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인천대 이사회에서 추천된 총장후보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보도가 났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선거에 대해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대 3순위 총장 선출 후폭풍 "재선거 시 책임 지고 이사회 총사퇴"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54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대 총장 직선제 도입 주장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05

#경기일보 : 인천대 차기 총장 선임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 빚어…이사회 책임론 대두 

http://www.ipwn.or.kr/ipwn2015/index.php?mid=today&act=dispBoardWrite

#기호일보 : 인천대 총장 선출 논란 해법 안 보인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362

#헤럴드경제 : 인천대 이사회 총사퇴 여론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1025

#국민일보 : 시민단체, 인천대 총장 선출 책임 이사회 총사퇴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36003&code=61121111&cp=du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대 총장후보 인사검증 탈락...시민단체 "이사회 총사퇴" 요구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9

인천화복지연대는 23일 오후 7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후원콘서트를 랜선(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평화복지연대는 창립일인 7월18일을 맞아 시민들과 문화 행사를 통해 ‘평화복지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콘서트를 대신해 지역문화인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평화복지 도시’ 만들기를 소통합니다. 코로나19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주고자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

< 관련 소식 >

# 인천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 랜선콘서트 ‘활짝 평화’ 23일 개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02

인천 연수·남동평화복지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6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운영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 등 4개 발암물질이 위해도 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명시됐다”며 “하지만 6월 24일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에는 ‘환경영향예측-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 인천in : "남촌산업단지, 1급 발암물질 4종 위해지수 초과 사실 조작"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66

# 인천뉴스 : 남촌 일반산업단지 운영시 4종의 발암물질 발생위험 숨기고 허위사실 제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4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에 재정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행정안전부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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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53

# 일간경기 :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재검토 촉구 “1단계 사업비 정산 먼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171

# 인천in :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개발이익 1300억원부터 정산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02

# 연합뉴스 : "시 재정 투입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검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32700065?input=1179m

# 글로벌경제신문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오페라하우스·뮤지엄 건립 재검토해야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714160333569797a4aae9d7_16

# 문화뉴스 : 인천 시민단체, "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아직 이르다" 인천경제청과 대립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74

#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2966

# 한겨레 :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설 ‘시기상조’ 재검토 해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3636.html

# 경인방송 :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정사업' 추진 안 돼 " http://www.ifm.kr/news/283759

# 경기일보 : [속보] 참여예산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260

# 인천일보 : 시민사회단체, 인천경제청 아트센터 2단계 사업 반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019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께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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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68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특별감사 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9

# 인천뉴스 :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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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25806640&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50200065?input=1179m

#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내 집 마련 위해선 규제 필요" http://www.ifm.kr/news/282690

# 인천뉴스 : "인천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24

# 인천투데이 : “박남춘,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5

# 국민일보 : 인천 송도집값 고공행진 “인천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5254&code=61121111&cp=du

# 뉴스1 : 인천시의회·시민사회, 정부 6·17대책 놓고 '두 목소리' https://www.news1.kr/articles/?3980126

# 일간경기 : 시민단체 “최근 송도가 인천 집값 상승 주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9

# 인천in : "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35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명의 온라인 합창에 함께할 분들을 모십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6.15선언 20주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모집기간 : 5월 23일~6월 2일 
○참가대상 : 인천시민 및 예술인 누구나 가능 (1인이든 단체든 참여인원 제한없음 / 국내 및 국외 제한없음)
○ 신청방식 : 포스터 참조
○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에코백을 드립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그룹의 송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 연장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을 또 연장한 게 부당하다며, 25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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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투데이 : 부영 송도도시개발 ‘특혜연장’ 논란 감사청구 확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46

# 인천in :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부영그룹에 대한 명백한 특혜"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08

# 일간경기 : "인천시는 부영 대우자판 개발사업 기간연장 취소하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089

# 한겨레 : “인천시, 부영그룹 송도개발 8차례 사업 기간 연장은 특혜”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9723.html

# 인천뉴스 : 시민단체, 부영그룹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28

# 경기신문 : “인천시, 부영그룹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09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시가 시공론화위가 지난 29일 마련한 권고안을 충분히 수용하길 바란다”며 “정치권도 정치 쟁점화보다 공동 해법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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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인천시, 공론화위 권고안 존중·수용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81

#인천일보 : 인천시 공론화위 '폐기물 정책 권고문'에 엇갈린 반응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237
 

최근 박남춘 시장 캠프 관계자 중 측근 인사가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6일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촉구 서한문을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 관련뉴스 >

# 일간경기 :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검증, 시장이 결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12

# 시사인천 : “인천시설공단ㆍ환경공단 이사장도 인사간담회 도입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894

# 인천in :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열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7427&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박남춘 시장 인수위원들 요직 '한자리씩'…인사검증론 대두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135200065?input=1179m

# OBS뉴스 :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공모…낙하산 논란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290

우리의 감시가 인천을 바꿉니다!

2018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모집안내

시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는 누가 감시하나요? 시의원 의정활동 감시는 시민단체가 해야죠~ 2018년 인천시의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S4AWc8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인천시는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을 10월 15일 시정목표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등의 세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에서는 인천시가 발표한 시정계획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은

인천의 역할을 찾고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