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인권 탄압 심각한 수준

KOICA 혁신과제에 따라 ‘평화, 인권, 민주주의 ODA’ 추진해야

어제(5/28) 필리핀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한국형 순찰 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경찰청이 ‘치안한류’ 명목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총 660억 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그러나 필리핀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부패와 인권 탄압 실태를 고려할 때, 경찰청과 KOICA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환경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인 피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안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경찰과 군대가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 납치, 금품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했고, 그 결과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3월 기준)이 재판 없이 사살되었으며 이 중 74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즉결 처형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살인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필리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견디다 못한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 마닐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시위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경찰 승합차가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강제 해산했으며, 보라카이 섬 폐쇄 관련 현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대비해 소총과 죽봉으로 무장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순찰차, 승합차, 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 제공과 경찰 전문가 파견, 필리핀 경찰관 초청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공권력 남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이 ODA 명목으로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월,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 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 KOICA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에 ODA로 기자재를 제공하기 전, 먼저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KOICA가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KOICA는 해당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필리핀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안보체계 개혁’ 지원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치안한류’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 교육은 시위 진압 방법이 주를 이뤄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살수차, 시위 진압 장비 수출과 연계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이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치안한류 사업 내용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협력국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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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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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열네 살 '웨살'을 죽였는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가자 주민들의 '대귀환 행진'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했다. 열네 살 소녀 '웨살 셰이크 칼릴'도 동생 모하메드와 함께 왔다.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그렇듯 웨살 역시 난민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웨살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행진 본부는 돌도 던지지 않고 타이어도 태우지 않겠다며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저격병 100명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 밝혔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예고된 살인이었다. 첫날부터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유대인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학살은 예정된 시위의 마지막 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정점에 달해 62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웨살도 이 날 살해당했다. 같은 시각 불과 80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 개관식이 열렸다.

행진 첫날부터 사상자가 생기자 중무장한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워 저격병으로부터 몸을 감추는 평상시의 시위가 재현됐다. 그러나 돌은 국경에 가닿지 못한 채 완충 지대에 떨어졌고 학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위대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누가 웨살을 죽였는가? 피해자 비난하기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행진을 주관했고 국경에 폭탄도 설치했다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정당하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정당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때 쓰는 만능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여느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부패와 반대세력 탄압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당보다 더할 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위임통치 시절부터 계속된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후엔 무장투쟁이 부상했다. 하마스가 무장단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을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무장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논하는 정치세력 중 공식적으로 무장조직을 해체한 세력은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파타' 하나뿐이며, 파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장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든 파타든 무장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받은 국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스라엘은 하스바라(프로파간다)를 통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무장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나온 민간인이 잘못한 거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특히 최루탄에 질식해 숨진 8개월 아기 레일라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시위에 데려간 부모를 질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든 말든 이번 행진은 하마스가 조직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운동 전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자 여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참여했을 뿐이다. 시위 중 살해당한 하마스 대원 전원 역시 비무장 상태였다. 민간인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느 때처럼 하마스를 탓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완충 지대'에 발을 들이면 농민일지라도 실탄을 발포해 왔다.

7주간 살해당한 시위대 112명 중 웨살과 같은 미성년자가 13명, 'PRESS' 표식을 단 기자가 2명이다. 부상자 1만3190명 중 절반 이상이 실탄 혹은 고무코팅 총알에 맞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리에 총을 맞은 32명의 다리가 잘렸다. 이 중엔 다음 경기 때 우승을 노리던 자전거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어린이가 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꿈이 짓밟히고 스러졌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때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의 발을 묶고 11년째 고사시키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의료 물품 반입도 극히 제한돼 가자지구의 병원은 만성적 물자·설비·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에도 응급차가 부족해 사상자를 안은 채 달려가는 시위대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수히 타전됐다. 미국의 한 외과의사는 미국 최고시설의 병원조차 실탄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 2000명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인도주의적·의료적 대재앙이라 불렀다.

학살을 책임질 유일한 방법 - 군사점령의 완전한 종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살인진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동예루살렘·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현 상황은 반세기 넘은 군사점령에 앞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난민으로 몰아넣은 70년 전 이스라엘 건국에서 유래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한 일 년간 팔레스타인 마을 530개를 파괴하고 원주민 1만5000명을 학살했으며 인구 절반을 추방해 8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난민의 귀환을 70년간 철저히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멈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UN은 이전의 학살에서처럼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내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고서 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음 학살을 준비할 것이다.

웨살은 수업시간 중 공책에 낙서하길 좋아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약한 과목은 읽기,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행진 참여를 말렸던 웨살의 이모는 "웨살이 죽은 지금 나도 준비가 됐다. 나 역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지를 이어 시위에 나가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살해되는 걸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사점령을 중단하긴 커녕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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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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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기 노동사건 재판, 재심 열려야

노동관련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피해 보상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목적하는 바를 위해 노동관련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 언급된 노동관련 사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졌던 사안들이다.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열리도록 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사건 관련 재판들이 언급되어 있다.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재판, △통상임금 재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KTX 승무원 재판, △콜텍 정리해고 재판,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 △철도노조 파업 재판 등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온 판결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관련하여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이라고 재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정리해고 사건과 KTX 승무원 재판 등에 대해서는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은 청와대가 원하는 결정이 나와야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관련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았다.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한 해고 승무원이 자살하였고, 쌍용차 정리해고로 지금까지 수십 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과 투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한 단식과 농성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이 견지해야 독립성을 스스로 걷어찬 것은 물론, 그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 보호해야 할 노동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치국가의 기본적 요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관련된 당시 대법원 판결들을 재검토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던 사례의 경우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노동자들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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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일정 : 2018년 5월 30일(수) 오후 1시,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한신대 NGO 매니지먼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여연대에 탐방을 오셨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보통 참여연대에 탐방오시는 분은 과거에 했던 참여연대의 활동 약력과

현재 참여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받기를 원하시는데 반하여

한신대 NGO 매니지먼트 수강생들은

참여연대의 운영 원칙과 조직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그래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는 조직표와 정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며

정치적 독립의 원칙, 재정 자립의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들을 참여연대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나요?"

"참여연대가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할 생각은 없나요?"

"참여연대에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그렇게 엄격히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등등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NGO 매니지먼트 수업을 받는 학생들 답네요.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진땀나는 질문에 응답을 하고 옥상에서부터 천천히 참여연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신대 학생들, 다음엔 더 날카로운 질문을 갖고 또 방문해주세요!!!!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8개 분야 25개 세부 주거정책 요구

5/11부터 8개 정당, 78명 광역시도지사 후보에게 채택 여부 질의

각 지역에 맞는 주거 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의지 밝혀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5/31~)을 하루 앞둔 오늘(5/30)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의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 시민단체들은 지난 05/11(금)부터 5/31(목)까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과  광역시도지사 후보 78명에게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과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응답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3주 동안 3차례 회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8명의 후보중 9명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4명, 녹색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 노동당은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거정책 질의에 대한 저조한 응답률이 “이번 지자체 후보들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몹시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후보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회에서는 3회에 이어 기본권 중 중요한 권리인 노동할 '권리' -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권, 정보기본권(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JhYhF1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0MPdev1vWM

같이듣기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2편 - 권력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3편 - 기본권은 권리다!
•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헌법이란 무엇인가, 누가 만들 것인가)
• [팟캐스트] 저자 심용환과 함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부실한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긍정적

어제 (5/29)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난 5/2에 있었던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한 3개 자원공기업이 2008년 이후 33.8조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3.3조 원이며, 같은 기간 부채는 약 40조 원이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기업의 지휘ㆍ감독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출범했지만 사실상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에 대해 현재까지 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찰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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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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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헌재 위헌결정 내리길 기대

또 다시 제기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하나금융의 위법과 전횡 철저하게 수사해야

언론 매수 의혹으로 고발된 기사의 삭제 위해 다시 언론 매수한 의혹

이미 김영란법·은행법 등 위반 혐의 수사 중, 더욱 철저한 수사 촉구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혐의에 대한 고발인 의견서 제출

2018.1.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회장 등을 고발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31)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디어오늘의 2018.5.28.자 「“참여연대 기사 내리자”던 그날 밤 “3개 받았다”」 보도(https://bit.ly/2LyAQWa)를 통해,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피소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는 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고발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은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도 당시에 확인한 ‘사실’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고갔다면,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이 언론 매수의혹으로 고발되었다는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또 다시 언론을 매수하는 ‘언어도단’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나금융의 실정법을 무시하는 위법과 전횡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김정태 회장의 언론 매수 정황 등 위법 행위는 물론이고, 이미 고발한 김영란법·은행법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김정태 회장은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제4호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 김정태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언론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유용했다면, 은행법 위반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정태 회장은 개인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을 위반하여 하나은행의 조직 개편과 인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됐고, 2018.1.30. 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여 언론을 매수한 의혹으로 추가 고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금융이 언론을 매수한 정황이 제기된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또 다른 언론 매수 정황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하나금융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금전과 권력을 악용하여 언론을 매수하거나 통제·감시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유용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언론 매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언론을 매수한 정황은 하나금융이 위법행위를 덮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횡을 저질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정태 회장 등과 하나금융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위법 혐의만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이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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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 원가공개, 요금인하, 호갱해방

#2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3

참여연대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

하지만

#5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

1심 승소,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7

2심도 승소,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8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고

#9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10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1

시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12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3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지켜질지 기대가 됩니다!

#14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거품 쫙 뺀 적정요금제를 쓰는 날이 오겠죠?

#15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요금제는 얼마인가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