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Netflix)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작된 코미디 쇼의 한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사우디 정부에서 해당 에피소드가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넷플릭스를 검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사우디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일 뿐이다.
2017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밝힌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비평가 다수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구금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부채질하고, 정부가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부정하는 데 도움을 줄 위험에 처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합의가 인터넷의 구성원리인 망중립성의 정신에 반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의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14. 11. 5. 개정 상호접속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로 도입된 발신자 종량제 원칙의 폐지를 요구한다.
위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망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에 발신자 종량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발신자들 즉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다. 망사업자가 타 망사업자에게 지출하는 발신자 종량제 상의 접속료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할 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를 서비스하던 KT가 타 망사업자(SKB)에 지출하던 접속료를 못 견디고 페이스북에 더 높은 접속료를 요구하였고 결국 페이스북이 모든 부담을 뒤집어쓴 셈이 되었다. 앞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기가 무료로 올린 콘텐츠가 인기를 끌어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신의 망사업자로부터 엄청난 접속료 인상 압력을 견뎌내거나 모든 대형 망사업자와 일일이 별도로 접속료를 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이미 2016년 발신자종량제 시행부터 인터넷접속료가 50~60% 인상되었고 세계 유일하게 접속료가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을 계속 보이면서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접속료는 $9.22/Mbps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 정도에 일본의 $2 싱가폴의 $1.39에 비해 최고수준이다(Telegeogrphay 2018).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까지 2016년 발신자 종량제로 발생한 접속료 인상 압력에 굴복하게 되니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적 ‘인트라넷’의 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사업자는 대형 망사업자에 일일이 캐시서버를 하나씩 설치할 자원이 없으면 텀블러 및 각종 게임사이트들처럼 해외서버에 위치하면서 혼잡도 상승과 이용속도 지연을 버텨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합의는 일종의 정산피어링(paid peering, 아래 설명)계약의 일종으로 그 자체는 망중립성을 직접 위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 및 그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피어링을 하다가 더 왕성한 소통을 하고 싶다면 이 소통이 지연없이 이루어지도록 더 큰 용량의 연결을 요구할 수 있고 연결상대인 망사업자가 그 용량확장을 받아주도록 금전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2013년 구글과 프렌치텔레콤(Orange)의 딜이 그랬고 2014년 넷플릭스와 컴캐스트의 딜이 그랬으며 많은 CDN들이 그런 조건으로 망사업자들과 접속하고 있다. 이번 사태 이전에 페이스북과 KT도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산피어링 합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가 합의를 강요하였다. 인터넷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물리적 접속의 자유도 중요하다. 단말들이 자유롭게 접속하고 접속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강제로 콘텐츠제공자 쪽에 접속비용이 전가되도록 하였다. 특히 또 다른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3월 콘텐츠제공자인 페이스북이 종량제 상호접속료의 부담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자 행정제재까지 하여 결국 국가가 SKB 캐시서버를 페이스북에 강매한 꼴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태도를 연장해보자면, 중소스타트업이 접속용량을 제때 늘리지 못해 지연이라도 발생하면 “이용자 이익 저해”의 책임을 자신들이 뒤집어쓰고 유료캐시서버 설치나 대용량회선을 강매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강요의 방법이 망중립성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현 상호접속고시 하에서는 망사업자들은 상호접속료를 접속용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정보전달량에 따라 주고받는다. 망사업자들 간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용자나 콘텐츠제공자에게도 정보전달량에 따라 과금을 할 동기가 발생하고 결국은 접속료가 아니라 돈에 비례해서 정보전달을 해주는 “정보배달료(termination fee)”가 되어버린다. 즉 모든 단말들이 서로 돈을 받지 않고 조건없이 모든 단말들의 정보를 서로 전달해준다는 인터넷의 상부상조의 원칙인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며 이들 단말들은 스스로 정보를 발신·수신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단말들이 발신·수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 덕분에 전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단말들과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각자의 손바닥 안에서 그 단말들에 올라있는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정보의 전달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정보의 내용이나 수발신처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망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의 다른 이름은 ‘정보배달료(언론에서 ‘망이용료’, ‘망사용료’라고 부르고 있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단말들 사이에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접속료는 연결의 용량에 비례하여 단말들 간에 주고받게 된다. 이때 한 단말그룹이 다른 단말그룹과의 연결을 동등하게 원하여 접속료를 무료로 하여 접속하기도 하고(peering), 그 연결을 더 강하게 원하는 한쪽 단말그룹이 접속료를 내기도 하고(paid peering), 한 그룹이 다른 단말그룹을 제3의 단말그룹들과 연결해주면서 제3의 단말그룹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중계접속료(transit fee)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물리적 접속이 우선 짜여지면 정보전달 자체는 차별없이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이다.
정보배달료를 받으나 접속료를 받으나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산이다. 불특정다수와 확장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의 꽃이자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이다. 이 월드와이드웹의 성공은 저마다 더 많은 정보 앱 및 플랫폼을 무료로 온라인에 올릴 수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 자기가 올린 정보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 전달비용을 물어야 할 걱정을 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이다. 정보배달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더 많이 본 사람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책을 더 많이 봐서 도서관의 시설을 늘려야 한다면 돈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피어링이든 트랜짓이든 더 큰 용량의 접속을 원하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설은 똑같이 쓰면서 더 많은 책을 봤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인터넷의 기획 즉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의 규모화(scaling)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발신자 종량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돈이 많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호접속고시 때문에 구조적으로 서비스 및 콘텐츠 서버가 기피되는 환경에서 중소스타트업들은 바이럴한 성공이 도리어 두려운 지경이 되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망중립성을 위협하고 스타트업들의 인터넷접속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발신자 종량제 원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한겨레, 2019.01.17.)
‘망 이용 대가’는 없다 (한겨레, 2018.11.19.)
몇 해 전, 공연이 끝난 후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한 관객이 물었다. “왜 여자 이야기죠?” “제가 여자니까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자람이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대중 앞에 서 온 그를 설명하는 타이틀은 많다. “예솔아”로 시작되는 동요의 주인공,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 최연소·최장시간 완창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소리꾼,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 서는 배우, 아마도이자람밴드로 활동하는 가수, 현대적 판소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자. 하지만 내게 이자람은 언제나 ‘다채로운 여성을 말해온 여성’으로 정의된다.
시작은 <사천가>였다. 100여 년 전 자본주의를 꼬집은 브레히트의 희곡은 이자람의 손을 거쳐 뚱뚱하다 멸시 받던 순덕이 풍채 좋은 남성으로 변신해 복수하는 판소리가 되었다. 착하게 살면 괄시받는 세상에서 각종 차별과 무례함,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는 순덕은 당시 스물여덟이었던 여자 이자람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든 인물이었다. 이후 그의 관심은 부조리한 사회구조 안에서 분투하는 여성의 삶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억척가>에서는 아비가 다른 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타국의 전쟁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간 억척 어멈이었다.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폭력에 노출된 언년이는 <추물>에서, 지식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창부 우뽀의 이야기는 <살인>에 담겼다. 여성 전용 고시원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는 20대의 ‘나’(<여보세요>)도, 지난한 타국에서의 삶을 퉁명스럽게 견뎌온 라사라(<이방인의 노래>)도 소설을 벗어나 무대로 걸어 나왔다. 가장 최근에 공연된 <소녀가>는 프랑스 동화 <빨간 망토>를 모티브 삼아 소녀의 성을 얘기하는 작품이었다.
지난 10년간 시대와 나라, 나이와 역할을 초월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자람의 판소리에서 터져 나왔다. 자신이 자라온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들 모두는 고통과 차별로 점철된 세상에서도 자신 안에서 생겨난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육체적 욕망이 생겨나면 모른 척 하지 않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삶을 망친 이를 살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았다. “추물이 추물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기지로 상황을 빠져나왔다. 무대 위의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규범을 부수며 전진하는 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객석에 앉은 여성 관객이 이들에게 반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이자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여성 소리꾼에게 돌려 왔다. 상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에게 맞는 옷을 지어내는 것. 이자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공을 들이는 작업이다. 스스로 낸 목소리의 힘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그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내일을 기대한다. 이자람과 동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대단한 아티스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삶을 꾸린다.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소중히 다루고, 그것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과 나눈다. 그는 자신의 고민과 답을 작품으로 말한다. 나와 당신의 삶이 무대 위 여성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고. 이자람과 함께 우리도 자란다.
글. 장경진
그림. 구자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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