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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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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5:16

[논평배경]

[논평배경]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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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수박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2011년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수근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265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는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낙동강 주변의 농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효과 없다


▲ 한창 출하해야 할 시기에 뿌리가 썩어 잎이 말라버린 수박 ⓒ 정수근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연리들의 차오른 지하수위로 수박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 정수근



이 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265억 원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 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됩니다.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춰도..."


▲ 칠곡보 담수로 인근 약목면 덕산리 덕산들의 농지에도 지하수가 거의 농지 지표까지 차올랐다. ⓒ 정수근


▲ 4대강 조사단이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농지에 차오른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 정수근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놔누고 물푸기 등 대증요법식의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서 만난 전수보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면서 "관리 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 이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행침식과 측방침식' 문제 그리고 보의 안정성 문제, 농지 침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0일 늦장맛비로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이처럼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추면 농지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정수근


이 사업으로 인한 4대강 주변 생태환경의 물리적 환경 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일, 2014/09/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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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목, 2015/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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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옷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⑬]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을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2박3일동안 진행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현장 탐사, 기획 보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현장 기획 기사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이번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3046"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권우성[/caption]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 취재 첫날부터 열받았습니다. 지난 8월 24일 아침, 도동서원(대구 달성군) 앞은 녹조 곤죽이 된 채 시궁창 냄새를 풍기면서 죽고 있었습니다. 제 차로 달려가서 플라스틱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양동이에 한 가득 녹조를 채워서 선착장 바닥에 냅다 패대기쳤습니다. 이 한 컷의 사진은 'MB여, 라떼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SNS를 타고 퍼져 나갔습니다. 1000만 원 넘게 후원금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자 10만인클럽 회원인 김종술입니다. '김종술에게 투명카약 선물하기' 캠페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난 보름 동안 많은 독자분들이 제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게 쪽지를 보내 "카약 한 개를 후원하겠다"고 제안한 조선소 사장님도 계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300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36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30명이 1085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분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기획한 2박 3일간의 낙동강 탐사보도를 마쳤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자 10만인클럽 회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도 투명카약을 선물했고, 그 투명카약을 타고 그와 함께 돌아본 낙동강 탐사는 지금까지 4대강에서 보아왔던 것과 비교할 때 최악이었습니다. 썩은 강물은 죽처럼 변했습니다. 거미줄을 쳐 놓은 듯 끈적거리는 녹색 끈끈이들은 강의 생명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그물은 물고기 대신 큰빗이끼벌레와 죽은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보에 물을 가두는 바람에 집단으로 죽은 버드나무 군락은 한여름 공포 영화에서나 봄직한 괴기스런 세트장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도 최근 20여 명의 대규모 취재단을 꾸려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발에 채일 정도로 가는 곳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무등산 수박만한 이끼벌레부터 가로막힌 강물과 지천을 가득 채웠던 녹조, 앙상하게 뼈만 남아 버린 죽은 나무들, 시꺼먼 펄흙에서 꿈틀거리며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까지... 3년만에 온 강의 변화치고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3047" align="aligncenter" width="800" class=" "]▲ 초대형 큰빗이끼벌레, 합친 몸체의 크기가 무려 3m50cm, 공주보 상류 1킬로미터 지점에서 발견. ⓒ 이희훈 ▲ 초대형 큰빗이끼벌레, 합친 몸체의 크기가 무려 3m50cm, 공주보 상류 1킬로미터 지점에서 발견. ⓒ 이희훈[/caption] 그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금강에서만 살아가는 저는 지치고 힘들 때면 나들이하듯 낙동강, 영산강, 한강을 찾곤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처음 투명카약 펀드 제안을 받고 '설마 가능할까'하는 생각에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잊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3차례 거절하다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태풍 불어도, '비밀 병기' 들고 찾은 낙동강 그런데 하루반나절 만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0만 원 목표가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저의 등짝을 죽비로 후려쳤습니다. 펀드의 모금액은 날이 갈수록 쌓였고, 제가 알지 못한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낙동강 취재를 기획하고 <오마이뉴스> 상근 및 시민기자로 취재단을 꾸렸습니다. '비밀 병기' 투명카약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낙동강으로 떠나기 직전에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또 중형급 태풍 고니가 300mm 이상 폭우를 동반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기에 강행했습니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취재 첫 포인트였던 도동서원은 2013년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의 현장리포트인 <오마이리버-자전거 탐사> 때에도 상근기자와 시민기자들과 함께 묵었던 곳입니다. 수려한 풍광, 사적 제488호이자 김광필 나무로 통하는 400년 된 은행나무는 지친 자전거 취재단의 몸과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앞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한 그곳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원의 비경에 빠지기도 전에 도동나루터 강물 앞에서 눈을 감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투명카약을 타고 들어간 강물은 더 심각했습니다. 노를 저어도 배를 움직이기가 힘이 들 정도로 곤죽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으로 놀러 오라는 정부도 밉지만 낙동강을 찾았던 MB조차 이런 강물을 먹으라고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 옷 입으면 피부병 걸려" [caption id="attachment_15304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흰옷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 ▲ 흰옷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caption] 흰 바지와 티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천연염색을 하듯 금세 녹조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녹조물 속에 들어가 녹조를 양동이에 퍼담았습니다. 물에서 나왔더니 흰옷이 녹조로 물이 들었습니다. 투명카약은 심각한 녹조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카약 바닥이 온통 녹색으로 훤히 비쳤습니다. 심지어 강에 병풍처럼 둘러친 바위도 녹조로 염색이 됐습니다.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 현수막을 카약에 매달고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잠시 뒤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마력짜리 선박이 나타나 강물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배의 머리를 둔치에 처박고 모터보트 스크루를 이용해 녹조를 흐트러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고용되어 녹조를 밀어내는 제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금방 녹조 염색을 마친 옷을 보며, "저 옷 입으면 피부병 걸린다"고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첫째날 오후에는 구미보 상류 선산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간다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건져 올린 그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죽은 물고기와 이끼벌레, 외래종인 블루길과 베스 등이 그물에 간간히 따라 올라왔습니다. 1시간 넘게 어부의 작업을 지켜봤는데, 역시 강은 죽어 있었습니다. 1급수였던 그곳에 녹조가 끼고 낙동강의 최대 쏘가리 어장이라는 곳에서 큰빗이끼벌레와 외래종이...  '이명박근혜'를 위한 녹조 레시피   [caption id="attachment_153049"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caption] 뒷산의 가랑잎보다도 많았다던 그 많은 물고기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급수였던 물속 그물에 더덕더덕 붙은 큰빗이끼벌레를 따서 '녹조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어부의 탄식이 흘러나오는 강가에 앉아서 밥 말아먹듯이 거짓말을 해 온 '이명박근혜'의 국밥을 퍼포먼스 했습니다.  그날 밤, 오전 4시가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화가 치밀어 녹조물에 들어갔던 대가였습니다. 무릎에도 파스를 붙였습니다. 손발이 뜨거워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찬물 찜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날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아침에 바깥으로 나와보니 태풍 고니가 몰고 온 비가 차량 위에 묶어 놓은 투명카약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설 때마다 카약 속 빗물은 차의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구미보 하류 1.5km 지점의 감천 합수부를 찾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가려고 30kg 가까이 되는 카약을 들고 1km 넘게 걸어서 강물속에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수공 직원이 가로막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수문을 개방할 수도 있기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1km가 넘는 길을 카약을 들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괴기영화 세트장 같이 검게 죽어있는 버드나무들 [caption id="attachment_153050"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강정고령보 담수 이후 물이 차올라 버드나무들이 집단으로 수장되었다. ⓒ 이희훈 ▲ 강정고령보 담수 이후 물이 차올라 버드나무들이 집단으로 수장되었다. ⓒ 이희훈[/caption] 경북 왜관 하빈 양수장 앞에 갔더니 바다에서처럼 파도가 쳤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버드나무 집단 고사지였습니다. 보에 물을 채워서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푸른 옷을 입고 있어야 할 버드나무들은 물 위로 목만 내민 채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물속은 더 참혹했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치듯 괴기영화 세트장같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감천 합수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모래밭을 1km쯤 걸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MB가 수심 6m로 준설을 했던 곳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지천의 모래가 빨려들어가면서 합수부는 모래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가는 대자연의 포용력 앞에 선 우리들.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삼강전망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낙동강, 그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투명카약을 띄웠습니다. 강의 유속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랐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카약은 자꾸만 뒤로만 밀립니다. 무릎 정도의 수심에 강물로 뛰어들어 카약을 밀며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물장구도 치고 한바탕 뒹굴었습니다. 낙동강 지킴이의 뜨거운 포옹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노을 지는 강물은 시시각각 변하다가 황금빛을 띠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에 모래사장도 온통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름다운 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낙동강 탐사 취재를 마쳤습니다. 제 잔소리에 시달리던 정수근 처장이 저를 살짝 안아줍니다. 제가 금강을 혼자 거닐 때 낙동강을 묵묵하게 지켜온 그의 품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금 금강으로 돌아와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투명카약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카메라와 취재수첩이 제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국민 성금으로 만든 비밀병기가 생겼습니다. 제 차의 지붕에 매달린 그 녀석을 힐끗힐끗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MB 4대강'에 맞설 무기이지만, 또 수백 명의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전 이제 금강을 혼자 걷는 일이 없을 겁니다.  조만간 투명 카약 한 개를 들고, 아니 수백 명의 독자들과 함께 세종시부터 서천하굿둑까지 탐사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투명 카약의 품속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금강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혼자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성금을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전보다 훨씬 화력이 막강해진 비밀병기를 타고 금강에서 '4대강 전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 2015/09/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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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독립영화 함께 보기 - 수요상영회 6월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6월에도 울산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간|6월 매주 수요일 장소|울산 중앙 소극장 (구. 시민 극장 성남플라자 맞은편 >>찾아오시는 길) 관람료|6,000원 (청소년/대학생 5,000원) 문의|052-211-2434 주최|울산미디어연대 주관|울산시민미디어센터 www.ulsanmc.kr >> 자세히 보러가기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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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3/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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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올해 첫 돌을 맞은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창(窓)'섹션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산 높고 물 맑기로 소문난 무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요:D ■ 이름|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The 1st Muju Film Festival ■ 일정|2013년 6월 13일(목) - 17일(월) ■ 장소|무주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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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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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채수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6년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시작으로 낙동강 하구둑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조사로 2박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9일에는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이하 ‘봉화대책위’),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이 동행하였으며, 석포제련소와 안동호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46년간 봉화에서 가동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제3공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해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및 황산 배출로 인해서 인근의 숲이 황폐해지고 어류의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황산으로 황폐화된 산림 ⓒ환경운동연합 황산으로 황폐화된 산림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기선 봉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전신인 연화광업소부터 안동호에 퇴적되고 있는 중금속 문제가 심각하다. 아연 야적, 성광과적에서 사용되는 극약과 다름없는 물질 등이 흘러들고 있다”면서 “방치된 갱도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은 “안동호는 죽음의 호수다. 안동 도산면 서부리 주민들은 암, 중풍, 뇌출혈, 간질 등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 1,2,3공장 인근에는 중금속 침출의 여파로 붉게 산화된 토양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유출된 황산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54" align="aligncenter" width="640"]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1300만 국민이 물을 먹고 있는 낙동강이다. 기존과 달리 4대강을 넘어서 낙동강 전역을 조사할 것이다. 토양 및 수질을 분석할 것이며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동환경연합 김수동 사무국장은 “안보에는 휴전선만 있는게 아니라 식량안보, 식수안보도 있다.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못하는 일을 전문가와 시민단첵 시민조사단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채수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는 2012년 이후 해마다 4대강 전역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11일까지 영주댐, 해평습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낙동강하구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3일차]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수심 6cm의 비밀  
목, 2016/06/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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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봉교 공사 재개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67" align="aligncenter" width="600"]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 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caption]
문제의 달봉교 공사 재개
겨우내 중단돼 있던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하는 하천공사로 지난 연말에 착공했다가 환경단체 등 때문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봄과 더불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봉교 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사로 결코 착공되어선 안되는 공사다. 달봉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교량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꼼수에 기반해 착공되는 것으로 경제정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달봉교 공사가 왜 착공되어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5068" align="aligncenter" width="600"]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 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caption]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
첫째, 달봉교 공사는 국토부의 꼼수 공사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원래 2014년도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던 사업으로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국토청은 다음해 공사규모를 대폭 줄였다. 교량의 폭을 11미터에서 5미터로 줄이고, 공사비도 112억에서 75억으로 줄였다. 면적도 7800㎡로 줄어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안 된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피해가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착공한 것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법의 평등정신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0" align="aligncenter" width="600"]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 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둘째, 달봉교 사업은 2014년도도 그렇지만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인데, 문제의 달봉교 구간은 내성천이 아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마지막인 삼강 합수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낙동강 구간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사인 것이다. 국토부가 두 번째 꼼수를 부려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낙동강 구간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꼼수 국토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달봉교가 착공되고 있는 이 구간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다. 특히 달봉교 바로 아래 조성돼 있는 모래톱은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모래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달봉교가 들어섬으로써 낙동강 유일의 모래톱이 교란을 당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1"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caption]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교량공사 강행?
넷째, 삼강유역에서부터 문제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개의 강이 만나고 그렇게 이룬 물줄기가 빚어내는 생태적 경관적 풍미가 문제의 구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곳에 교량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귀한 생태적 경관적 자원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부산국토청이 내세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과 제방관리용 목적이다.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을 반대쪽 예천 쪽으로 연결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이 이동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경 쪽과 상주 쪽으로 난 길이 두 개나 존재한다. 다만 야트막한 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073"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74" align="aligncenter" width="600"]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caption] 그런데 이런 논리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하천을 따라 얼마나 많은 교량이 생겨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제설차를 하나 마을에 제공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75억이나 쓴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이곳은 공사가 계속될 시 건설현장 직후 공격사면(강물이 들이치는 곳)이 가까이 있고, 활주사면(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교각을 세우면 침식과 세굴이 급격히 이루어져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물상과 생태계 기능과 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 이동통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이곳은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이동통로였다. 포유류, 조류, 어류의 이동에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연속적인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의 핵이 된다. 특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 건설을 해버리면 그들의 산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5" align="aligncenter" width="600"]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 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caption] 그렇다.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달봉교 공사는 불가하다. 삼강유역부터 그 아래 2~3킬로미터 구간은 생태적으로 귀중한 공간이고 경관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이제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잘 보존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기의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이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후원_배너
목, 2017/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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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화, 2017/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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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개방 후 목격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모래강 낙동강을 걸어 들어갔다. 낙동강을 걸어 들어가다니, 지난 1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 기간과 그 후 낙동강은 거대하고 깊은 인공수로가 되었고, 녹조라떼의 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다

지난 주말인 21일 달성보 아래 첫 번째 교량인 박석진교 아래에서부터 낙동강 탐사는 시작되었다. 우안 제방으로 해서 박석진교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접어들었다. 둔치가 끝나는 지점. 이전 같으면 '녹조라떼' 강물에 잠겨있을 그곳은 하얀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둔치가 침식되어서 그곳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모래와 그간 강물 속에 잠겨 있었던 강바닥의 모래가 만나 거대한 모래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모래톱 위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낙동강이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장관이었다. 드넓은 모래톱 위를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눈앞에 보고 있는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오매불망 고대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장화를 싣고 조심조심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보기보다 유속이 빨라 묵직한 강물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발아래 밟히는 모래의 감촉, 푹푹 모래가 꺼진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모래가 쌓인 것이리라. 졸졸졸 군데군데 놓인 어른머리통만한 사석들 사이로 흘러가는 강물소리가 세차고 너무 정겹다.

낙동강의 완벽한 부활의 현장이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700리가 시작된다는 상주 사벌면 퇴강리 낙동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다. 모래와 자갈 등이 놓인 여울목을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 그렇게 살아있던 낙동강을 본 지 딱 1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낙동강을 만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처 걸었다. 강은 평평했으며 그것은 저 반대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오가는 물길은 걷기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 가운데로 들어가자 물살은 더 세졌다. 묵직한 강물의 힘이 온몸으로 전해져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섰다. 낙동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낙동강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저 앞에 모래섬이 보인다. 흘러든 모래가 쌓여 만든 작은 모래톱 하중도다. 강의 한가운데 만들어진 모래섬에서 앉아 낙동강을 느껴본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과 물소리. 하늘에선 겨울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더 높은 하늘에선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유영하듯 날고 있다.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부활한 낙동강

[caption id="attachment_187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아름다웠다. 그 모습들이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고 있는 듯했다. 낙동강이 비로소 대자연의 질서 속으로 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건널 수 있는 강. 그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이던가. 온몸으로 강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이제 주변에 살던 야생동물들도 맘껏 강 반대편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사실 최소 수심 6미터 깊이로 갇힌 낙동강에서는 동물도 사람도 강을 건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들어가면 빠져 죽기 때문이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그랬던 낙동강이 이제 사람도 동물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부활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기뻤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낙동강 하중도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생해본다. 10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낮에 목격한 낙동강의 놀랍고도 무서운 복원의 현장인 것이다.

MB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보여주고픈 낙동강

MB가 생각났다. 이 모습을 MB가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할까 궁금했다. 그래도 녹조라떼의 강이 아름답다 할 것인가? 녹색성장을 외쳤던 분답게 녹색 강이 그래도 좋다 할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녹조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어록을 남긴 분이니 말이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기자가 선 이곳에 서서 낙동강을 바라본다면 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이 주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명제가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났다. 그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4대강 수문개방과 정책 감사를 실시하게 한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허구의 사업이고, 4대강사업으로 그동안 낙동강이 얼마나 피울음을 흘렸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단은 옳았으며 그 과감한 결단력의 결과 낙동강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 낙동강에서는 8개의 보 중에서 단 하나만이 열려 있다. 나머지 7개 보는 모두 닫혀 있다. 합천함안보(함안보)는 열렸다가 인근 수막재배 농민들의 항의로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지금 열려 있는 합천보를 다시 닫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관료들 또한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조직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던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 지금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사업의 업적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제정신으로 보아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강이 이렇게 펄펄 살아 춤을 추는데, 어떻게 나머지 보들 또한 열지 않을 것이며, 저 거대한 보들을 철거해버리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7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고, 그 소신 그대로 밀어가면 4대강이 살고 뭇생명이 살고 결국 국민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4대강 수문개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지난 11월에 약속한 대로 낙동강의 나머지 보들 또한 추가개방 되어야 한다. 보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농업용수 문제도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그러니 4대강 보 수문개방은 대세이고, 큰 물줄기다. '4대강 재자연화'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세차게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D2X7pDskyI[/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40MnC_NDR8[/embedyt]

화, 2018/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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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해체하고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보급 하천 내성천, 지금은 영주댐으로 수장되어버린, 모래강 내성천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이다. 금강마을 앞 2012년. ⓒ 박용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6년 10월,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이 준공을 했다. 이제 곧 담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왜 영주댐 해체를 주장하고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영주댐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보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할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낙동강은 아직도 보에 갇힌 물이 그득하다. 그 양이 6억7천만 톤이나 된다. 그 많은 물이 가둬진 곳에 영주댐에서 조금씩 물을 흘려보낸들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더욱이 지난여름 영주댐에 발생한 녹조라떼는 오히려 내성천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마디로 영주댐은 정체불명의 댐이다. 이 댐을 위해 국민혈세 1조1000억이 날아갔다.

영주댐 물로 낙동강 수질 개선?

[caption id="attachment_187780" align="aligncenter" width="640"] 1급수 수질을 자랑하던 내성천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다. 낙동강 녹조라떼보다 더 지독한 녹조 강이 되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리고 이런 영주댐의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댐을 허물어 과거처럼 맑은 1급수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낙동강 수질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내성천은 예전부터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낙동강의 어머니와 같은 강이 아니었던가. 또한 내성천은 '흰수마자'란 귀한 물고기의 고향이기도 하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우리의 고유종으로 그 서식처가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녀석은 고운 모래톱이 발달하고 물이 맑은 모래강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주댐 공사는 내성천에서 고운 모래들을 앗아감으로써 내성천의 깃대종이라 할 수 있는 흰수마자 생존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귀한 생명 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주댐은 사라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종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연결된 존재라는 인드라망의 생명그물 한쪽이 끊어진다는 것으로 생태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결과는 우리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이 거대한 생명그물을 지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이 고향인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의 신비한 모습. 모래색과 같이 진화한 녀석은 모래톱 속에서 살아간다. 신의 숨결이 절로 느껴지는 생명체가 아닐 수 없다. 멸종위기종 1급인 이 귀한 생명체는 내성천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영주댐 공사로 중상류에서는 멸종했으며, 하류에서도 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UbNjpf70w4[/embedyt]

또한 내성천은 비단 흰수마자뿐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처다.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산지와 잇닿은 공간은 야생동물들의 낙원이다. 강변 모래톱의 수많은 발자국은 이곳이 수많은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처임을 그대로 증명해준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는 말한다. "내성천과 같은 서식처는 국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곳이 훼손될 경우 이 지역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은 멸종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내성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내성천은 또 감입곡류 지형을 간직한, 드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강이다. 모래가 함께 흐르는 강으로 우리강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강 하나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누대로 물려줄 필요가 있다. 영주댐이 유지되는 한 내성천 고유의 경관은 사라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입곡류 내성천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내성천 회룡포의 아름다운 모습. 자세히 보면 용 두 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병문[/caption]

지구별 유일의 보물 내성천

내성천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강이다. 모래가 흐르는 강을 따라, 우리 고유종인 흰수마자가 노니는 강을 따라 걸어보면 이 강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강, 그 생명의 공간에서 지친 영혼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강, 이런 강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경관이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된 듯 느꼈습니다.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내성천의 모래사장은 너무나 자연적인 레크리에이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어떤 건축가나 조각가도 그런 경관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강을 가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강은 한두 군데 보았을 정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런 보물을 잃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0년 방한해 내성천 회룡포를 둘러본 미국 환경계획계의 석학인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의 감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이 안심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강 내성천. 온몸으로 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은 흔치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두 번이나 낙동강과 내성천을 찾아 4대강 현장을 둘러본, 독일 최고의 하천 복원계의 전문가 카를스루 공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또한 내성천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내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한국의 모래톱처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이다" 오랫동안 내성천을 기록해온 사진작가 박용훈 씨는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생생한 언어로 묘사한다. "강변 따라 걷다가 조심조심 강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강물 따라 모래알들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놀란 갈겨니들이 물속에서 휙휙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강인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모래가 발가락을 꾹꾹 누르는 촉감이 즐거워서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강에 발을 들여놓았던 자리는 저만치 아득하다. 아이들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하늘을 바라보며 강물에 몸을 맡긴다. 잠깐 사이에 강과 친해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젖은 모래톱에 작은 구멍을 파보다가 환호성을 하고 아이들이 모여들며 여기지기 파헤쳐본다. 섬진강 재첩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재첩은 재첩이다. 갑자기 눈앞에선 언뜻 파란색을 띈 물총새 한 마리가 수면 위를 빨랫줄처럼 지나가 강 건너로 사라진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나무그늘 물위에서 원앙 한 쌍이 푸드득 날아올라 타원을 그리며 멀리 날아간다. 알락할미새 한쌍은 쏜살같이 수면 위를 얕게 날며 멋진 곡예비행을 펼치는데 어디선가 뻐꾹새 우는 소리가 정겹다. 수달과 고라니의 발자국은 백사장 따라 천지이고 꼬마물떼새가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지 나타나 거리를 둔 채 몸을 뒤틀며 유혹한다. 들에서나 볼 것 같은 나비들이 모래톱에 군무를 즐기고 아이들은 그런 나비와 잠자리를 쫓아 모래밭을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백사장에 둘러앉아 싸온 김밥과 과일을 깎아 먹거나 모래톱 경계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면 선경이나 휴양지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내성천을 들어 모래밭과 강을 걸어본 사람들은 이 강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금방 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강 내성천을 찾은 비오리 한 쌍이 수면 위를 날고 있다. 한 폭의 그름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에서 백로들이 평화로이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은 인공수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공존의 공간이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다. 22조 2,000억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국토의 근간이 되는 4대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업이다. 마지막 4대강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도 망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벌이고 있는 4대강사업식의 지천사업으로 지천들마저 콘크리트 인공하천으로 뒤바뀌고 있다. 우리 강이 인공의 수로로 뒤바꾸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4대강사업인 지천공사 경북 군위의 아름다운 하천 곡정천이 4대강사업식의 하천공사로 인공수로가 돼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강은 단순한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생명의 공간으로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라 할 수 있다. 강은 살아있는 역동적 존재로서 갈수기와 홍수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해나가고 수많은 다양한 생명을 키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의 인공수로화나 댐은 강의 생태적 단절을 초래해 많은 생명들이 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강을 막고 댐을 짓거나 인공의 수로로 만드는 것은 강을 죽이는 행위이자,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라니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내성천을 찾았다. 이처럼 내성천을 찾는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하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강을 단순히 물길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강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으로 말이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지정해 보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영주댐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와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 그래서 영주댐보다 내성천의 가치가 더 크다면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해 후대로 물려줘야 한다. 내성천 같은 강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왕에 영주댐에서부터 상류로 20㎞에 해당하는 수몰지 면적 10.46㎢는 국가 땅으로 귀속됐다. 이 영역은 내성천 전 구간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운포구곡이 포함돼 있고,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큰 곳이다. 이 영역들은 이미 국가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다. 내성천의 핵심구간이라 할 수 있는 이 구간을 강의 영역으로 되돌려 준다면 어쩌면 내성천은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강의 모습을 회복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성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천의 역동성을 다시 되찾는, 그야말로 우리하천의 원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이른바 생태관광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내성천! 영주댐을 허물고 모래강 내성천은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물론 이미 준공한 댐을 허무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크나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강의 원형을 되살리는 일이자, 댐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생명을 되살리는 생태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꼭 필요한 결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땅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녹조라떼 영주댐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대자연으로서의 내성천을 물려줄 것인가? 그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내성천을 내성천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만드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다. 그것은 생명의 강을 되찾는 길이자, 우리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의식을 보다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드려본다. "대통령님,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강이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정녕 이대로 수장시키고 말 것인지요? 영주댐을 제발이지 좀 치워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77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 내성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에서도 꽃은 핀다. 이곳이 내성천이다. 영주댐 허물고야 말 내성천 회생의 희망의 싹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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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안전을 위협하는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 영풍그룹이 나서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낙동강 최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심상찮다.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떼로 죽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 하류 20km지점인 봉화군 분천면과 그곳에서 또 20킬로미터 하류인 청량산 부근과 그곳에서 또 30km 하류인 안동댐까지 세 포인트 주변을 조사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100마리가 넘는 죽은 물고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하류 20킬로미터 지점의 봉화군 분천면 낙동강에서 만난 죽은 우리 토종물고기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지난 24일 목격한 죽은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토종물고기가 마구 죽어나는 낙동강 최상류
그가 증거로 제시하는 30장이 넘는 죽은 물고기 사진에는 꺽지, 자가사리, 퉁가리, 모래무지, 수수미꾸리, 참몰개, 돌마자 등등의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들어있었다. 지점별로 세 곳만 조사해서 이 정도면 전 구간으로 치면 엄청난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2주 동안 현장을 목격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물고기 씨가 마른 거 같다.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지천으로 널렸다. 매번 반복되는 이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낙동강 상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지천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낙동강 본류로 유입이 되지만 도저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낙동강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40여 킬로미터 하류에 있는 청량산 부근 낙동강에서 만난 죽은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이태규 회장은 2014년부터 안동댐의 물고기가 죽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떴다. 그는 그해부터 계속해서 안동댐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자비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해왔다. 지난해는 물고기 이어 백로와 왜가리 같은 새들마저 떼로 죽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안동댐을 비롯한 낙동강 상류의 심각한 수질 문제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동댐에서 이태규 회장이 죽은 백로들. 이태규 회장은 이들 죽음의 원인을 영풍석포제련소로 보고 있다. ⓒ 이태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로 어린 새끼들마저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안동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태규[/caption] "어느 곳 한군데 죽지 않는 곳이 없다. 한마디로 물고기 자체가 없다 보니 새 한마리 보이지 않는다. 70㎞ 전 지역이 똑같은 현상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회장의 탄식이다. 곧 70수를 맞게 되는 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지난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낼 모래면 70인데 뭐가 안 슬퍼서 자꾸 이런 걸까? 건강, 시간, 돈 써가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나.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지금 그만 둘 수도 없다. 후세들이 얼마나 원망하겠나?"  
이태규 회장, 영풍제련소 물고기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
그의 탄식처럼 하루빨리 그가 이 질곡에서 벗어날 길은 이러한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일 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이유가 뭘까? [caption id="attachment_188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경상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의 물고기와 새들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의 모습. ⓒ 이태규[/caption] 이회장은 영풍제련소를 그 주범으로 꼽고 있다. "영풍제련소에서 극약과도 같은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청산가리의 수십 배 되는 극약과도 같은 독극물과 중금속들이 영풍제련소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물고기들이 살아내겠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때문에 새들도 살지 못한다. 낙동강 상류 70㎞를 돌아봤지만 산 물고기들도 잘 구경하지 못했고, 새 또한 보이지 않았다" 정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는 영풍제련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영풍제련소 상류와 영풍제련소 하류의 수생태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영풍제련소 상류와 달리 하류에는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동댐에서 죽은 토종물고기들. 이처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기까지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 이태규 회장의 주장이다ⓒ 이태규[/caption] 이에 대해 '봉화석포영풍제련소 저지대책위원회' 신기선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영풍제련소 상류에는 다슬기가 거멓게 붙어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만 지나면 다슬기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또 실험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다. "2016년 일본 동경농공대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분천지역(영풍제련소 20킬로미터 하류)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카드늄 수치가 1.37ppm이 나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허용기준치 0.005ppm의 무려 275배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니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해 10월 27일 환경부 자체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고 결론 난 바 있다. 당시 금강에서 잡은 물고기의 카드늄 수치는 0.004ppm으로 세계보건기구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상북도가 봉화군에 환경부의 물고기 사체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물고기 음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경상북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시료 분석 결과도 일본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그것과 비슷한 결론이 났다. 지난 10월경 경상북도 공문ⓒ 경상북도[/caption] 이는 명확한 근거로 우리가 물고기를 음용했을 때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당시 봉화군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류를 잡아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1300만 영남인의 목숨줄에 대해 영풍그룹은 답해야
이것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젖줄이자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서 지금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50여 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지난 24일 영풍제련소에서 이물질 수십 톤이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관련 기사 -영풍제련소 낙동강 최상류서 이물질 수십 톤 방류) 제련소 측에서는 재빨리 수질정화에 쓰는 미생물 제제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들은 없겠지만 그대로 믿더라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심각한 스트레스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피라미의 죽음.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수십 톤의 이물질 배출 사고가 난 24일 오후 이태규 회장이 제련소 하류 20킬로미터 지점인 봉화군 분천면 부근 낙동강서 만난 피라미의 죽음 현장. 이 물고기의 죽음은 24일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태규 회장은 주장했다. ⓒ 이태규[/caption] 영풍제련소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속하는 알짜 기업인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의 하나인 영풍그룹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풍그룹은 지금 1300만 영남인을 볼모로 잡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격이다. 영풍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는 곳으로 예전 이 지역에 연화광업소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련을 제련하기 위해서 건설됐다지만 지금은 연화광업소도 폐쇄가 되고 원광석을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들여와 동해항에서 철도를 통해 봉화까지 실어와 아연을 제련한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최상류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영풍석포제련소. 여러 유해물질을 내뿜는다고 알려진 이 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그것도 강에 바로 붙어서 들어서 있다. ⓒ 김수동[/caption] 연화광업소가 폐쇄되면서 떠나거나 사라져야 할 제련소가 아직까지 남아서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그 아연제련 설비가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 영풍제련소의 시작이라 하니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일본의 공해병이 해방 후 우리나라에 직수입돼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풍그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들을 볼모로 잡고 언제까지 공해병을 일으키는 아연제련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 물음을 그동안 경북 오지 봉화의 주민들은 꾸준히 물어왔다. 그래도 영풍그룹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봉화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의 영남인들이 모두 묻게 될 것이다. 식수원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영풍그룹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
월, 2018/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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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영풍,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 스스로 해법 내놓아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 앞 낙동강에 이상한 물질이 흘러나와 있다. ⓒ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지난 24일 오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서 희멀건한 이상한 이물질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것이 목격됐다. (주)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현재 안동댐을 비롯한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유해 중금속 오염과 공해유발물질을 배출시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풍제련소로부터 이상한 이물질이 마구 흘러나왔다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흘러나온 이상한 물질에 의해 강 전체가 푸르스럼한 빛은 띠고 있다. ⓒ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이날 주민의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당시 심각한 상황을 전해왔다. "현장에 도착해서보니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희멀건한 부유물이 강물 속에 잠겨 있었다. 5~6킬로미터 하류에까지 부유물과 희뿌옇게 변해버린 강물이 이어져 있었다. 제보한 주민의 이야기로는 어제 저녁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으며 이런 물질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소상히 상황을 전했다. "소석회 같은 것과 순두부처럼 물컹물컹한 이물질이 흩어져 있었다. 처음 보는 이상한 물질이고 이것이 띠를 이루어 길게 이어져 있어 물도 채수하고 이물질도 일부 걷어왔다. 환경부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보려 한다."  
영풍제련소로부터 이상한 이물질 방류... 영풍의 기막힌 변명
이와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영풍제련소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공정 과정에서 반송펌프 고장으로 침전조의 미생물(약 50-70톤) 일부가 낙동강으로 유출되었다. 정수과정에 투입된 미생물이 기계이상으로 강으로 유입되었으며, 희멀건한 물질은 박테리아 사체이며 독성이 없고 오히려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료 채수를 하고 있는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과 김새롬 사무국장 ⓒ 임덕자[/caption] 이에 대해 김수동 의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기가 막힌 표현에 우리 일행들은 말문이 막혔다. 수년 동안 계속되는 영풍제련소 하류와 안동댐에서의 물고기 떼죽음과 지난해에 수백 마리의 왜가리 집단폐사, 안동댐 속에 퇴적된 수만 톤의 중금속 찌꺼기까지. 이 모든 오염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제련소치고는 너무 한가한 변명을 일삼고 있다. 왜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 안동댐에 퇴적된 중금속과 독극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영풍제련소가 48년 동안 건재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제 1공장의 모습.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이날 현장을 함께 조사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임덕자 사무차장 또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신년 들어 영풍제련소는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환경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 더욱 그 사실여부와 재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제련소 입장에서는 방류량이 50-70톤가량이라고 하였으나, 그 이상인 듯해 보였다. 하류로 4킬로미터 이상 내려오면서 하얀 석회 같은 물질이 가장자리로 흘러 내려와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제 1공장의 모습 뒷산에 나무들이 모두 고사해버렸다. 영풍제련소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영풍제련소로부터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의 영향으로 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늘 같은 사건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는 하천 오염은 물론, 영향을 받는 수질과, 농작물 오염, 모든 생태계 영향, 주민건강 영향 등에 원인이 되는 수많은 의문점의 중심에 제련소가 자리매김 되어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서로 협조하여 이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들어선 공해유발업체 (주)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설상가상 영풍은 불법적으로 제3공장까지 증설해서 가동하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터진 일이라 영풍 측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설혹 영풍의 해명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인근지역 주민들에겐 심각한 스트레스인 것이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라는 봉화에 그것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최상류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아무리 환경법 등이 없을 때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이런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 잡아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그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종국에는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까지 위협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영풍이란 대기업이 이제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이제 영풍은 스스로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국내 20대 대기업에 속한다는 영풍이 이토록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제련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기업윤리 측면에서 전혀 옳지 않다. 영풍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월, 2018/0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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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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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화, 2018/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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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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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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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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