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아닌, 속기사도 없이 진행된 비공개, 비공식 접견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이 비공개 접견에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무슨 답변을 했을까?(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이 자리에 배석한 국회 직원이 특위 위원들과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손으로 받아 적은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일시 : 2016년 12월 26일 15시 12분 – 18시 45분
장소 : 남부구치소 수감동
신문대상 : 안종범, 정호성
신문자 : 박범계, 정유섭, 이만희, 이용주, 도종환, 김경진,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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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국정조사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싶었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음. 개인적으로 국조 출석하고 싶었으나 검찰, 특검, 탄핵 등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움, 재판중이라 답변 못한다고 반복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불출석하였음. 지금도 같은 입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문회 참석하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시간 앉아 있기도 힘듦.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OJ 심슨의 경우 전국 생중계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 수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됨. 수사에 임할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임. 본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기 바람.

정유섭 위원 (새누리당) : 김종, 장시호, 차은택 등 수사 진행중이어도 출석한 사람이 있음. 추가로 청문회하면 나올 의향 있나?

정호성  : 없음, 같은 입장임.

정유섭 : 교수, 의원 하시는 존경하는 분이다. 공소장에 정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음. 아직도 최순실 모른다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 지시는 받은 것인지? 최순실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닌지?

안종범 : 최순실씨는 전혀 몰랐고 공모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음. 최순실로부터 받은 적은 없음.

정유섭 : 최순실 녹취록에 안 수석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문고리 3인방이 영부인처럼 모신 최순실을 모를 수 있는지?

안종범 : 최순실을 전혀 몰랐음.

정유섭 : 전경련 통해서 모금한 것 관련,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없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에 의심이 없었음.

정유섭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 KD코퍼레이션 알선, 김영재 의원 R&D 15억 등 모두 VIP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안종범: VIP 지시가 있었음.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정유섭 : 대기업 면담, 롯데 70억 추가, 제일모직 합병 등도 지시가 있었는지?

안종범 : 포괄적 지시는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님. 사실은 있지만 일괄 인정은 어렵다.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알고 계신지?

안종범 :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함.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지겠음.

도종환 : 촛불집회 소식 듣고 있는지?, 집회 구호 등은 알고 있는지?

안종범 : 알고 있음.

도종환 :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서 딸에게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적이익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KD 코퍼레이션의 경우 현대자동차 납품을 알선해서 각종 혜택과 향응을 받고 해외 순방 동행하게 한 것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안종범 : 참담함.

도종환 :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받아 정유라가 사적으로 사용.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벌을 동원하고 사적이익을 취하는 데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옴. 연락을 하거나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 재판중인 사안이라 법정에서 밝히겠다.

도종환 : (업무 수첩과 관련해) 삼성 합병 관련해서 청와대서 도와준 것이 맞는지?

안종범 : 수첩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름

도종환 : 최순실 존재 자체를 몰랐나?

안종범 : 몰랐다.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최순실과 전화 통화도 안했는지? 자체를 몰랐는지?

안종범 : 몰랐다. 미르 K스포츠 담당자는 한 두번 만난 적은 있음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음)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으나 (언론에서 나와서 알았음) 그 실체는 몰랐음.

김경진 : K스포츠, 미르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나?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은 아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김경진 : 국정조사, 국회의원 청문회가 우스운가?

안종범 : 그렇지는 않다. 검찰수사 내용에 다 보면 있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말씀 못 드린다.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는지? (재차 물음)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김필승 씨 (K스포츠 재단 이사) 검찰 조사 전에 안 수석이 행정관 시켜서 대응문건 준 적 있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김경진 : 그 전날 정동구씨(전 K스포츠 이사장) 조사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민정수석실인가?

안종범 : 대답하고 싶지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답변 못하겠다.

김경진 : 구속이후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통받은 적 있는지?

안종범 : 없다.

김경진 : (검찰 말고) 국회의원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실 건지?

안종범 :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김경진 : 롯데 70억 원 돌려준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안종범 : (대답 없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법정에서 밝히겠다.

김경진 : 김영재씨 (김영재 의원 원장) 는 아는가?

안종범 (대답없음)

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역할이 작은 증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에 억울하지는 않나?

정호성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만희 :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

정호성 :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만희 :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정호성 : 대통령과 잘 아는 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분, 언론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인생 역정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데 최순실씨는 지난 경험을 볼 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만희 : 본인들을 발탁한 정윤회의 부인이지 않냐?

정호성 : 나중에 알게 됐다.

이만희 : 최순실이 문고리3인방을 비서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녹취파일을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다. 동의하는지?

정호성 : 그거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이만희 : 한상훈 (관저 요리장)씨 아는가?

정호성 : 개별적으로 본 적 없고, 모른다.

이만희 :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에 관저에 와서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한다. 식사도 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사실인가?

정호성 :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해도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라 관저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진술할 수 없다. 검찰에서도 말했다. 조리장이 무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만희 : 일요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정호성 : 저는 관저에 자주 감. 일요일도 평일처럼 일했기 때문에 관저에 갔음.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만희 : 관저가 사적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집무의 상당부분을 관저에서 한다. 세월호 당일에는 대통령 어디 계셨나?

정호성 : 그 전주까지 일정이 FULL이었다. 대통령 피곤해 하셔서 일정을 비운 것이 공교롭게 그 날이고, 관저에 계셨다. 대면보고 없는 등 대통령 업무스타일에 아쉬움과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전화로 문의한다. 안 수석님도 매일 대통령 전화 수십통 했다. (할때마다) 한 두시간 통화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이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라 대면보고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성을 못느끼셨을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 새벽부터 전화 온다. (안종범 수석도 이에 동의) 추측컨대 관저에 계셔도 하루종일 서류검토를 주로 하니 세월호 당일에도 그랬을 것이다.

도종환 :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가 15건 올라가는데 잘못된 보고도 있는데, 걱정도 되고 확인 지시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정호성 : 제가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인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첫 보고 이후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세월호 당일의 대통령 행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추측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호성 :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추측이다.

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도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본인은 당일 본관에 근무했다.

박범계 :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끔 (대통령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이었다.

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이 아는 대통령의 행적은?

정호성 : 해경청장과의 통화고 업무지시를 했으면 이후에는 보고를 받는 등…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전원구조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후 2시경 상황을 다시 알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중대본 방문 일정 짜고 했다. 다음날 현장(진도) 방문도 비서진들은 반대했다.

박범계 : 오전에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나?

정호성 : 오전에는 뵙지 못했다.

박범계 : 오후에는 대통령을 몇시쯤 뵀나?

정호성 :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 하기 직전에 뵀다. 2시 후반부. 관저에 가서 뵀다.

박범계 : 오전에 세월호가 이미 상당히 기울여졌는데 정 비서관도 대통령을 못 뵐 정도라면 누가 보고를 했는가?

정호성 : 못 뵐 일은 없다. 언제라도 뵙는 것은 가능한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세월호 당일 본관에서 근무시, 오전에 안보실에서 서면보고자료를 정 비서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정호성 :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지…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이) 본관, 관저 어디에 대통령이 계신지 몰라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한다. 본관의 경우 정 비서관이 받아서 보고할텐데,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건가?

정호성 : 어디 계신지 모르면 전화통화를 하면 되는데, 김장수 대사(당시 안보실장)가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한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다. 전화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양쪽으로 보내는 게 이상하다. “본관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관저로 보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정호성 :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 어디라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보냈을 것이다.

박범계 : 본관에 계신지 관저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행적을 모른다는 것이다. 관저 서면보고는 안봉관 비서관이 가져다 드리는지? 누가 당일 서면보고를 가져다 드렸나?

정호성 : 안 비서관은 아니다. 관저 내에도 직원은 많다. 일상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통상 하는 행정관은 누구인가?

정호성 : 통상 경호실에서 한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 배신의 트라우마 외에 얼굴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들었다. 대통령 얼굴 피부 시술, 필러 등 멍자국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는 있었는지?

정호성 : (대통령) 사생활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KD 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현대차에 제안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은 있는지?

안종범 : 재판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이혜훈 : KD 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이혜훈 :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KD 코퍼레이션 관련 알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납품 상황을 보고하고 알아봤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포괄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 최순실과의 공모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인지?

안종범 : 인정한다.

박범계 :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일이 이행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최순실이 모두 결정하고 대통령은 따르기만 한 것인지?

안종범 : 잘 모른다.

박범계 : 재단설립, 기금 출연, 모금 등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본인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하는가?

정호성 : 보통 직접 뵙거나 휴대폰으로 전화한다.

박범계 :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통화하나?

정호성 : 잘 알지만, 통화는 자주 안한다.

박범계 : 2부속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

정호성 : 관저를 관할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근무장소는 본관에 있다. 본관에 더 자주 있다.

박범계 : 정윤회 문건 관련 대통령이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정윤회가 대장 역할을 했다.

정호성 :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범계 : 문건이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보셨는데 그렇게 유출되도록 왜 방치했는지?

정호성  : 세계일보 보도가 난 날 새벽 5: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전화를 했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사과보도할 것이라고 하였음. 문건 내용 중 사실은 0%임. 내용에 대해 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유출 경로 관련 문제만 제기되어 아쉬웠음.

박범계 : 5~6월 쯤 유출된 보고를 받았는데 방치한 이유는?

정호성 : 본인도 궁금하고 안타까움. 사실이 전혀 다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음.

박범계 : 본인은 회수 노력을 했는지?

정호성 :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만 했음.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임.

박범계 :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지?

정호성 : (대답 없이 웃음만) 작성, 유출, 회수 전반적으로 안타까움.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몇번 뵈었는지?

정호성 : 2번 정도 되었음. 오후 2시 후반부에 대면인지 관저 인터폰인지 모르겠으나 관저에 가서 보고. 5시 쯤 중대본에 가실 때.

이혜훈 :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중대본 등 현장에 가시라는 조언은 안 했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지시. 해경청장 보고 받고 지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이혜훈 : 특공대 투입 워딩은 없었다.

정호성 :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혜훈 : 최순실이 99년에는 대통령에게 지시하다시피함.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역할이 넘어간 건지? 원래부터 최순실이 그랬는지?

정호성 : 18년 동안 (대통령) 모시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음.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기 때문에 신뢰.

이혜훈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안종범 : 없음

이혜훈 :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혜훈 : 우병우 전 수석과는 자주 이야기? 어느정도?

안종범 : 자주 이야기 없음. 회의 때 아니면 얘기 없음.

이혜훈 : 부당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맞는지? 지시는 대통령이 한 건지?

안종범 : 아까 답변.

이혜훈 : 업무일지에 쓴 것이 모두 사실인지? 개인의견이나 추측은 없죠?

안종범 :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있음. 100% 지시는 아님.

이혜훈 :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함. 3인방은 최순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정호성 :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돕고 도와준 사람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 공적 영력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을 비서실장 등에게 왜 보고하나? (최순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이혜훈 : 각종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 (인사관련 등),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사실인지?

정호성 :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님. 최순실이 찍어서 임명된 것이 아님. 문서가 나간 것은 맞음. 발표문 문안 수정 등.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최순실이 사전에 안 것은 맞음. 그러나 낙점한 것도 아님.

이혜훈 : 윤창중 등 이상한 인사, 공천, 비례 등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 낙점한 것이 단 한번도 없는지, 어떻게 생각?

정호성 : 저는 최종적인 인사 결과를 알 뿐 최순실의 인사 영향은 아는 바가 없고, 그게 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듦.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문건은 최순실이 가져다 달라고 한 건지 대통령이 가져다 주라고 한 건지?

정호성 :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음. 최순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 있었고, 보낸 문건은 재량으로 보낸 것임. 인사 관련해서도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준 것임.

도종환 : 최순실이 의견을 준 적은 있는지?

정호성 : 발표문 문구 고침. 문화 체육 쪽은 의견을 좀 보낸 것 같음 (이제 보니) . 다른 인사는 최순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반문) 차은택이 추천했다고 해서 놀랐음.

도종환 : (최순실이) 문건을 고치는 능력, 정책능력은 어떤지?

정호성 : 말씀자료 등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내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단순,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도종환 : 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인?

정호성 : 대통령께 보내는 책 중 대부분을 보시는데 모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보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것임.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수정을 해오면 제 선에서 킬. 사람들 귀에 꽂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아이디어임. 대통령의 비유 등은 본인 작품임.

도종환 : 문건 가져다 주면 몇 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데?

정호성 : 저는 그렇게 생각 않음. 최순실과 차은택 관계는 모르겠으나…

도종환 : 2015년에도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정호성 : 거의 없었음. 세계일보 문건유출 사건이후 최순실 체크 받는 부분도 현저히 줄였음. 아주 가끔 체크. 실질적으로는 2014년 까지만 한 것으로 생각.

도종환 : 김기춘-최순실, 우병우-최순실, 어느정도 아는지?

정호성 : 남일에 대해서는 모름. 적어도 제가 안, 김, 우에게 최순실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뒤에서 대통령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를 것.

도종환 :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삼성이 쫓아가서 혜택을 주나?

정호성 : 그 점이 미스터리이고 경악했음.

도종환 : 핸드폰 압수당하고 울었는지?

정호성 :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있음.

도종환 : 그 이유는?

정호성 :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

도종환 : 퇴임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계획인지?

정호성 : 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알게 되고 모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순실 역할 확인. 포괄적으로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고 재량으로 보여줬다는데, 인선, 외교안보 기밀 해당 문건은 표현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정호성 : 표현상 수정, 여러가지 물어봄. 인선 안에도 발표문안이 있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음.

박범계 :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주는지?  

정호성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본 것임.

박범계 : 통화시 서로 어떻게 호칭하나?

정호성 : (최순실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 (최순실은) 정 비서관 이라고 호칭. 대통령이 ‘최선생’이라고 했다는 건 오보. 뭐라고 호칭했는지 대답할 수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할매’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안비서관이 부름.

정호성 : 처음 듣는 이야기임.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녹음파일 (정비서관 휴대폰)에 대통령 정비서관 최순실 3인이 등장하는 것 몇 개인지?

정호성 : 12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대선 때 ‘메세지’ 관련 회의 녹음했던 것들임.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선 전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정호성 : 최순실이 문건 수정한 것은 대선 때 이후임.  2012년. (2007년 대선은 아님), 정윤회 실장 근무 때 정유라를 한번 봤는데 최순실이 딸 때문에 바빴음.

김경진 : 청와대 최순실 얼마나 자주 들림?

정호성 (대답 못함)

김경진 : 조리장 발언은?

정호성 : 셋이 회의한 적은 없음.

김경진 : 본인과 최순실 자주 통화?

정호성 : 자주 통화함

김경진 : 인사 서류 매번 사전에 갔는지?

정호성 : 그렇지 않다. 초기에 조각할 때.

김경진 : 최순실과 대통령 얼마나 통화했는지?

정호성 : 모름

김경진 : 김영재는 청와대에 가끔 왔는지?

정호성 : 왔으면 관저로 왔을 것임. 자주 온 것은 아니고 몇 번 왔다간 것으로만 알고 있음.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으셔서 지금도 어려움. 지금도 대통령을 존대함. 개인 관저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김경진 : 성형시술 이런 부분은 모르는지?

정호성 : 대통령 전에 의원, 대표할 때 여성기자들은 신발, 백, 옷에 관심 있음. 본인은 전혀 모름. 알려고도 하지 않음. 관심을 끄려고 노력. 그게 예의라 생각.

김경진 : 피로회복 주사를 맞았다는데?

정호성 :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는 건 아님. 외국 순방가면 시차적응을 못 하는 스타일. 수면제 절대 안 드심. (규칙적 생활). 정상회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스타일. 피로가 누적돼서 3~4일 지나면 꼭 수액을 맞음. 국내에서도 피곤하면 링거 맞으면서 쉬는 것이 쉬는 시간임. 세월호 당일에도 놀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 나오는 것이 슬픔.

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최순실을 안다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안종범 :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

이만희 : 더블루 케이 직원 만났는지?

안종범 : 만나지 않음. 케이스포츠 직원만 만남.

이만희 : 같이 만나서 회사 찾아가고 녹취록에도 등장함. 누슬리 업무체결식도 갔는데?  

안종범 : 최순실을 모름.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임.

이만희 : 공소장 8가지는 모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있는데 인정 안 하는지?

안종범 : 인정하지 않음.

이만희 :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의도가 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정호성 : 대통령 스타일이 결정에 대해 확인을 반복하는 스타일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의 체크를 받아보라고 한 취지.

이만희 : 세월호 당일 2시 후반 대통령 보고 이후 정 비서관은 쭉 관저에 머물렀는지? 누가 그 때 왔는지?

정호성 : 한번 나갔다오고 거의 쭉 있었음. 미용사들을 제가 불렀음. 관저에 가서 중대본 가는 결정이 된 이후에 불렀음. 헤어 시간이 어느정도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빈 만찬 등에도 1시간이면 충분.

이만희 : 최순실에게 인편, 이메일로 문건을 보내면 답은 어떻게 오는지?

정호성 : 최순실을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한번도 없음.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보냄.

이만희 : 인편이라면 누군지?

정호성 :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보낸 사람이 다시 가져옴. 고영태를 이번에 처음 알았음.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출석하고 싶지는 않은지?

정호성 :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나가고 싶지만,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영향이…

이용주 : 미용사 부르라는 지시는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 지시인지?

정호성 :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나가실 수 있으니 미리 불러놨을 것으로 생각됨.

이용주 : 오전에 보통 머리손질을 할텐데 오후에 다시 부른 것은?

정호성 : 일정이 없으면 미용사들이 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이용주 : 오후 관저보고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지?

정호성 : 제가 먼저 판단해서 갔음.

이용주 : 다른 비서관들은 없었는지?

정호성 : 저는 부속비서관이니까 관저에 자주 들락날락 함. 이 비서관은 그렇지 않음.

이용주 : 관저 인터폰 보고인지 대면보고인지 기억 안나는지 확인 질문

정호성 : 대통령이 여성분이시고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인터폰 보고를 했을 수도. 윤전추 이영선은 있었을 것임. 거의 관저에 있음.

이용주 : 대통령과 전화통화 많이 하는데 수석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 듯. 어떻게 전화연결 되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받음. 수석 전화는 직접 받으심.

이용주 : (최순실이 관계 없다고 하면) 재단 관련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가는데 유사한 재단 많은데 대통령이 유독 관심 갖는 이유는 퇴임 후에 갈 생각?

안종범 :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음.

이용주 : 기본 재산 비율변경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 했다는데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안종범 : 검찰에 자세히 설명했음.

이용주 : 공개될 얘기를 왜 못하는지?

안종범 : 대통령 말고도 다른 사람이 관련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심. 구체적인 갈취행위 이권개입 등도 대통령이 결정 지시했는지? 최순실의 결정인지? (광고회사 강탈 등)

안종범 :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했고,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박범계 :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었고 이미 오전에 사건은 종료. 교신 기록이 없고 주장만 있다?  

정호성 : 교신은 본 적은 없고, 당일에 오전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말을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음. 당일 어디에선가 들었음. 안보실장, 해경청장 둘다 조치했다고 들었음. 중대본 방문 전에. 두시에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님. 점심 때 들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중대본 방문 전. 관저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음.

박범계 : 263개 녹음파일 중 12개만 증거로 채택. 나머지 중 최순실 관련 파일은 없는지?

정호성 : 없음. 나머지는 모두 업무관련

박범계 : 정윤회 문건관련 유출 처리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6월 경인지?

정호성 : 오창현 행정관이 가져옴. 시기는 정확히 기억없음. 민정 쪽에 보고하라고만 말했음. 우병우가 있었던 때였는지 기억이 안남. 우병우를 안 것은 12월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임. 그 전에는 관계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 직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정호성 :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혜훈 : 민정에서 최순실 관련 대응방안을 지시했는데 핸드폰 왜 폐기 안했는지?

정호성 : 대응방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관련 조사해서 안수석과 트러블 없었는지? 재단 관련 들여다보는 것 몰랐는지?

안종범 : 없었음. 몰랐음.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은 미용사 방문 없으면 외부 일정 못 나가시는지?

정호성 : 주로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오전에 미용사 들어옴. 꼭 그 미용사 자매가 와야하는 것은 아님.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공식일정 없는 날이 130일 임을 지적함.

정호성 : 수요일은 일정이 없다는 건 아님.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박채윤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사업을 대통령이 챙기는 이유는? 여러번 지시?

정호성 : 이유는 모르겠음. 한번 지시하셨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정호성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인정 못함. 본인의 재량이 있었음.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인정 못함.  

안종범 : 공소사실 인정 못 함.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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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디자인 하난희
자료제공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I.강남 부자들, 상속세 0원을 꿈꾸다

10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세 절세 강좌가 열렸다.한 채에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초빙된 세무사나 강좌를 찾아온 주민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 받을것 인가였다. 건물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조금씩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 탈세수법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는 어떻게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국세청이 탈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려는 이들만의 이른바 “절세 전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세무사의 강좌를 끝까지 듣던 한 주민은 세무사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한번 몇 년 전에 비쳤었어요. 우리나라도…
–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민

현행 세법으로도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제되는 액수, 즉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을 제하고도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가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II.‘조물주위 건물주’ 50%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속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곳에 소형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지면적 330제곱미터(100평)기준으로 따지면 이 곳의 4층-5층짜리 건물은 200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의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의 건물주 중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부의 세습과 불평등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80년대 27%에서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려스럽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인구 구조, 고착된 저성장, 노령화에 따라 이런 부의 세습은 갈수록 심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우울한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상속세 ‘제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나?

그런데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다. 1997년 단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액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3차례에 걸친 완화로 무려 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500억 원이 됐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이다. 대상도 카지노같은 도박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자동차 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건설업등 수천 개의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관리업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2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 상속세 혜택까지 부여한 것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화방안이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나 불로소득 자산가들에게 대한 엄청난 특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를 수십 채,수백 채씩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자신의 가업이라고 신고해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박홍기 재산세제제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불로소득자들이 입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빌려온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유찬 교수(홍익대/경영대학,세무대학원)는 “가업이란 원래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와 그 집안 사람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기업을 뜻하는데,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기업주가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을 데려다가 몇 년 근무시키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게 가업으로 둔갑되는 제도라며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바람이 거의 현실화 되는 세상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 번에 4-5명 불러.. “한번에 500만 원 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12월 11일
2. 2012년 3월 31일
3. 2013년 1월 5일
4. 2013년 4월 19일
5. 2013년 6월 3일

언론에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일정과 비교해 본 결과, 이 회장은 동영상이 촬영된 5번의 시점에 모두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짧게는 사흘 뒤, 길게는 두 달 이내였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주로 낮 시간에 촬영됐다. 촬영된 시간은 5개 영상 모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이들의 나이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나 합성 의심할 증거 없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영상 전문 대학교수를 섭외해 분석을 의뢰했다. 전체 7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밀 검증한 결과, 위변조나 합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영상에 등장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상에 찍혀있는 시간 정보 역시 촬영과 동시에 입력된 것이며 사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결과를 얻고도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그와는 독립적인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한 번 더 검증을 의뢰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영상에 들어있는 이건희 회장의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도 진행했다. 성문 분석을 하려면 비교 샘플이 있어야 한다. 영상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발화하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진은 일반에 공개돼 있는 이건희 회장의 영상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3개의 단어를 찾아내 일반 영상에 나온 음성과 비교했다. 그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 동영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즉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나 현장의 TV에서 방송되고 있었던 프로그램, 이건희 회장의 다리 부상 시점들을 검증한 결과 어떤 모순점도 찾을 수 없었다.

장소는 삼성동 저택과 논현동 호화빌라

뉴스타파는 동영상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추적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상은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2013년 이후의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새로 마련한 삼성동의 저택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삼성동 자택이 완공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2012년 초까지는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처럼 사용하며 여성들을 불러들이다가 삼성동에 새로운 저택을 짓고 난 뒤에는 새집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동 자택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삼성동 저택은 성매매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확인됐다. 일을 마친 뒤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에 차창 밖의 외경이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건물들이나 전봇대, 간판 등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삼성동의 한 대저택을 동영상 촬영지로 지목할 수 있었는데, 그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이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동영상이 촬영된 그 저택이 이건희 회장 소유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논현동의 고급 빌라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취재를 한 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검색을 하고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며,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이 빌라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이며 한 층에 3가구씩 모두 12가구가 살고 있다.인근 부동산 등을 탐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해당 빌라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방문했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빌라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호수를 특정한 뒤 빌라 내부를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온 집과 구조 및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다.

논현동 안가,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

그런데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삼성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해당 호수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 빌라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이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은 2010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의 계열사 사장은 현재 삼성 SDS 고문인 김인 씨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무려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 사장을 지내는 등 그룹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 수뇌부로 활약해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 활약했다. 김인 사장은 입사 4년 만인 1977년 회장 비서실에 발탁됐고, 90년대에는 비서실의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김인 사장을 만나 물어보니, 김 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논현동 안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 사장은 심지어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온 것이냐, 동명 이인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아마 삼성 SDS가 해외 인재 영입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이사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SDS 측에 확인한 결과 삼성 SDS는 그런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주택을 임차할 정도로 고위급 해외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 누가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이를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도록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 그룹 측에 회장 비서실이 전세 계약에 관여했는지,전세 자금 1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질의했지만 21일 밤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질의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인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인 사장은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2년 동안 줄곧 한 곳에서 살아왔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구단의 전 경기를 관람했다. 그런 김 사장이 왜 논현동에 13억을 주고 고급 빌라를 전세냈는지, 그리고 그 빌라를 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장소로 빌려줬는지 추가 질의했으나 김 사장은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비서실 등의 조직이 동원됐다면, 삼성 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왜, 어떻게 찍었나?

동영상 화면에서 거울에 비친 장면 등을 분석해보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러 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이 여성은 촬영을 마치고 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을 밖에 두고 가라고 해서 실패했다. 한 달 뒤 다시 예약이 잡혔다”는 식으로 상의를 한다. 상의를 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함께 이 일을 꾸민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문제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말고도 이 일을 모의한 일당이 남긴 흔적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자료들과 주변의 정황들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주모자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1명과 협력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이른바 ‘요원’이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삼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도 정리돼 있었다. 이 가운데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쳐 사진도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캡쳐 사진이라 실제로 이메일이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찍은 일당으로 추정되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현재는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취재진은 선 씨의 친형, 이 씨의 전 부인과 어렵게 접촉했지만 자신들도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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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윤석민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의 용도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764건 모두의 일반적 용도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전수조사에는 전 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수석 연구원 최성조 박사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인의협), 녹색병원(원진재단 부설)이 참여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 목록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공급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목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 영양과 미용 목적의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마취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고산병 치료제이기도 하다”며“아프리카 순방시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 예방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지만,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목록에는 고산병 치료예방을 위해 쓰이는 의약품(아세타졸<아세타졸 아미드>)이 따로 포함돼 있고, 해당 순방지역은 고산병 발병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청와대는 특히 미용 목적의 값비싼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등을 청와대가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수를 받은 청와대 납품 의약품 전체의 일반적인 용도를 전수조사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제목: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산출기간: 2014년 1월 ~2016년 9월 산출기준: 의약품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정상 접수건 기준 출고량 및 반품량은 최소단위(바이알, 앰플 등) 기준 ※ 해당내역은 공급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며, ‘비어있음’의 경우 동일사업자번호로 보고된 내역을 산출한 것임 새 창에서 보기

북한의 해외 자금 조달 통로로 이용된 북한 금융기관도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글로벌 탐사보도 프로젝트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색 폰세카 유출 데이터에 북한 주소가 기재된 ‘DCB 파이낸스’(DCB Finance Limite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2006년 6월 27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이 유령회사의 주주와 이사 명부엔 ‘김철삼’과 ‘니겔 코위’(Nigel Cowie)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김철삼의 주소는 평양시내 주요 관청이 밀집해 있고, 고위층 거주지로 알려진 서창동으로 돼 있다. 니겔 코위의 주소 역시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 국제문화회관으로 기재돼 있다. 북한의 대표적 종합 문화시설인 평양국제문화회관은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악당과 국제회의실,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당시 제출된 여권 사본 등을 분석한 결과, 김철삼은 북한 대동신용은행 다롄 지점 대표, 영국 국적인 니겔 코위는 이 은행의 전 은행장으로 확인됐다.

니겔 코위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된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 리미티드’(Phoenix Commercial Ventures Limited)라는 또 다른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에도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2005년 7월 26일 설립된 이 유령회사의 이사와 주주 명부에는 ‘태영남’이라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국적의 인물과 영국인 ‘케네스 아더 프로스트’(Kenneth Arthur Frost), 프랑스인 ‘올리비에르 루’(Olivier Maurice Marie Bernard Roux)도 올라와 있다.

지난 2013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차단할 목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을 지목했다. 여기에 바로 북한 대동신용은행과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인 DCB 파이낸스, 그리고 김철삼이 포함됐다. DCB 파이낸스는 대동신용은행이 국제 사회의 감시를 피해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조세도피처에 세운 위장회사로 드러났다. 김철삼은 북한 관련 계좌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관리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미 재무부는 대동신용은행이 DCB 파이낸스를 적어도 2006년부터 이용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출된 모색 폰세카에서 드러난 DCB 파이낸스의 설립 시기와 일치한다. 사실상 모색 폰세카가 북한의 자금줄로 이용된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을 도와주고, 관리해 준 셈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DCB 파이낸스의 설립을 모색 폰세카에 중개해 준 홍콩의 한 조세도피처 중개업체를 찾아갔다. 이 중개회사는 고객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도와준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명 대리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DCB 파이낸스 설립 관련 문서에는 김철삼과 니겔 코위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 금융위원회가 2013년 7월 30일 모색 폰세카에 보낸 DCB 파이낸스 관련 질의서가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유엔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안들을 언급하면서 DCB 파이낸스가 어떤 절차를 거쳐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 됐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주고 받은 내부 메일에는 모색 폰세카 측이 DCB 파이낸스에 대해 제대로 된 실사나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색 폰세카는 2010년 버진 아일랜드 금융조사기구가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 리미티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그제서야 북한과 관련된 회사 두 곳 모두의 대리인 역할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