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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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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1- 20:35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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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이제는 평화] 중동에 먹구름 드리운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해마다 원유의 85% 가량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한국에게 중동의 정세 불안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은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낳기 마련이다. 최근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정식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이란 점을 인정해주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더욱 도와주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지적을 받을만한 폭발력을 지녔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뒤 지난 1년 동안 그가 보여 온 친 이스라엘 편향을 비판적으로 짚어본다.  

 

미 중동 정책의 핵심, 석유와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 정책의 2대 핵심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로 꼽힌다. 자국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을 탄압하더라도 미국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는 친미 독재 왕정들은 정권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독재 왕정과의 유착이 대표적인 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유 기업 BP의 2017년 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에 올랐다. 따라서 워싱턴의 집권자들에게 중동 정책에 관한 한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일 것이다.  

 

미국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특히 중동 지역의 반미 정서를 키운다. 그런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선 챙기기는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확고한 중동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몸통"이란 말도 나온다. 해마다 이스라엘에 건네는 군사원조 30억 달러는 미-이스라엘 동맹을 나타내는 작은 숫자일 뿐이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미국 유대인 유권자들은 29%만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들 29%의 유대인들은 힐러리에게 투표한 71%의 유대인들보다 돈과 영향력, 조직력에서 훨씬 앞선다. 막강한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공익위원회(AIPAC)가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조직이다. 3년 뒤면 75세의 나이로 대통령 재선을 꿈꾼다고 알려진 트럼프에게는 보수적인 기독교 조직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유대인 조직들이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 꼽힌다.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 취임하자 이스라엘은 정착촌 늘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이기던 날,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두워졌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미루어 미국이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 정책을 앞으로 더욱 거칠게 밀어붙일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우려는 곧 현실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의 시험대 위에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오바마의 퇴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12월 23일 유엔 안보리 테이블 위엔 중요한 안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싼 표결이었다. 

 

트럼프 당선자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힘을 얻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 대사에게 거부권 대신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이는 인권침해와 전쟁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르자, 유대인들의 얼굴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트럼프 취임식 바로 뒤인 1월 24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새로운 정착촌 2500채를 새로 지을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명 트럼프의 뒷심을 믿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웃는 조치였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유대인 정착촌 확장 움직임으로 중동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의 예루살렘 대사관 문제로 그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편들어 유네스코 탈퇴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2017년 10월 유네스코 탈퇴 선언으로 다시금 전 세계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떠나겠다고 한 배경엔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인구 20만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인 헤브론(아랍어로는 친구라는 뜻을 지닌 '알 할릴')의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면서 생겨난 논란이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 이스라엘 독립기념일(5월 14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김재명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중남부의 오랜 역사를 지닌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일가의 묘소가 있고,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에 관련된 오랜 유적들이 있기에 세 종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헤브론을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상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쪽에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이 됐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거센 비난이 따랐고, 트럼프가 유네스코 탈퇴로 호응을 해준 모양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가리켜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박수 쳤다.  

 

예루살렘 문제의 강한 휘발성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예루살렘 문제를 거치면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016년 미 대통령 후보 때부터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미국이 더욱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트럼프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자, 지금 중동 전역의 민심이 들끓는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를 소개하는 팸플릿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제1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독립할 때 수도는 지중해변에 자리 잡은 텔아비브였으나, 195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실제로는 서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기관, 이를테면 '크네세트'(Knesset)란 이름의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그리고 정부 주요기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예루살렘 문제가 매우 예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지난 70년 동안 텔아비브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문제의 휘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몇몇 군소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그 장소는 서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닌 메바세레트 시온 같은 도시 변두리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국제사회가 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누군가 한쪽이 도시 전체를 차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1947년 11월 통과된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는 예루살렘을 유엔 신탁통치 아래 이스라엘-아랍(팔레스타인) 양쪽에 모두 개방된 국제도시로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것은 1967년의 이른바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때였다. 그 이래로 무려 5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정복자로서의 눈물을 흘려온 셈이다.  

 

'두 국가 해법' 무시하는 트럼프 

 

예루살렘의 미래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논의된 이스라엘과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뜻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려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 대사관 이전 발표가 '두 국가 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예루살렘은 결코 분할되거나 공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우겨왔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분할 불가론'을 내세울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지난날 팔레스타인 평화협상팀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쿠레이(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총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슬로 평화협상에서 서예루살렘 포기를 이스라엘 쪽에 동의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동예루살렘마저 잃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가"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이들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까. ⓒ김재명

 

예루살렘 외곽에 세워지는 대규모 뉴타운 

 

인구나 면적으로만 볼 때 예루살렘을 가리켜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면적은 125㎢, 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서울(면적 605㎢, 인구 1천10만)에 견주면 넓이의 5분의 1, 인구는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 지방 중도도시 수준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여기는 것은 이곳의 역사와 종교의 무게감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고급종교(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주요성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민족주의의 뿌리이고, 기독교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며, 무슬림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을 때 이곳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제3의 성지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알 쿠즈'(Al-Quds, 우리 말로 옮기면 '신성 神聖')라 부른다. 앞으로 언젠가는 세워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가 바로 알 쿠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미리 막으려 한다. 유대인 주거지역을 동예루살렘 쪽으로 야금야금 넓혀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동예루살렘 동쪽 외곽엔 전에 안 보이던 건축물들이 새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삥 둘러싸는 모습으로 대규모 유대인 뉴타운 단지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욕심은 노골적이다. 예루살렘 전체를 실효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예루살렘을 앞날의 독립국가 수도로 꼽아온 팔레스타인 쪽과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  

 

동예루살렘 외곽 뉴타운에 입주하는 유대인들은 "우린 정착민이 아니고요, 뉴타운 레지던트예요"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유대인 정착민일 뿐이다. 동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삥 둘러싼 대규모 정착촌을 바라볼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다.  

 

트럼프 탓에 더 멀어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유혈과 폭력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날 11세기부터 200년에 걸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이 말해주듯이 정복과 피정복이 되풀이됐다. 21세기 지금의 정복자 유대인, 피정복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놓고 또다시 유혈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발표는 안 그래도 휘발성 강한 중동 지역 정세에 기름을 퍼부은 꼴이다. '두 국가 해법'에 따라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재건함으로써(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구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금껏 꽉 막힌 중동평화협상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의 발표가 현실로 나타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새로운 인티파다(intifada, 봉기)를 시작할 채비다. 자고 나면 중동에서 대형 유혈사태가 터졌다는 뉴스를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다. 예루살렘은 트럼프 탓에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2천 년 전 예루살렘 안팎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가 21세기에 부활한다면 트럼프에게 어떤 꾸지람을 할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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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제헌절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1_20170717_참여연대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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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철저한 진상 조사와 금융위 등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필요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취소 검토 고려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는 7/1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의혹(이하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https://goo.gl/ZJsbbj)고 하는 등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수장이 될 최 후보자가 금융위와 관련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최 후보자에게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저지른 불법과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의 대답은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이 부실했고 현행법이 제시한 인가 조건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문제마저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갖춰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나서서 억지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고 이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까지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다. 금융위가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를 위해 은행법령까지 바꿔 주면서까지 인가를 내어 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특혜로 인해 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뱅크 인가 의혹의 중심에 금융위가 있다. 이러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진상규명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 해명으로 일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071)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했음은 물론 철저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하는 답변을 내놓았다(https://goo.gl/83Vtb5).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케이뱅크에 또 한 번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이 인가 과정 전반에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서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러한데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자격 미달 업체를 위해 법령을 왜곡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금융산업정책 추진이 금융감독기능을 압도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사례를 신임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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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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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7/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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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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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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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 정책으로 해결해야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반부패 정책을 완화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소비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승인내역(금액/건수)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의 소매판매액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 위축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경제주체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제도를 완화하려는것은 합당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일부 산업의 보호 필요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관련 산업 정책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반부패라는 대의에 따라 첫 입법예고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으로 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세계 37위에서 52위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한국은 공공영역에서의 부패가 여전히 일상화 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는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증시위축, 저축감소, 기업경영 위축 및 해외자산 은닉 증가 등을 구실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제도가 정착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 제도와 정책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가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섣불리 개정하기보다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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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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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中国人权活动人士刘晓波先生的去世表示哀悼

 

7月13日,2010年诺贝尔和平奖得主中国有代表性的人权活动人士刘晓波先生因病不治去世。刘先生生于1955,其整个人生都在争取中国的民主主义和人权。因反对中国共产党一党专政被送进监狱,在监狱生活期间患病,但没有得到及时恰当的救治。2017年6月诊断出肝癌晚期住院治疗,但仍没能留住其61岁的生命。刘先生的去世让心怀人权与和平的亚洲乃至全世界人民深感悲痛。

 

天安门事件发生时,刘先生立即从美国回到中国参与示威游行,从那时开始,刘先生就开始了人权主义者的生涯。特别需要一提的是,虽然刘先生有很多次机会可以逃亡,但他仍选择留在中国国内继续为争取人权而斗争。虽然他是完全可以让自己舒适地生活的著名学者,但他仍选择留在中国人民身边坚持斗争。

 

中国当局不但限制刘晓波出境,而且限制与其相关的人员出境。以至于在2010年诺贝尔和平奖颁奖典礼上,诺贝尔委员会委员长阐述了是如下颁奖词,“当其他人在追钱逐利或漠然之时,他在为了我们乃至我们所有人的利益而斗争。我们委员会对此表示认可和支持。”

 

 针对刘晓波提出的改革方案可以存在争议,但是中国当局镇压刘先生的活动,将其投进监狱,并且对其身患疾病不给予恰当治疗,对此中国当局理应受到批评。中国政府正在世界各地扩大军事和经济影响力, 但是国内人权问题依然十分严峻. 刘晓波事件再次印证了中国忽视人权乱用武力的现实。

 

 2009年刘晓波入狱后,其配偶刘霞处境艰难,中国政府必须立即停止对其监视和打压。与此同时,要求立即释放以刘晓波为代表的为中国民主主义和人权而斗争的良心犯。号称代表人民利益的中国共产党政府镇压为人民权利斗争的人权活动人士,这的确让人蒙羞。

 

韩国的人权团体对邻国不断出现侵害人权事件表示深刻忧虑。人权是东北亚为了和平的所有国家政府都应该尊重的共同目标。

 

我们和全世界人民对刘晓波的去世表示深深地哀悼。我们将永远铭记其不屈服于国家压力而为人权奋斗终身的模范精神。

 

2017年7月17日

 

 

36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sations
Asian Dignity Initiative, Buddhist Human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ivilian Military Wat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Incheon Human Right Film Fesstival,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etwork for Glocal Activis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rotesting against poverty discrimination & Solidarity for Human Rights, Samsung Labor Watch, Seogyo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human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화, 2017/07/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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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rning the death of Chinese human rights activist Liu Xiaobo 

 

We, undersigned South Korean NGOs (total 36 organizations), deeply mourn the death of the Chinese human rights activist Liu Xiaobo, and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to his family and friends. On the 13th of July, the 2010 Nobel Peace Prize laureate and China's representative human rights activist, Liu Xiaobo, died after many years of struggling against his illness. He was born in 1955, and has been fighting his lif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China. Due to his criticism of the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Liu Xiaobo had to stay in prison for a long time and was not properly treated for the illnesses he had during his prison life. Only in June 2017, he was able to get treatment at the hospital after he was diagnosed with liver cancer. His death brings deep sadness to both Asia and the entire world who are seeking for the world that respects human rights.   

 

Liu Xiaobo returned immediately from the United States when the Tiananmen protests broke out. The life of the human rights activist that started at this time was never stopped even in the continuing imprisonment and oppression. Liu Xiaobo chose to keep struggle inside China, even though he had several opportunities to seek political asylum. At the 2010 Nobel Peace Prize award ceremony, the Chairperson of the Nobel Committee said; “While others at this time are counting their money, focusing exclusively on their short-term national interests, or remaining indifferent,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once again chosen to support those who fight for all." Unfortunately, no one was allowed to attend the ceremony because the Chinese authorities banned Liu Xiaobo and everyone involved from leaving the country.

 

There may be controversy about the reform plan proposed by Liu Xiaobo. But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suppressed Liu Xiaobo's activities, imprisoned him, and failed to provide appropriate treatment is reprehensible.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anding its military and economic influence throughout the world but its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continues to deteriorate. Liu Xiaobo's death brings attention on the reality of China, which prioritises power over human rights. After he was imprisoned in 2009, his spouse Liu Xia continues to be in a house arrest situati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top monitoring and suppressing Liu Xia immediately.

 

South Korean human rights groups are expressing our grave concerns on the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We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immediately release political prisoners who were imprisoned due to the struggl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ch are supposed to support and protect the people should not oppress and imprison human rights activists who struggle for the people.

 

We sincerely mourn his death with all people of the world who remember Liu Xiaobo. His life, which has never been defeated, will be eternally remembered as an example of a peaceful struggle to defend conscience in the face of state violence. 

 

17 July 2017

 

36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sations

Asian Dignity Initiative, Buddhist Human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ivilian Military Wat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Incheon Human Right Film Fesstival,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etwork for Glocal Activis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rotesting against poverty discrimination & Solidarity for Human Rights, Samsung Labor Watch, Seogyo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human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월, 2017/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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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상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한국의 대통령이라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한국의 촛불 혁명. 우리는 영하 10도의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중심은 시민이죠. 우리는 봄을 열었고, 이제 여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촛불 든 당신, 떠나라! ‘2017 참여연대회원캠프’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여정으로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꾼 우리, 여름 캠프는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룰루랄라~~

 

남한산성, 역사 속을 걷다

 

여름 캠프의 첫 도착지는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40 여일간 청나라에 대항하다가 결국 성문을 열고 항복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역사를 담은 유적지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죠. 우리가 도착할 즈음 남한산성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소나무 숲길을 걸으니 먼 시간 속으로 걸어들가는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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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명의 회원들과 함께한 2017 참여연대회원캠프,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 숲길을 지나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 산성을 수비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산성 안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우리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에 깃든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산나물과 두부찌개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안성으로 출발~~

 

너리굴에 너구리가 사나요?

 

캠프가 열리는 곳은 안성 너리굴. 아, 이곳에 너구리가 살는 않습니다. 너리굴이라 말하지만 자꾸 너구리가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요? 안성 너리굴은 넓은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너리굴은 정말 말 그대로 넓고 숲이 잘가꾸어져 있고, 도예공방, 조각장, 수영장,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 어른도 아이도 맘껏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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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어렵죠? 마시멜로 게임 쉬워보였는데 생각만큼 만들기 어려웠어요 ⓒ참여연대

 

회원캠프는 마시멜로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시멜로 게임이란 스파케티 국수, 실, 테이프로 최대한 높이 쌓기를 하는 공동체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느다란 스페케티 국수가락으로 높이 높이 세워볼 것인가? 마시멜로는 어떻게 활용할까? 실은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업해보았습니다. 쉽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높이 올리려다 몇번이고 무너지는 좌절감을 맛봐야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시멜로 게임의 최고 높이는 53cm였어요. 다음에는 더 높이 쌓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요?

 

스무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다

 

2017 회원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목공워크숍 :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도서관 의자만들기’ , 도예공방 체험, 수영장 물놀이, 즐거운 체험목장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놀이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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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드는 체험은 멋지죠? ⓒ참여연대

 

내 손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만들기’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조립하고 사포질하고 바니쉬를 칠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완성 뒤 사람들의 얼굴에는 ‘내가 만들었어’라는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자 이제 책 읽을 일만 남았네요. 이 나무 의자는 책을 꽂을 수 있어 책꽂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목이라 은은한 향이 나고 만지면 촉감도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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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 두근~ 어린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그릇 만들기, 도예공방에서는 그릇 만들기가 진행됐어요. 흙을 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밥그릇, 찻잔, 향초 꽂이, 꽃병등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절한 도예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멋진 그릇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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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물놀이죠 ^^ 아우 씐나~~ⓒ참여연대

 

"풍덩!"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수영장 물놀이 아닐까요? 시끌벅적한 수영장 물놀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18개월 아기의 생애 처음 수영장 나들이, 정말 신나보이네요.

 

우리는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까?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2017회원캠프는 저녁식사 후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촛불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등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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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시간, 모둠 토론 중입니다 ⓒ참여연대

 

늦은 밤까지 이어진 토론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슴아픔, 역사, 촛불집회, 민주주의… 단어가 공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세월호입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촛불집회에 아이와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함께 한 그 순간을 아이들의 기억속에 잘 이어가게 해 주고 싶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블랠리스트에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들다니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참여연대 회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증액도 많이 되어서 세상을 더 많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집사람은 비행기 조차 타기 두려워합니다. 탄핵결정 나던날 사무실 전체가 함성 가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바로 사무실 가까이 세월호 분향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집회는 아이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지난 정부를 보면 그 어떤 이도 그 자리에 맞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중고생들이 박근혜 사퇴하라 외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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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살고, 노래에 웃고.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의 공연 ⓒ참여연대

 

회원모둠 토론이 끝나고 노래모임 ‘참좋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51%의 인간미와 49%의 실력으로 노래한다’는 ‘참좋다’의 이날 공연은, 그 어느때 보다 멋졌습니다.

 

추억을 만들고 기쁨을 나누다

 

다음날 이동한 곳은 안성팜랜드 입니다. 안성팜랜드는 넓은 목장으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고 넓은 초원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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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내 친구~아이들이 좋아한 안성팜랜드 ⓒ참여연대

 

트랙터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찰칵~ 아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겠죠?

 

우리, 더 행복해져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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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게 한 사바리 드셔보실레예~(feat with 뜨거운 우정)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이들과 부대찌개를 먹어본 적 있나요? 일정의 마지막, 88인분의 부대찌개가 끓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열치열. 강력한 에어컨이 돌아가도 뜨거운 국물 앞에는 힘을 못쓰더군요. 그러나 뜨거운 국물을 호로록 마시는 것은 또 하나의 별미입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2017회원캠프의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우리들, 더 행복해져도 좋다~~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화, 2017/07/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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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전

 

너희를 담은 시간전(18)

 

기간  2017. 7. 17. ~ 8. 12. 
월-금 10:00~22:0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7/24~7/30(카페통인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글과 그림을 읽어주세요.

 

 

 

너희를 담은 시간전(1)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툭 건드리며 너랑 애기하고 싶다

폭신폭신 네 뱃살 맞대 꼭 안아주고 싶다

예쁜 추억 많아서 아프고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또 아프다

엄마라도 미처 너를 다 알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이 그립고 그립다

 

이름 부르면 ‘네’하고 깨어날 듯 잠자던 모습

우리 아이 젖은 머릿결 잡고 입술과 볼에 자꾸만 뽀뽀했지

온몸 으스러지도록 너를 안았지

엄마 아빠 하염없이 눈물 흘렸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이제 그 기억마저 그리운 날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2-3 백지숙 엄마, 2-4 정차웅 엄마, 2-5 큰건우 엄마, 2-8 이재욱 엄마가 함께 만들고 백지숙 엄마가 글쓰다

 

 

문의 : 카페통인 02-723-5200

화, 2017/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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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강정에서 서울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12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잊을 수도 없다. 그 해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열렸던 19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은 참패를 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마지막에 여당이 거둔 대승은 참담했다. 하지만 12월에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견뎌 낼 수 있었다.

 

대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19대 총선 직후 광주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신 문정현 신부님께서 상금 전액을 내 놓으시며 이명박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 해 보자고 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쌍용(S) 강정(K) 용산(Y)의 연대 'SKY_ACT 스카이공동행동'이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시청광장으로 입성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 SKY_ACT>를 계획했다.

 

강정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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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주민들 ⓒ 김덕진

 

자본이 휘두른 정리해고의 칼날과 잔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제주강정마을 주민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용산참사 유족들과 일상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였다. 모두 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를 거쳐 40여개의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어디든 눈물 나지 않는 현장이 없었고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너져 있었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였다. 전국을 돌며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수도권으로 입성한 생명평화대행진단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도보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행진단원이 두 배씩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기세로 대행진 마지막 날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고 바로 그날부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희생된 동료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분향소 투쟁 중이던 대한문 앞에 커다란 천막을 하나 치고 '함께살자 농성촌'을 세웠다. 우리는 대행진 중에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을 만났고 이들이 농성촌에 합류하여 'SKYM 함께살자 농성촌'이 완성되었다. 생명평화대행진의 마지막 날이 함께 살자 농성의 첫날이 된 것이다. 

 

그 겨울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어떻게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보냈지만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의 겨울밤 농성촌 천막에서 박근혜의 18대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을 아무리 털어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중이던 노동자들의 비보가 계속 날아들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장에서 사흘에 한 번씩 추모제를 열며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근혜 시대의 시작은 재벌들의 시대, 가진 자들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을 더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을 알렸던 그 해 겨울 그 '죽음'과 '죽임',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예고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죽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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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 김덕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에게는 대의를 위해 참고 희생해 달라고 강요한다. 그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을 앞세운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이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빨갱이'로 몰아간다.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 지쳐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미군기지도 확장하고, 핵발전소도 건설하고, 송전탑도 세우고, 해군기지도 만들었다.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배운 자본은 경영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싸우면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아무 일 없이 농사짓고 이웃들도 더불어 살던 땅을 미군들이 살 집을 짓고 미군들이 뛰어 놀 운동장을 지어야 하니 내놓으라하고, 평생을 일구어 온 논밭 한 가운데 아파트 15층 높이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하니 비켜서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영장이고 앞마당이던 바닷가에 난데없이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니 물러서라 하니,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을 돌파해야하니 경찰을 앞세운 국가 폭력이 동원된다. 국가는 늘 설득과 동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어차피 설득되지 못할 일이니 일단 진행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갈등이 발생했는가, 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감옥을 가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대를 했는가, 그 반대를 왜 국가는 공권력을 앞에서 제압하고 밀어붙여야 했는가, 그 갈등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진상규명은 우선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반대할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누가 봐도 무리한 행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했던 경찰의 개입과 행정응원 과정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한다.

 

해군기지 반대 싸움의 대상은 해군과 국방부가 돼야 하고, 송전탑 반대 싸움은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통상부와 했어야 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자본과 결판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고 경찰에 원한을 가지게 되며 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운동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 어이없는 현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내야 한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 개별 기관별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처럼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들 몇몇을 조사하고 형식적인 사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시작만 요란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구가 진상 조사부터 먼저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한 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확인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주체들은 저항 할 것이고 수구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에 정권 초반 의지가 중요하다. 

 

수 십 년간 반복되며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짓밟았던 국가폭력의 위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자연스레 공안기구들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고 화해도 가능해지고 미래도 이야기 할 수 있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 덧붙임 :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모여 제주 전역을 돌며 생평화 평화를 말하고 노래합니다.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 8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세월호 참사 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족들,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화, 2017/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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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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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금, 2017/07/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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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 토론회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늘(7.13)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 지난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한 주장은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저출산 저성장 저부담 저복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형태의 전망은 미래를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확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지출 개혁과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종현 박사는(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연기금 규모 자체보다는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달려있다는 논리에 기반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단순하게 국민연금이 소진되어서 지속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제안된 대안들은 극단적으로 하나의 대안만을 고려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며, 다차원적으로 국가 추가기금 납입, 보험료 인상, 추가투자위험을 통한 수익률 증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금이든 조세든 연금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원영 교수는(중앙대 의과대학)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추계방식이 지출은 과잉추계하고 보험료 수입은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은 중단기적으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국고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설,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되어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소득중심 개편 및 비급여제도 폐지와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준현 대표는(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 재정은 미래를 위한 적립금이 아니라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단기재정이지만,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해 흑자를 늘려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법률적 근거와 쓰임새를 명확히 규정해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잉여금 배분 방식 원칙을 건강보험 보장성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정부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2.4%인데, 이는 2016년 OECD 평균 115.4%의 절반이며 EU의 권고 수준인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만을 목적으로 복지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잠재성장률을 더욱 하락시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희원 박사는(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발생시점 등과 같은 산출지표 측면에서만 평가할 경우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서 기금고갈을 사회적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또는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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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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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SW20170719_기자회견_보육당사자가원하는사회서비스공단요구 (5)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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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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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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