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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스공사 정규직전환 이렇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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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스공사 정규직전환 이렇게 갑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2:10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가스공사지부편

(인터뷰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비정규직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강조해 다루고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볼 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과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네 명의 직종대표들을 만났다.

 

 

 

 

(선전국장이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을 만난 자리는 가스공사지부의 운영위 수련회가 있었던 인천지회 회의실이었다. 전날 운영위의 여파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생한 모습의 김수길 조직국장을 인터뷰했다)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직함이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것인가?

 

= 김수길 : 맞다.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지만 지부 조직국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직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스공사 조직국장으로서의 중요한 업무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안에 일하는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조직국장의 당연한 임무다.

 

 

- 선전국장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지부의 업무는 김수길 국장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김수길 : 가스공사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에는 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일자리 위원회 산하의 비정규직 관련 TFT에는 나 외에도 복지국장, 노안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 전임활동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

 

= 김수길 :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사실.. 그때 했던 업무가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 업무를 담당했었다. 어찌보면 가스공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 발주를 하고 관리했던 담당자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공교롭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전국장 : 그때의 업무 경험이 지금 활동에 도움이 되나?

 

= 김수길 : 5년간 해당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긴한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누가 조직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김수길 : 순회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규직지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독려와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의 조직화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다.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사 사례를 확대해서 노조 지역본부와 연계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잘 안된 지역도 있다. 조만간 비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선출되고 하면 노조사무실 등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지부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회의실이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 노조가입 설명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현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나?

 

= 김수길 : 안해본 사업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런식의 정규직노조 차원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자칫 정규직의 손쉬운 양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있어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지부차원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전국장 :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김수길 : 9월 까지 박희병 지부장이 직접 전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정규직전환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석전까지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동시에 가야한다고 본다.

 

 

▲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조직사업 현황과 정부 방침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박희병 가스공사지부장

 

 

 

- 선전국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지부와의 조직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거나 하진 않다. 다만 정규직지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방식은 직고용 정규직전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김수길 조직국장.  "현업시절 비정규직 업무 발주 관리 업무를 했었다 공교롭다"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나 보람있던 순간이 있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없다(웃음)

 

 

- 선전국장 : 인터뷰하는 선전국장을 봐서 억지로 하나 짜달라(웃음)

 

= 김수길 : 사실 억지로는 아니고 초창기 간담회를 본사에서 처음 진행했을 때 미화 한번, 시설 한 번 직종별로 했었다. 기대보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전까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의 성공으로 확신같은 것을 가지게 됐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 선전국장 : 힘들었던 점은 어떤게 있었나?

 

= 김수길 : 많았다(웃음) 특히 영남권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이라 거부감을 극복하는게 힘들었다. 또 전국으로 분산돼 있어서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직종별 소통공간등도 SNS상에 만들어서 편해진 것도 있다.

 

 

- 선전국장 :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수길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에 노조 중앙이 참여했을 때 원칙적인 방향에 동의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덜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을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대구 혁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가스공사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의 경비노동자가 선전국장의 조끼와 이름표를 보고 반색을 한다. 노조 중앙의 관심과 도움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신다. 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지부 간담회가 있던 날, 가스공사 본사지회 사무실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시설, 미화, 전산, 경비 각 직종대표를 인터뷰했다)

 

 

- 선전국장 : 1,200여명의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조직화 됐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다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소한 가입해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도로 따지면 1과 10의 차이다. 비조합원들도 과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가지다가 최근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의가 온다.

 

= 홍종표(시설) :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세력이랄까 그런것도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노동자들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결속력이 생긴 것 같다.

 

 

▲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들 간의 유대가 강해졌다.

 

 

 

- 선전국장 : 조직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초기 결성과정에서 시설직군에서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앞서 진행을 해준 덕에 다른직종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다.

 

= 강경민(미화) : 미화직종은 가입은 100%다. 참여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내부의 갈등도 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박종국(전산) : 전산 직종은 다른직종과 다르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가 10여개가 넘는다.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직고용 계약직, 일반계약직..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가 다 있다. 또, 예약기간도 다 다르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재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도 있었다. 아직까지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 강경민(미화) : 미화의 경우 지역별로 업체가 달라서 소통면에서 힘들었다. 미화 직종의 성격상 고령노동자들이 많아 정규직전환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이 힘들다.

 

= 홍종표(시설) : 시작하는 단계라서 노조 건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웠다. 직종을 넘어서면 더 어렵다.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집행부 지금 뭐하고있냐 라는 답이 없는 비난으로 넘어가기 일수다. 집행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 박종국(전산) :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를 배치해서 TFT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 최기학(경비) : 관심은 많아졌는데 노조결성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더 표현을 안해서 앞에 나서 있는 직종대표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특히 혼자하는 일을 하는 경비직종이라 서로간의 소통도 힘들었다. 경비쪽 조직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 조직화가 됐다.

 

= 홍종표(시설) : 가입을 안하고 그냥 굴러들어오는 떡은 없다라는 정규직지부 노안국장님의 발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발언 이후 급격히 경비직종 조직이 확대됐다.

 

 

▲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

 

 

 

- 선전국장 : 가스공사 정규직지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종표(시설) : 지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 강경민(미화) :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까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수길 조직국장이 슬쩍자리를 떴다)

 

 

= 홍종표(시설) : 정규직지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본사지회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오전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정규직지부의 조직담당자인 김수길 조직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종표(시설) :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는 정말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을 같은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았다.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 강경민(미화) : 미화 직종은 특히 사실 상 머슴대우를 받아왔다.

 

= 홍종표(시설) : 그에 반해 김수길 국장은 초창기부터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해준 관리자 였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들사이에서 유독 비정규직을 편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비정규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국장이 됐다. 인연인 것 같다. 어느날 밤에 술 한잔 한 김수길 국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일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는 없는데 우리아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 국장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이다(웃음)

 

 

▲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확 조직되더라"

 

 

 

- 선전국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나 가시적으로 좋아진 점이 있나?

 

= 강경민(미화) : 아직 까지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 최기학(경비) : 사실은 걱정이 더 많다(웃음)

 

= 박종국(전산) : 정규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점 이라고 할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

 

 

 

▲ 네명의 직종대표, 누구보다 앞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희망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 박종국(전산) :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전범이 될 것 아닌가? 가스공사가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만큼 노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담하는 ‘전문가’가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일동 :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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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 2017/06/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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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월, 2016/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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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토, 2016/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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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2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예산도 확보했다.

    

 

 

1019()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21()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월, 2016/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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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대상인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적폐기관장의 퇴출을 통해 공공대개혁에 적극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의 가치에 따라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연루, 노조탄압 기관장 퇴출 1순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래는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화, 2017/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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