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08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166" align="aligncenter" width="32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08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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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공장의 안전결함 사고로  15명 사망,   LG화학 본사 민형사 책임 져야  

[caption id="attachment_208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LG화학 인도 공장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사망 주민 15명 추모 및 LG본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caption]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이 봉쇄되어 한국과 국제 언론이 현장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등 인도 주민 사망자 15명을 추모하고 LG화학의 한국본사의 형사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7일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타이렌이 800톤 가량 누출되어 어린이 등 인도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인근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건발생 두 달이 넘도록 사고원인과 피해대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발표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32" align="aligncenter" width="549"] ▲LG화학 인도공장의 스타이렌 발암물질 누출사고로 희생된 지역주민 15명. Poster designed by Yi Seoungjin[/caption]

그 사이에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5월26일에 65세 여성주민, 6월1일에 45세 남성주민 그리고 6월8일에 58세 주민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스타이렌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입니다. (이들 3명의 추가사망자에 대해서는 인도 주정부가 스타이렌 노출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입니다)

LG본사는 사고 초기에 인도 현지로 CEO인 신학철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고수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사장을 대표로 한 8명의 현지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LG본사 지원팀이 사망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병원진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겨우 며칠동안만 주민식사지원을 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신고센터라는 걸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개의 현지 전화번호중 하나는 받지 않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함) 한국언론에 홍보한다고 지적합니다.

인도 시민단체는 LG본사 지원팀이 거액을 들여 인도법원의 전임 고위직 변호사를 고용해 인도중앙정부의 조사기관인 인도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법적 대응 활동에만 집중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33" align="aligncenter" width="373"] ▲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의  LG화학 인도공장 스타이렌 가스누출 사고조사보고서 표지[/caption]

7월7일에 사고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The High-Power Committee)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LG 공장에 있는 스타이렌 모노머(SM) 보관탱크(M6)의 온도가 최고 153.7도까지 치솟아 폴리머화되었고(분자량이 큰 물질)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었다’
• ‘탱크내에서 상부와 하부의 순환장치가 작동안되 상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야간엔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낮에도 수동으로 돌렸다’
• ‘탱크 청소를 지난 5년동안 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동안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LG측의 총체적 안전부실이 원인이고, 이 상태로 공장가동을 하면 위험하니 LG공장을 인구밀집 지역밖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또한 LG가 사용해온 스타이렌 탱크(M6)가 사용한지 50년이 넘은 낡은 것이었고, 안전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피를 알리는 싸이렌도 울리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자 피해를 키운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585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내의 6개 지역 17,000가구의 20,000여명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등 동물 3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스타이렌 농도가 낮아진 10일 이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피해지역의 사망주민, 병원후송주민, 대피주민 및 가축 피해에 대해 일정한 구제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70"]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고 영향권인 반경 5km 지도, 약 2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한다[/caption]

사고조사위원회는 818.16 MT(톤)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 그리고 사고 당시 얼마나 높은 농도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고 실제 주민들이 노출된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델링과 실측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실측은 5월7일 오후4시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날 밤 10시에 인근 마을에서 461ppm이, 같은 시간 LG공장 정문에서 365ppm이 검출되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조사위는 사고가 발생한 5월7일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실측된 데이터가 없어 ALOHA라는 모델링을 통해 외부로 누출된 가장 높은 스타이렌 농도를 바람세기 0.62m/s, 60MT(source strength)의 스타이렌이 누출되었을때 200m 지점에서 13700ppm, 400m지점에서 1590ppm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 농도가 가장높아 위험한 사망할 수 있는 Red존은 반경 715m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영향을 받는 Orange존은 2100m였으며, 냄새가 나고 불편을 초래하는 Yellow존은 5640m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건강영향을 일으키는 스타이렌 농도는 700ppm입니다.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의 농장물이 오염되었는데 곡물의 50%, 파파야의 90%가 오염되어 이 지역내의 모든 수확물을 소비하거나 팔지말고 폐기하라고 농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마을주민은 “상수원 물 색깔이 적포도주처럼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인도 주정부는 반경 5km이내에서 스타이렌 가스에 상수원이 오염되어 5개 마을에 음용수를 직접 공급해야 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여러 환경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지역내 9곳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 M6탱크 맞은편 표토에서 5950mg/kg, 인근 마을 심토에서 1215mg/kg의 스타이렌 농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농작지에서의 안전기준은 0.01mg/kg이고 공업지역에서는 50mg/kg임을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경찰은 주정부의 조사보고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7월8일 LG인도공장 관계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LG폴리머스 인도공장의 책임자인 정선지 법인장, 김동수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과 10명의 인도인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인도법이 적용되면 최대 8년형이 가능하다고 인도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의 인도 담당인 Jadish Patel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LG인도 공장 관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LG화학 한국본사에도 형사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CEO, 안전담당이사, 해외공장담당이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고지역의 인도 주민인 Narasingha Rao와 K Kumar Mangland은 피해주민단체를 조직하고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ANROEV네크워크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현지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LG한국본사에서 파견된 소위 현지지원단이 한일이 뭐냐? 피해자들은 LG본사의 지원단을 만나지 못했다. 인도환경재판소의 조사를 거부하는 법적어필을 위해서만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쓰더라.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책임인가?”라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영국본사가 임명한 인도계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계 외국인 사장 존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계 다국적기업이 다수의 한국 소비자 사망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수사망을 피해 형사책임을 면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LG화학의 인도공장 사고의 경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은 “100% 한국 본사가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속에서 발생한 15명의 인도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LG 화학 한국본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업살인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사망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LG화학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건의 한국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본사책임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caption id="attachment_208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재가 가득찬 초대형 봉투 앞에서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공개 질의했으나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유통3사의 '무응답'은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새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적극적인 대책과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통 3사의 행태를 본 결과 약속 이행은 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문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장에 가득찬 포장재 쓰레기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1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화시킨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60%가 포장재 폐기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무응답'일시, 1인 기자회견 · 온라인 액션 등을 진행하며 유통3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담배꽁초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면?
담배꽁초가 심각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작고 가벼워 상하수도 시설을 타고 하천, 강 그리고 바다까지 유입이 되기 쉽습니다. 담배꽁초에는 독성 화학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 담배꽁초 하나가 물 500L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담배 필터의 90%는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해양 환경보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플랑크톤, 물고기, 홍합, 굴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분석 결과, 거의 모든 개체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치고 거쳐 결국 우리 식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발 닿는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담배꽁초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라니요!

[caption id="attachment_209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우리는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3개의 지역 도심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분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caption id="attachment_20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길에서 1시간 동안 30개나 발견된 일회용마스크[/caption]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나와 환경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개인의 노력.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테이크아웃 시 발생하는 일회용컵을 반납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폐지가 됐었는데요. 그에 따라 일회용컵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최근에 환경부가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이나 관련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과 개인도 근본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마다 환경에 대해 한번씩 생각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해요

커피 한 잔을 사마시더라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보다 텀블러나 머그잔을, 맛있는 반찬은 유리에, 오래 두고 쓸 가구는 튼튼한 나무로 삼는 것이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는 매우 많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킹'에 함께 참가하는 것도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개인의 노력에 더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교체를 위해 '같이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질의 포장재나 용기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대체재들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개인들도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 no 플라스틱을 실천할 수 있을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면서 지구를 위한 기업의 실천을 요구하는 활동에 환경운동연합과 같이해요! 또 위 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도 함께해주세요!

[후원]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no 플라스틱 같이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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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PS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한국에너지공단(강사 : 서후석 팀장)
4.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사례 : 광양햇빛발전소(강사 : 백성호 소장)
5.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우리동네햇빛발전소(강사 : 김미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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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재사용 잘 안 되는 맛?

흔한 이 초록병.

바로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형태의 소주병을 사용하던 주류업체들이 2009년에 정한 표준 소주병입니다.

소주병은 대부분 표준 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상관없이 병을 일괄 수거해 주류 회사로 보내면, 각자 세척하고 라벨을 다시 붙여 재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주병 재사용 시스템에 생태계 파괴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진로이즈백!

표준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소주병이 등장하면서 각 회사는 분류작업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진로 외 다른 회사들은 이 병을 사용할 수 없어 적체해 둔 상황입니다.

이 일로 갈등을 빚던 국내 소주업체 10개사는 최근 각자의 용기를 1대1 맞교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에 쌓여있는 서로의 용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표준 소주병 사용' 합의가 깨져버린 것!

진로이즈백을 비롯해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주병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 재사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사용율은 점점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회용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보여주세요.
용기의 표준화 협약을 깨지 말아주세요!

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형병이 유통된다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거했던 기존의 빈병 수거 체계 자체를 아예 뒤엎어야 하고,
제조사별로 이형병을 분류하는 데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병을 만드는데에 엄청난 양의 자원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오는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10년 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제안

국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1만 6천여 개..여전히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 사용

'시선.net'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안전한 원료 사용 요구 캠페인 진행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을 선택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장 업계에서는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올 8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수는 16,7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체에도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선.net’을 통해 공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방법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대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선택하기, ▲환경호르몬 성분이자 해양생태계 유해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 몸과 피부에 쌓이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알레르기 유발 향(26종) 성분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환경 유해 성분으로 바다에 녹아들어 가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현상(산호초가 흰색으로 표백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와 팔라우는 두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반입과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따라 옥시벤존 함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제가 없어 해당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보존제, 방부제 기능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동해, 남해안 산호초의 약 44%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선.net’ 사이트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화장품 원료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화장품 관리 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캠페인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서명은 「화장품법」 개정 요구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는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

바다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1. 물리적 자와선 차단 선크림 = 무기자차 선택하기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유기자차에는 피부 건강과 바다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2.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 확인하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자 환경호르몬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바다에 녹아들어가면
산호초를 백화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해요.
화장품 라벨 혹은 '시선.net'에서 두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3.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효과도 충분하지 않고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로션이나 스틱형 선크림이 더 좋답니다.

4.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나노는 머리카락의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입자!
피부에 흡수되거나 흡입하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신경계와 뇌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5. '향' 성분 꼼꼼히 확인하기
화장품에 포함된 향료는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내가 쓰는 선크림에 향료 성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리모넨, 리날룰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5. 착한 성분 사용, 함께 변화 만들기

화장품 회사들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 “국내 주류 시장 제조사별 각각의 이형병 유통 막아야..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

[caption id="attachment_20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기 다른 모양의 병들 [출처: 이뉴스투데이][/caption]

지난해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불붙은 이형병 논란이 지난달 25일,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1대1 맞교환 합의로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하이트진로(주)가 맥락을 읽지 못한 채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하얀색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이 1억 병 넘게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형병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70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이트진로가 지난 해 4월 출시한 '진로' [출처: 하이트진로 홈페이지][/caption]

​​​​​​문제는 하이트진로(주)에게 공용병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과 환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 또한 제조사들의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에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하이트진로(주)의 이형병 논란에 눈감아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 또한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 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소주 제조사 및 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이형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올해 초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9월이 된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트진로(주)의 ‘진로이즈백’에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번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는 사실상 이형병 유통을 촉진하는 행태입니다. 공용병 재사용 협약은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해온 합의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 상황에 대해 "하이트진로㈜가 이형병 유통의 시발점이 되었다. 10년간 쌓아왔던 재사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프로쓰줍러 참가하기 (클릭)

매년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쓰레기 브랜드 조사!
6개 대륙, 51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올해 조사에
함께할 분들을 찾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어떤 쓰레기들이 발생하는지 조사해 봐요~!

활동 장소: 우리 동네, 우리 집 등 전국 곳곳 어디나 조사 OK!
활동 기간: 2020년 9월15일(화) ~ 9월30일(수)
참가 방법:
[1] 신청하기 http://asq.kr/worldtrash
[2] 1시간 동안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아 분류
[3] 환경연합이 보낸 문자 링크로 쓰레기 분류조사표 작성하기
* 쓰레기 분류 조사표 구글 링크 (환경운동연합 제공)
[4] 전체 쓰레기 사진을 찍어 @환경연합 카카오채널로 보내기

참가 혜택:
[1] 인증샷 & 성상조사 링크 완료 시 봉사시간 인증
[2] 참여자 중 20명 추첨, 활동 굿즈 증정
[3] 자원순환 캠페인 이메일 소식지 제공
[4] 후원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비고: 한 사람이 여러번 참여해도 OK! 단, 최소 10가지 이상의 쓰레기 수집 후 신청하기와 성상조사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예) 2회 참여 하고 싶어요 -> 신청하기도 2회, 성상조사표도 2회 제출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02-735-7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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