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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오염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늦반딧불이가

의왕에 숨어 살고 있어요!!!

8월 하순경 잦은 비로 올해는 늦반딧불이를 못보고 지나갈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늦여름밤 어둠이 짙어질수록 영롱히 빛나는 아름다움을 만나러 가실래요?

선착순30명 모집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모이는 곳 : 청계자유 발도로프학교 운동장(운동장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일       시 : 9월5일(화) 늦은 7시 20분

- 인       원 : 선착순 30명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031-469-9031(사무실)

- 참  가  비 : 무 료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책과 함께 하는 친환경 놀이공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2007년, 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을 탄생시켰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어 참여하기 시작한 엄마들. 이제는 지역의 모든 아이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되어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지역의 아이들이 마을도서관을 통해 어른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양말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생활밀착형 마을 언론, 관저마을신문

대전 최초의 마을신문인 관저마을신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탄탄한 마을 언론입니다. 중앙의 언론 기사가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이 살아가는 마을에 초점을 두어 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발행의 전 과정이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쇄에 드는 비용을 매달 부담하는 것은 공동체 입장에서 만만찮은 일입니다. 일부는 주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활동가들이 메꾸면서도 8면 모두를 컬러 인쇄만 고집하는데요. ‘이웃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소통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활동가들의 믿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 월 1회 발행되는 관저마을신문.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의 중대한 문제까지, 마을의 생생한 현장을 주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관저품앗이

2004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한 관저품앗이는 그 활동이 오래된 만큼 지역사회에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킨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저품앗이가 공유공간을 마련한 덕에 주민이 서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저품앗이는 지금까지도 마을의 사랑방 역할뿐만 아니라 관저마을신문사, 꿈앗이공동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동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연주하는 서구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2013년 창단한 서구 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직접 운영하며 음악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 관저품앗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수공예품. 모두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관저품앗이 카페는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유공간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꿈앗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마을주민들이 모여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공동체 꿈앗이를 만들었습니다. 꿈앗이는 마을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이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대안적 삶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관저마을모임

한살림을 이용하는 관저동 주민 모임으로,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깊은 생활’을 실천하며 농산물 직거래, 안전한 먹을거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을 안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마을공동체들은 ‘관저공동체연합’을 구성하여 마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공동체적 협동 방식이 필요하지만, 힘겨운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작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혹시 내가 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이 이웃과 조금만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소통에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대전 관저동 마을공동체가 더 알고싶다면?
1) 기획하고 실천하는 ‘관저공동체연합’ (클릭)
2) 얘들아, 같이 크자_관저 청소년 문화제 (클릭)
3) ‘태양지공!’ 태양열로 책을 읽는 도서관이 있다는데… (클릭)
4) 즐거운 뉴스가 가득한 ‘관저마을신문’ 이야기 (클릭)
5) 마을 신문으로 이웃 소통 회복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