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상승 조장하는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시켜라

– 민간매각한 용산외인아파트 부지 평당 6천만원분양가로 주변 시세의 2.6배
– LH가 직접 개발했다면 주변 전월세 시세의 절반수준에 공급 가능했을 것
– 신규 택지지구, 공공용지 땅장사 중단하고 서민주거난 해결위해 사용해야

LH공사가 매각한 용산 외인아파트 부지의 민간아파트 ‘나인원’이 평당 6,000만원 내외로 주변시세의 2배 이상으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확보한 공공부지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판교, 마곡 등 과거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역시 공공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집값을 상승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조장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무분별한 땅장사를 중단시키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로 부동산거품제거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면적 6만677㎡의 해당부지는 고급주택 단지인 한남더힐과 마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LH공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여받고 평당 3,400만원, 총액 6,242억원에 매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는 고급주택이라는 명목하에 평당 6,000만원으로 분양보증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압력으로 일부금액이 인하된다 해도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수요층이 다른 고가 주택으로 주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어야 할 땅을 민간에 팔아 고급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역할이라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경실련 분석결과 만일 매각하지 않고 LH공사 등 공공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임대 후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시세의 절반이하에 공급가능 했다. 특히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은 시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해소하면서 불로소득 사유화도 방지해 ‘로또’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800만원으로 입주자들은 20평 기준 주변 시세(전세 3억3천만원, 월세 165만원/전월세 전환률 6%)의 47%인 건물값 1억원, 토지임대료 월 44만원(건물값 융자시 월 77만원)으로 4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현재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1,84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미 매각된 외인아파트 부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용산 캠프힐 등 미군이전지 뿐 아니라 서울의료원 등 지자체 보유 공공토지도 매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다.

시민들의 논과 밭을 강제수용해 조성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도 중단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라도 50%만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사업비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민간매각되고 있다. 지난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성남금토, 구리갈매 등 40여개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이중 절반수준인 42.5만호는 민간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판교, 위례 사례에서 보듯 민간분양이 되면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배이상 비싼 분양가와 이후 집값 상승으로 민간업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입주 후 소비자들도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비싼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상승시키며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판교개발 당시 분당, 용인, 영통 등 판교 주변 아파트들은 신도시 발표이후 첫 삽도 뜨기 전 6개월 만에 34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강남을 필두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남 같은 명품주거지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하지만 공기업의 땅장사를 허용하는 한 제2의 판교, 제2의 나인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미군이전지 및 지자체 부지 등의 공공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충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