 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한국체육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서울역 회군에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후 강제징집 당해 군대에 끌려간 그는 군악대에 지원했고, 합격해 트럼펫을 불게 되었다. 김호철은 제대 후 다른 일을 해보려 했으나 자신의 전력으로 인해 여의치 않게 되자 밤무대를 돌며 음악인으로 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 역시 피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먼저 투신한 여동생의 설득으로 위장취업하게 되고, 그때부터 김호철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공단 지역에는 수많은 위장취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자문화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었다. 김호철도 자신이 쓴 노래들을 하나둘 내놓았는데, 이 노래들이 노동자들의 심장을 강타했다. <단순조립공> <x에게> 등으로 시작한 김호철의 노래는 <단결투쟁가>, <파업가>, <포장마차> 등으로 이어졌다. 김호철의 노래는 쉽고 명쾌하며 강렬했다. 물론 그의 노래만 쉽고 명쾌하며 강렬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여러 민중가요 창작자와 문화운동가 역시 노동자들의 삶과 정서에서 싹튼 진실한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군가풍의 리듬과 직설적이고 적확한 노랫말을 결합한 김호철의 노래는 그 강렬함과 명쾌함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감성을 탁월하게 대변했다. “흩어지면 죽는다 /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로 이어지는 <파업가>가 그렇고,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고 노래한 <단결투쟁가>가 그렇다. 그는 고급스럽고 지적인 노래보다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들의 삶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담은 노래를 만드는데 치중했다. 그래서 그는 군가풍의 리듬이나 뽕짝 스타일을 피하지 않았다. 특별한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그 스타일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흩어지면 죽는다, 노동자와 함께한 30년의 기록  

김호철에게 노래의 가치는 기존의 음악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일하는 이들의 삶을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랐다. 민중가요가 등장하기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했던 한국의 노래문화는 김호철을 비롯한 민중음악인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그들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때로 투박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노래일지라도 노동자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간절한 노래들은 노동자의 자각과 낙관을 일깨웠고, 노동운동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자라는 말이 부끄럽고 불온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김호철 등의 노래는 노동자의 자존심과 긍지를 되찾는 데 기여했다. 예술성과 작품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호철의 노래에 깃든 간절함과 현장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의 노래에는 분노만 넘치지 않아 해학이 있고, 서정이 있고, 낙관이 있다. 그는 한 생을 다해 노래를 만들고 운동하며 노동가요라는 불모지를 일군 노동가요 노동자이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가요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노래를 내놓은 김호철은 노동자 노래단, 노래공장, 초록지대 등의 팀을 이어가며 계속 노래를 발표했다. 그는 항상 노동자의 눈과 귀로 그들을 대변하려 했고, 싸우고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노래운동만 펼치지 않고, 노동운동에도 전력을 다했다. 장애인 인권운동에도 힘을 보태는 김호철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이 30년이 흘렀다.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도 노동자의 삶은 풍파가 그치지 않는 시간, 그의 노래가 있어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음을 아는 동료 음악인들이 [파업가 30주년 기념 김호철 헌정 음반 - 흩어지면 죽는다]를 만들고 있다. 노래패 꽃다지의 음악감독 정윤경이 프로듀서를 맡고, 민중가수 박은영이 조감독을 맡아 김호철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있다. 오는 10월, 2018년 노동자대회에 맞춰 선보일 음반을 이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지 않을까. 그의 노래를 들으며 꿈꾸고 눈물 흘리고 싸우며 오늘까지 살아온 이들이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단하고 힘겨워도 희망을 향해 웃으며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노래.  

 

[파업가 30주년 기념 김호철 헌정음반] 공동제작자가 되어주세요   

공동제작자가 되시면 음반 부클릿에 제작자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참여 구좌당(1구좌 5만원) 1개의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참여신청 bit.ly/파업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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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메밀꽃과 꽃무릇,
구절초의 공통점은?

 

정답은 가을꽃. 의외로 가을에 피는 꽃이 많다. 약간은 생소하게 다가오는 가을꽃들. 그래서 새롭고 더 반가운 기분이 든다. 긴 무더위에 지쳐서일까, ‘가을’ 그리고 ‘가을꽃’은 발음에서 느껴지는 기분까지도 상쾌하고 시원하다. 그래, 다가오는 가을에는 가을꽃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처음 ‘가을에도 이렇게 다양한 꽃이 피는구나’ 하며 가을꽃의 존재를 의식한 것은 차꽃이다. 여름을 보낸 시퍼런 찻잎 사이에 삐죽이 고개를 내민 하얗고 소담한 차꽃을 발견했다. 신기해서 요리조리 살펴보던 기억이 새롭다. 푸른 녹차 밭에 하얗게 피어있던 차꽃을 보며, 코스모스와 국화 외에는 가을엔 꽃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던 나의 협소함을 깨달았다. 둘러보니 가을에 꽃이 참 많이 피고 있었다. 더욱이 분위기 있는 꽃들이 말이다.

 

녹차 꽃잎을 세며 인생을 생각하다

차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마주 보고 있는 것부터 독특하다. 꽃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피고 진다. 하얀색의 꽃잎 다섯 장으로 돼 있는데 꽃잎은 각각 인생의 맛을 뜻한다고 한다. 너무 인색하지 말고, 너무 티 나게도 말고, 너무 복잡하게 말고, 너무 편하게도 말고, 그리고 너무 어렵게도 살지 말라는 의미라니 삶의 깊이가 묻어난다. 가을꽃의 격조가 느껴진다. 

 

꽃무릇은 붉은 가시 왕관 모양의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9월이면 연초록의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운다. 초록 숲에 불꽃을 피워 올린 것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든다. 꽃무릇은 화려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애틋한 그리움의 꽃이다. 흔히 상사화(相思花)로도 불리는 꽃무릇은 슬픈 전설이 전해온다. 먼 옛날 토굴에서 정진하던 스님이 불공을 드리러 온 여인에게 반해 가슴앓이하다 상사병으로 쓰러진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것이다. 그리움의 꽃으로 알려진 것은 꽃무릇이 지닌 습성에서 유래한다. 꽃이 지고 나서야 잎이 나기 때문에 꽃과 잎이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주로 절 주변에 많이 자라는데 뿌리에 있는 성분이 절에서 탱화를 그리거나 책을 만들 때 방향제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피어나는 그리움의 꽃, 꽃무릇은 애틋한 가을의 주인공이다.

 

메밀꽃도 있다.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소설에서 묘사하는 보름달이 휘영청 뜬 가을날 밤 장돌뱅이들이 메밀꽃밭을 걸으며 느끼는, 고고하면서도 먹먹한 분위기는 책을 읽는 우리 마음까지 전해온다. 가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메밀밭 길을 나도 그저 따라 걷고만 싶다. 구절초도 빼놓을 수 없다. 음력 9월 9일이면 아홉 마디가 된다 해서 이름 붙은 구절초는 국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수수한 동네 언니 같은 정겨운 우리 가을꽃이다. 

 

‘상사화’라고도 불리는 꽃무릇은 불공을 드리러 온 여인에게 반한 스님이 가슴앓이하다 상사병으로 쓰러진 자리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정지인  

 

가을꽃 여행지 : 봉평 메밀꽃밭과 불갑사 꽃무릇, 옥정호 구절초

가을꽃이 주는 고고함, 그리움과 정겨움을 찾아서 가을여행을 떠나보자. 메밀꽃 여행지로는 9월 초, 강원도 봉평이 대표적이다. 꽃밭의 규모도 크고 개화시기에 맞춰 메밀꽃축제도 열린다. 이효석 생가도 같이 들려볼 수 있어 문학답사까지 가능하다. 단 시끌벅적한 게 싫다면 경북 봉화의 소천면 일대의 메밀밭을 추천한다. 낙동강을 따라 펼쳐지는 산허리의 고즈넉한 메밀밭들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박하고 자연스럽다. 한적한 농촌의 가을 풍광에 마음까지 편안해 질 것이다. 단, 관광지가 아니므로 딱히 어디로 가야할지 목적지를 정하기 쉽지 않다. 차를 직접 몰며 이 길 저 길, 길 따라 달리며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자에게나 가능한 코스다. 

 

9월 중순 경에는 전북 고창의 학원농장에도 광활한 메밀밭이 펼쳐진다. 국내에서 대규모의 경관농업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다. 경관농업이란 농사와 동시에 농작물이 자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해 관광수입을 올리는 형태의 농업이다. 국내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학원농장은 푸른 하늘 반, 꽃밭 반으로 넓은 구릉에 펼쳐지는 메밀꽃밭도 근사하고, 근처에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등 쏠쏠한 관광지도 있어 여행코스를 다양하게 짜기에 좋다.

 

9월 중순에 피는 꽃무릇은 영광 불갑사와 함평 용천사, 고창 선운사가 볼만하다. 추천하는 코스는 용천사에서 출발해 작은 고개를 넘어 불갑사로 이어지는 트레킹길이다. 두어 시간이면 훌쩍 넘을만한 너무 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길이다. 사람도 덜 붐비고 고즈넉한 산길을 걸으면서 붉고 화려한 꽃무릇을 실컷 감상할 수 있다. 꽃무릇이 질 때쯤이면 피어나는 구절초는 추석을 지나 10월 초순이 절정기다. 소나무와 어우러진 구절초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는 정읍의 옥정호구절초공원, 세종시의 영평사가 가볼만 하다.  

 

고창 학원농장 메밀밭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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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지인 여행카페 운영자

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1시, 효자치안센터 앞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기자회견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8년 8월 19일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단식농성을 보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의 농성과 함께 정부청사 앞 횡단보도 부군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외져서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그늘하나 없는 찻길. 두 곳 다 한국 선주민들이라면 농성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청와대에, 정부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1차 난민신청에서 불인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2017년 한 해 난민인정이 된 난민신청자들은 121명이다. 이 중 1차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27명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대비 0.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1차 난민심사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신청자들 때문이 아니다. 편견이 들어간 심사질문, 심사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당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접조서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난민심사절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공정한 난민심사를 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통역인과 함께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절대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어로만 써져있는 종이 1장짜리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불인정을 받은 것인지, 본인들이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지 못하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니 이의신청 역시 구체적일 수가 없다. 

 

접수된 이의신청으로 2차 난민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해 고작 6번이 개최되었다. 당연히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의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심사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가장 적을 때가 470건, 많게는 1077건이나 된다. 당사자들을 불러 재진술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1차 심사에서 이미 왜곡된 서류를 토대로 2차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2차 난민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한해 2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이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렇게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자의 자격으로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국가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진 삶이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빈곤한 삶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난민 반대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생계비지원 대상 중 3.2%밖에 되지 않으며,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정보 부족, 심사지연 등으로 6개월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내가, 또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거리로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농성을 위해 거리로 나오기 전 수없이 했을 기다림과 낙담, 절망은 보이지 않는가. 

 

난민신청자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시리아인들은 공항 환승구역 조차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시켰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9월 1일부터 이집트인들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은 즉각 멈춰라. 당장의 하나의 경로는 차단될지언정 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남용적 난민과 같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라. 난민들과 선주민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8년 8월 30일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경계를넘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신인권센터 /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아시아의친구들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옥바라지선교센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공동행동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 이주민방송 MWTV / 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 헬프시리아

 

 

농성당사자 압둘자이드씨의 서한

*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관계자 제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집트혁명 운동가 압둘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집트 언 론은 제 아버지의 출신을 이유로 저를 차별했으며 결국 저는 무고하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배경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국적을 잃을 수 있 어 저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국이 난민협약 서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지 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와 보고서, 영상, 신문기사 같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소대로  매우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이유로 저를 불인정했습니다. 저 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는 답변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작과 우리의 인생 낭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 상가능한 모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어 진정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증거자료를 숨기기까지 하는데 이윽고는 100건 이상의 난민심사 면담에서 위조 범죄를 저 질렀습니다. 저는 총 2년 5개월 가량을 기다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해 결정을 요청하였고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지금 저는 청와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입 니다. 그 어떠한 특혜나 예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 약에 따라 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한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한국 시민도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 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길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 이집트에 자유를 요구하던 활동가인데 억압과 살해, 수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 니께서 제게 징역이나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에 대한 슬픔 으로 죽고 말고거라고 하셔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과한 바람입니까?    

 

단식투쟁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히 하고, 지난 2년 넘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저와 제 동료인 아나스와 그의 배우자의 난민신청에 대해 즉각 답해 주십시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법무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 안 우리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압둘라흐만  자이드  배상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32개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약 2만 5천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됐고, 80만 명은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로힝야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 책임을 인정하고, 로힝야 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로힝야를 기억해주세요.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개혁의 후퇴 조짐으로 들끓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안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데, 민생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 정부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응에 참여연대는 힘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연루법관 탄핵,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캠페인으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문건 추가 공개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추가공개 문건을 통해 본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6월에 이어 2차 시국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과 연루되었던 법관들의 탄핵, 재판 거래 의혹 대상 사건들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양승태 대법원의 검은 거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할 라오스, 예멘 난민, 로힝야

한국 ODA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붕괴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수습책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대응TF를 구성하여 사업 초기에 제기되었던 사업 타당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완했는지 등을 포함해 비극적인 사태 원인의 규명과 수습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월 <아시아팟>에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미얀마의 학살 책임 인정과 8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촉구

7월 말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은 긍정적이나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수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 역시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 상황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 등을 포함한 재정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작일 뿐

아무런 감시도 통제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가 참여연대의 집요한 정보공개 요구와 소송의 결과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국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수활동비 전체 지출내역 현황과 수령인별 분석 이슈리포트를 7월과 8월 두 차례 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사이트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오랜 관행으로 집행해오던 특활비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쓰이고 있었으며, 마치 직책 수당이나 정기적인 업무 추진비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경비를 남겨 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먼저 특활비로 써야 하는 경비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을 포함해 각 정부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사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우선 대법원과 민주평통의 지출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 역시 특활비를 마치 정기적인 직책수당처럼 써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과 민주평통 등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향후 특활비 편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수활동비 편성에 꼼수가 없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진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규제만 없애면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당장 생길 거라는, 박근혜 정권 내내 들어왔던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 제도는 최소한의 규제인데도,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국민들이 미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규제완화법을 8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겠답니다. 실제 이 법률안들은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19대 국회나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률안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토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서, 대기업 민원 해결에는 속전속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안팎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이 법률들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아닐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승계의 연결고리 파헤쳐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조작하여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누락은 ‘고의’로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결정을 해서 다시 금감원의 재감리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가 콜옵션 공시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을 숨기고, 합병 후에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는 불법 행위의 과정을 참여연대가 파헤친 것입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7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안진 회계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난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유착이 없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한 기무사 해체 요구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며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폭도로 삼았던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고,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의 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함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물론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까지 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일부 기능은 기존 군 조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기무사와 설치 목적과 직무 내용, 범위 등이 전혀 다르지 않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령부령을 단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과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었던 패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 촉구활동 계속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대법원 승소로 확보한 2004~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는데,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1인당 3천 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얼마 전 과기부가 LTE 관련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했는데, 분석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과기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주는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내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통신 3사에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수료

벌써 22기를 맞이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7월 2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모두 17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시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도 직접 진행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들을 어디선가 곧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 감독기관의 역할을 묻다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천만 원, 대기업의 고문·자문에 2억 원 가까운 연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실태입니다. 이미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2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에 이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 공정위 사례가 그랬듯이 재취업 심사는 93% 가까이 승인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기업 등 민간영역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의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는 어떠했는지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실태를 점검한 결과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이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내역은 발표하지 않은 채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겼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제를 위한 변명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지난 7월 18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했다. 사회는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제는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이 맡았다.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오월광주와 촛불항쟁의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고 선언했다. 공식석상에서 ‘촛불’을 언급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다. 촛불집회 1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10월, 정치권도 비슷한 논조로 촛불정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국가를 만들겠노라 선언했다. 이렇듯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정치는 탄핵-대선을 거쳐 제도정치로 ‘계승’되었다. 

 

계승되었다는 촛불정신은 무엇일까? 촛불광장에 나섰던 이들 사이에 합의된 ‘정신’이라는 게 있었던가? 하나의 조직된 운동도 아니며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마주침에 의해 확장된 광장을 어떤 특정한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촛불의 다면적 상징을 잠시 내려두고 답을 찾아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다. 추상적이지만 그 정신을 일단 ‘민주주의’로 정박시켰다. ‘민주주의’는 어원을 따라 인민의 자기통치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어인 ‘더 많은’은 양적·질적 차원 모두 취급할 수 있다. 필경 ‘촛불정신’은 인민의 자기통치의 수단의 확대, 자기통치를 위한 역능(puissance)의 증대,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며 자기 존엄성을 확보하는 운동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모호하지만 ‘촛불’정신을 텅 빈 공간에서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구현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라는 현실에서 정치적 주체인 시민은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항상 대표자(또는 정당)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계승’은 곧 대의정치로의 ‘회수’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직접 통치의 수단 즉, 광장 정치의 제도화로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촛불정신의 핵심으로 두기도 했다.① 이렇듯 시민은 헌법에 의해 ‘주권자’라고 선언되지만, 곧바로 대의정치에 의해 이미 항상 존재론적 수동성②에 직면한다.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이 대의정치의 빈틈으로 새어나온다.  

 

‘대표제’ 위기의 근원

촛불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라면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세태는 이를 넘어선다. 대표(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대표제의 위기(제도정치의 위기)’로 현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위기는 즉, 대의제에 대한 근원적 불신이다. 우리는 흔히 대의제를 직선제의 대체물로 간주한다. 대의제는 외면적인 편의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자 불완전한 모방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부패와 무능력, 의회(정당)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대표제’ 자체의 부정이 된다. 대표자는 인민의 정치로부터 발생하지만 선출과 동시에 인민의 자기권력은 위임되어 왜소화된다는 것이다.③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대표와 위임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흔히 투표 행위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위임한다(대표와 위임은 동의어로 이해된다). 즉, 그들은 ‘우리의’ 대표자다. 하지만 헌법 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선출되지만, 그들은 유권자나 정당의 결정으로부터 ‘자율적인 양심’에 의거해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탁자 모델을 보통 자유위임이라고 부르는데, 기속위임(대표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대리인 모델)과 ‘대표’를 둘러싸고 갈등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둘 중 어느 경우가 더 민주적인지, 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의 다원화된 갈등이 빈번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특정사안이나 쟁점에서 무엇이 이익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코 미리 결정되어 대표자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기속위임), 반대로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내린 답 또한 결코 최종적인 것일 수 없기(자유위임)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지속적인 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만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대표관계에서는 대표자의 선출로 대표의 관계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제의 민주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대표로의 정치적 위임(선출)이 아닌 선출 이후 상호작용(참여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이 대표될 수 있기를

대표제의 정수가 위임이 아닌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다면 대표관계는 인민의 자기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는 인민을 실체화하는 위험④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대표되도록 해줌으로써 인민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린 대표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촛불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인민의 자기통치 역량의 증대라면 외려 대표제는 다원화된 갈등과 적대가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표관계를 통해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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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로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주의(자기통치)가 이 자리에 현존함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해방의 경험은 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② 대표는 재현된 ‘우리’지만 항상 ‘우리’에 미달하는 외부의 타자 형상임과 동시에 ‘우리’에 의해 규정되어야할 대표가 외려 ‘우리’를 규정하는 역설.

③ 인민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이지만 대표자 권력에 의해 포획·식민화되고, 대표자 정치만을 제도화된 정치(협의의 정치)로 인정하여 인민 자신의 정치는 비정치가 된다.

④ 현대 정치체는 평시에는 엘리트·관료에 의해 통치되지만 항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반드시 비전문가(대중)의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하게 소요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부정성을 갖고 있다. 이는 포퓰리즘의 존재론적 뿌리이기도 하다.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2018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회원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다시 500여 명을 선정하여 연 3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있어 회원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시기 2018년 7월 2일~7월 6일(총 7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설문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설문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높은 관심(복수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세제개편’이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을 위해 하반기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으로는 검찰을 첫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높게 나왔습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까지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모니터단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편, 9%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웃도는 13.0%의 ‘반대’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 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가장 첨예한 현안인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92.9%가 ‘찬성’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여성(97.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와 정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기득권은 물론,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회원모니터단(60.8%)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39.6%)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더불어 시원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가져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03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8월 15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가나소프트 강민규 강용진 강용철 강원구 강정현 강   진 강    휴 고경선 고명숙 고지윤 고창현 곽경란 곽태복 구    슬 권준우 김경빈 김광섭 김기운 김기준 김길영 김나연 김남수 김동길 김동욱 김명연 김명희 김명희 김미선 김민규 김병도 김병희 김상우 김상회 김상희 김성군 김성훈 김수현 김순진 김아현 김안나 김여진 김연민 김연지 김영건 김영미 김영진 김영필 김영해 김용석 김용익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운철 김원묵 김윤수 김은영 김은정 김의영 김재혁 김정아 김정현 김종철 김주희 김혜원 김혜진 남궁민경 노정호 동경이불 문순옥 문정선 문지현 민명식 박경애 박대근 박명숙 박명종 박미란 박미현 박병화 박선민 박시연 박엘리사벳 박은수 박은진 박정숙 박종현 박지성 박한나 박혜경 박혜숙 박희진 방채영 백문임 법원노조경강인본부 사공광덕 사자의이 서민경 서혜림 서희원  선병국 성화선 손미경 손정욱 송병우 송보연 송지윤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신미경 신부식 신종철 심문현 심용남 심원보 안용현 안정미 양기훈 양동주 양재혁 양현정 엄재광 엄희석 오광석 오명숙 오승훈 우영수 유경란 유광석 유권덕 유내선 유민철 유은규 유재원 유지현 윤명주 윤용학 윤정미 윤종애 이경섭 이경화 이광모 이국형 이근진 이기원 이길용 이나래 이나혜 이명진 이명희 이병재 이보덕 이    선 이    선 이송이 이순희 이승원 이승훈 이시열 이용신 이우정 이은영 이은진 이은진 이재문 이재아 이정우 이정욱 이종명 이종욱 이종현 이주용 이진욱 이태영 이혜연 이효란 임광채 임대기 임동우 임석명 임수현 임영철 임종표 임홍규 장문호 장수경 장원석 장재익 전모란 전봉수 전인성 정경태 정민희 정보영 정상윤 정성희 정순문 정용춘 정윤금 정윤우 정의현 정진섭 정진우 정한울 정현애 정혜란 조삼종 조상종 조수혜 조천형 차다혜 채용진 천호정 최금옥 최영근 최원일 최윤희 최장수 최정분 최종세 최태림 탁주영 하늘이 하대진 한상권 한용호 한창수 함정오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허선자 허성철 홍낙표 홍은남 홍정선 홍찬숙 홍철기 황정인 황채민

※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38명, 가나다 순 

이순희 신입회원 (2018년 7월 18일 가입)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3년의 노력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뉴스를 보고, 참여연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감시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석진 권오헌 김건우 김경률 김기식 김동춘 김문택 김미정 김석준 김선휴 김용진 김원태 김주호 박정호 박혜경 방채영 서복경 신미지 안진걸 양홍석 윤후덕 이기록 이순우 이은숙 이한나 임성원 전태웅 조석민 최병재 하승수

※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30명. 가나다 순 

 

권오헌 회원 (지인에게 가입 권유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참여연대를 통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이며,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강무일 강미정 강삼규 경미현 고재원 공홍석 구기욱 권남현 권재현 김강학 김경진 김기숙 김동한 김로사 김병모 김봉균 김선명 김소정 김아미 김영준 김우삼 김원기 김은숙 김인철 김재형 김정애 김지연 김철현 김현경 김혜정 김홍근 나수진 노정권 박남희 박명신 박성화 박순태 박영수 박정은 박종필 박준홍 백민우 백승기 성열훈 손성곤 신도연 신미연 신용태 신재영 신호선 안호준 양호숙 오병노 우상범 원정민 유미숙

윤은주 윤홍빈 이관철 이규석 이남희 이대중 이문범 이숙진 이승은 이연희 이용상 이원범 이재광 이정원 이종권 이준희 이해은 이현진 이형철 임민수 임소희 임은숙 임형주 장경진 장유진 장주영 장하연 전승민 정용주 정의석 정재익 정진모 정호득 정희정 조건수 조경아 조재현 주영재 지경주 지민숙 최광호 최규열 최규환 최순주 최창호 최태욱 최형원 한기성 한만수 홍성우 홍일표 

※ 2008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07명, 가나다 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경석 권영순 김도연 김영식 김예지 김종배 김현옥 김형년 나은경 배혜미 서영균 시주연 신성용 유은수 유은재 이미선 이복영 이상국 이은경 이은령 이형철 임승환 장우영 정승현 정영선 정찬수 정찬운 조준연 최동진 최주환 하아련 허정도

※ 2018년 6월 17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2명, 가나다 순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김진규 김향숙 김휘동 김흥창 박정태 손영준 신라미 심원보 오병철 유혜원 이기록 이대훈 이종민 조계성 최수용 최영신 최희영 홍성국  

※ 1998년 7월 1일에서 199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 순 

 

신입회원 한마디!

강용철 좋은 일 하십니다

고명숙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곽경란 참여연대 좋아합니다

김기운 국회의원 세비 관련 활동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길영 국회특활비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길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명연 강좌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합니다

김미선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위해 긴 소송을 하고, 마침내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상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상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성군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가입합니다 

김안나 멋지십니다 

김여진 뉴스공장을 통해 참여연대 소식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가입했습니다 

김영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민단체로 이어가길 기원하며 

김용석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 주시길 빕니다

김용익 참여를 항상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영 연대는 나의 운명이다

김은영 건전한 시민단체의 표상입니다

김정아 서복경 쌤 사랑합니다

남궁민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인 희망의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작은 돌 하나 얹어봅니다

동경이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내가 버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므로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문지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박미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선민 고생스럽겠지만 변함없이 전진 부탁드려요

박엘리사벳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박은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 영결식이네요. 가뵙지는 못하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어려운 시민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스 뵈이다’ 보고 후원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

박종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박한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합니다 

박혜경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나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시민단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활약 보도가 많아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방채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참여연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자의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감사하죠.

서혜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병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가입해서 우편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용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저의 작은 연대를 표합니다

심원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안으로 가즈아아아~!!!!

안용현 조세 정의 꼭 이루어냅시다 

양동주 국민인권증진 및 NGO 후원

양현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분식회계 꼭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승훈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자 가입합니다

유광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규 아직 멀기만 한 정의사회 구현이 안타까워 참여연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딴지총수 김어준 화이팅!

유지현 노회찬 의원님 비보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윤용학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요

이보덕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순희 국회 특수활동비 분석 발표 내용을 듣고 후원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우정 다시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은영 예전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은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우 김기식 화이팅!

이주용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삼성 끝까지 파주세요

임광채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대기 늦었지만 참여해봅니다 

임동우 제가 일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세요  

임석명 국회 개혁을 위해

임수현 기본권 침해 관심이 있어서

임종표 제일 앞장서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홍규 재벌개혁,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재익 故 노회찬의원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가입합니다

전봉수 정의로운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경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상윤 반갑습니다

정용춘 개인이 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합니다 

정윤금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후원이라도 합니다 

정윤우 뉴스공장 듣고 가입합니다 

정의현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진섭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애 ‘다스 뵈이다’ 삼성 관련 회계사님 보고 가입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혜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없는 책상머리 행정보고 및 활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조수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채용진 김경율 회계사님 활동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호정 기업 대 기업 간의 갑질횡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최장수 사회복지 자원활동에 관심 있어 가입합니다 

최정분 함께 정의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종세 더 많은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대진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한상권 사회정의를 위한 신념은 상식이 소통하는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 말을 거울삼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선자 참여연대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합니다

허성철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월간참여사회」는 지난 7-8월 ‘이게 국회냐!’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캠페인 참여자 총 126명

캠페인 후원금 504,000원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동주 강은주 강진명 강혜숙 고재필 고종희 권장희 권주용 김경호 김기호 김대중 김명주 김미경 김부성 김성숙 김성일 김성재 김성제 김영식 김예건 김용미 김준석 김지양 김진규 김철빈 김향숙 김현진 남경호 남동하 남정민 라호진 류미영 문동석 문명희 문선호 민영아 박기영 박동규 박성혁 박송원 박용진 박우철 박은희 박점숙 박형준 백은정 서정민 서정화 서호성 석락희 손안나 송상원 신선준 신정아 심영임 안진환 양정순 엄도영 엄재일 오수일 오형민 오흥주 원유미 유옥란 유현선 윤장숙 윤혜숙 이문리 이민혜 이범경 이상업 이선미 이수연 이순비 이승은 이영동 이영우 이   완 이유진 이은경 이은석 이준호 이찬혁 이철우 이철우 이향숙 이흥희 임왕택 임진희 임태석 장석웅 장혜자 정미현 정석훈 정영무 정용욱 정지인 정창현 정하윤 정현수 정현주 정환구 조계성 조동근 조성신 조순동 조은제 조주현 조혜연 지연숙 차윤호 최규윤 최용근 최태웅 최형규 최홍준 하창익 한제호 허석화 허회준 현기욱 홍정영 홍천희 황보성 황양희 황희권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력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8월 28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공영형 사립대학’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교육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거운 분노와 깊은 절망을 느낀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되물었던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비정상성에 대한 청산과 함께 새롭게 건설해야 할 ‘우리들’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반성적 성찰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우리하여 문재인정부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시대정신이 이루어낸 열렬한 분화구(噴火口)였던 것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폐기하는 일은 그 마음과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교육 개혁 없이 국가의 참된 개혁은 없다. 기회주의와 적당주의, 보신과 야합에 물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우리들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그 간절한 마음과 준엄한 명령을, 다시 기억하라.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바탕이며, 교육을 통해 한 인간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양성된다. 교육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이념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핵심 권리이다. 그래서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겨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과업인 것이며, 그 교육의 수혜자는 특정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는 것이다. 마땅히 교육은 공교육이 기본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8대·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약속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한국의 교육현실과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출된 새로운 시대의 대학의 상(象)으로서, 비정상적인 한국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성격을 전환하여 국공립대학과 공영형사립대학을 지역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은, 우리 사회 여러 모순들의 결절점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전망이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이 구상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86%나 되는 현실에서 청산되지 않고 반복·확산되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법인의 문제를 방치한 채 대학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公共財)이다. 사립학교의 경영권은 재산권 보장의 일환일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결코 대립이나 갈등 관계로 볼 수 없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 우리의 고등교육, 나아가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구상 속에는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응답이 내장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여건 제고,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학비리 근절, 대학서열 완화, 대학입시 혁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한국고등교육의 과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설계되어 있다. 언제까지 입시 위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줄세우기 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교육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고등교육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경악스러운 작태를 보며,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고등교육혁신 의지가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철학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며,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고등교육 체제개편은 허사이다.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우리는 이 참담한 사태를 보며, 무거운 심정으로 문재인정부에 묻는다.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의 항명인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정책이 기재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면, 문재인정부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경쟁과 효용의 관점만으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재부에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어찌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든 촛불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그 초심(初心)으로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행해 달라. 청와대는 교육의 국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 대학 공공성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실천하라.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과 싸움은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 문재인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8월 28일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공영형사립대학추진특별위원회, 사학비리척결과사립학교개혁을위한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엄마는 왜 나를 한국에서 낳았어?”

라고 묻는 이 땅의 딸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저출산 해결’은 그저 텅 빈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 atopy

여는글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미래가 보인다 하태훈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출산율 0명, 왜?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이삼식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신경아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나영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송다영

 

사람

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박유안

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경제 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이상민

환경 폭염이 남긴 것 장성익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시댁에 가면> 소복이

 

살맛

읽자 ‘어떤 이의 꿈’을 함께 이루는 기쁨 박태근

듣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서정민갑

떠나자 메밀꽃과 꽃무릇, 구절초의 공통점은? 정지인

 

뉴스

현장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담론 대표제를 위한 변명 김건우

참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최재혁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미래가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연금고갈 앞당겨’, ‘100년 뒤 인구 반 토막’,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 등등 저출산이 가져올 불안한 미래를 이르는 표현들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05명이라니 곧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율 제로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러다가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눈앞에 곧 현실화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초저출산의 흐름이 시작되어 상당 기간 진행된 지금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현안이다. 이 추세를 바꾸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아이를 낳아 기를 집 걱정에 임신을 주저하는 것일까. 아이 있는 가정을 짓누르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일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까. 제 앞가림도 힘든 청년세대여서 그럴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서 ‘흙수저’ 대물림이 두려워서일까. 

 

제 앞가림도 힘든 젊은 세대가 포기한 결혼·출산 

내 얘기로 풀어가 보자. 자식이 한 명뿐이니까 이미 90년대 초에 합계출산율 1명이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건만 90년대 초반 대학은 여성에게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최종 면접까지 가도 거기까지였다. 결혼한 이상 일자리를 얻는 것만큼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던 때라 아내가 더 늦기 전에 아이부터 갖자고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강사 생활도 쉽지 않았으므로 한 명도 벅찼다. 대학 강사라는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자 혹여 면접의 기회가 오더라도 임신상태면 불리할 것이라 조바심을 내는 아내에게 한 명 더 갖자는 얘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흐르고 둘째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시기를 놓쳐버렸다.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 지금 세대처럼 늦은 결혼은 아니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고, 미혼율도 증가하니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여성들은 어머니로서만 살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한다.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자녀를 여러 명 낳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인 여성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자식이 노동력도 아니고 부모를 부양하는 노후보장책도 아니다. 취업도 어렵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해도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가지면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 아이를 최소한으로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낳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다. 아이는 축복인데 육아 현실은 냉혹하다. 워킹맘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경험한 젊은 부부들이기에 출산을 주저하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야

오늘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진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의 영향이다. 맞벌이가 경제적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기대와 욕구와는 달리 노동시장에 구축된 장벽은 견고하다. 배제와 차별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 앞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 결혼한 여성, 아이 있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층층의 벽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미루기와 출산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흙수저 대물림의 불안감도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꺼져가기 시작했다. 신분상승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빈곤이 고착화되고 대물림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2030 청년세대의 희망의 사다리,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불평등의 악순환 속에 태어날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한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야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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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