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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