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상당수 시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못 하게 돼 있었지.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 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가마 자루처럼 던져 놓으니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 했어요.

민경덕 / 5.18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 직원

이렇게 끌려온 곳은 광주교도소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순용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이었다. 그는 당시 광주 교도소 곳곳에서 시신 20여 구가 암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몇 군데 묻는 것을 제가 봤죠. 몇 구씩 두,세구 많게는 서,너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신순용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진술조서에도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이 나온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 모 소령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한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2~3명이 밟혀 죽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4일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암매장에 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2009년 3차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441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행방불명자는 81명이다. 암매장과 관련된 군 기록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한 달동안 암매장 지역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서진행한 5.18 희생자의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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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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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2018년 1월, 경기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그는 바깥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교도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70대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재동 전 교도관, 영화 <1987>이 개봉하면서 그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1987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시절,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비밀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숨은 주역인 한재동 전 교도관을 만났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겁이 전혀 안 난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약간이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밖으로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나 자신은 국가의 공무원이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비밀편지 전달이)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독재정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주저 없이 했어요.

한재동 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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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신지현
연출 권오정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디플로마트, 핵에너지 전문가 주장 보도– 한국정부 향후 12개 핵발전소 추가 설립 추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타 국가들의 대응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 국민반대에도 불구 핵에너지 개발 강행에너지 빈국인 한국에게 핵에너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속된 핵에너지 문제는 그 딸이 집권하고 있는 2015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

환경운동연합	논평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04.20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해야

– 24건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무단 폐기 추가 확인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5배나 되는 연간 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다. 박사급 인력만 1,500명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시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불법집단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 속에 세계적으로 개발과 투자가 중단된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등에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들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그런데도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연구자집단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 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실제 안전분야는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나머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초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으로 흡수하는 등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원자력계 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25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와 탈핵을 위한 연구 분야에 국가의 역량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호사를 누리면서,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은 채 핵의 위험성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연구만을 해온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한다.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179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국장은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왔다. 울산시민들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면서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면서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새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루빨리 탈핵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좌관 위원에게 탈핵공약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정치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수층이 두텁고 핵발전소와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서생면을 포함한 울주군에서도 역시 문재인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을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은 ‘원전제로’의 경로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서 시작하는 신규원전 건설백지화라는 경로와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에서 시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통해 ‘원전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그만큼 ‘원전제로’는 훨씬 더 멀어진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폐쇄되려면 2082년 이후이다. 대다수의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공포의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으로 인한 재앙의 행군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또 다른 공약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상충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주요수단인데, 2082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발전하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본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결국, ‘원전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소위 뻥튀기된 매몰비용은 사고 대책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받기까지의 온갖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수원의 경영에 울산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강매하는 꼴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은 첫 단추부터 새롭게 매야하는 법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재검토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각종 핵발전소 부실시공·비리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런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이들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196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발전소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울진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며, 빈틈이 많다. 이미 취소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실시계획 백지화가 되지 않은 영덕·삼척 핵발전소나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느슨한 정책들이 일부 찬핵 정치인들에게 빈틈을 준 것 아닌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계의 안녕과 유지가 아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이들 찬핵 정치인들이 퇴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2019.1. 17.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div class="xe_content"><h1>‘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h1> <p> </p> <p>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p> <p>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p> <p>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ul><li>시민선언 기자회견 <ul><li>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li> <li>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li> </ul></li> </ul><p> </p> <ul><li>선언 참여 방법 <ul><li>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li> <li>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li> <li>서명 방법 : ① 온라인 서명: <a href="https://bit.ly/2S02Tjy&quot; rel="nofollow">https://bit.ly/2S02Tjy</a&gt;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li> </ul></li> </ul><p> </p> <ul><li>후원 : 우리은행 1005-502-479104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li> <li>문의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010-3210-0988 / 임성희 녹색연합 010-6402-5758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010-2240-1614</li> </ul><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dbca…; style="width:800px;" /></p> <p> </p> <p>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