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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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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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는 의미 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괜스레 더욱 설레네요.

저는 그동안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빗 이스턴의 답이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군주와 그 소수의 측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페이지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끼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두고 다투는 궁정정치의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두말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구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가치 배분의 우선 순위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논의하여 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상 과거의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마음 먹더라도 행정의 이름으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ㅠ_ㅠ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도 제대로 전파되고, 활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내세우는 알리바이에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무질서하게 펼쳐진 정보는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관에서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 형식과 절차를 갖추더라도 정작 바쁘게 일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뤄진다면 그것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는 경로에 불과하겠죠.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은 '알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한편, 제도와 절차가 가진 문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라는 구슬을 꿰고, 가공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가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 보는 것은 분명 설레는 일일거다. 하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하겠지. 두려움을 벗고 용기있게 도전한! 그래서 조금의 자유를 만끽하고도 있는 숙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고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숙영: 저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성숙영입니다.....어떻게 어마어마하게해요?..

멀리 제주도에서 정보공개센터로 현장실습을 오셔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를 오시게 되었나요?

숙영: 친구에게서 제주대학교 링크사업단에 현장취업실습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저희과에 맞게 특화된 곳을 알아보다가 정보공개센터라는 곳을 알게되었어요. 평소에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갈 수 있을거라고 확신했어요.

오호! 그럼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시며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요?

숙영: 네!!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건 왜 이렇지?', '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얼만큼의 예산이 들었을까?' 뭐 이런 사소한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ㅎㅎ 예전의 저라면 전혀 관심도 없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정보공개센터를 만났을때 첫 인상은 어땠나요?

숙영: 아무래도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여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약간 경직되어있었는데 사무실도 아담하고 생각보다 끈끈한 가족 같은 느낌에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정보공개센터는 감사할 따름이네요~ 서울에 있는 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낯선 곳에서 힘들지는 않나요?

숙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사는것도 처음이지만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로울때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게 편할 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무엇보다도 집에 늦게 들어가도되니까 

앗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계셨어네요-  요즘 숙영님의 핫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숙영: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취미랑 특기 묻는 거! 전 그냥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

 저랑 취미가 같네요! 숙영님도 3학년이라 졸업 후 계획이나 진로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 같아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숙영: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로 쭉 밀고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다른 분야 일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혼란스럽기도 해요. 졸업 후 취직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여행도 갔다 오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 볼려구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숙영: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고 부족한점도 많은데 제가 스스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이 어린 저를 존중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도요!! 일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곳이 많이 생각날 것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특히 임원 임용에 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떤 위원들이 임원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역단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나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총42개의 공기업 중 13개의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비공개(부분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내린 10개의 지방공기업에 다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에도 끝까지 비공개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4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광역단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과 직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공기업 임원임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을 추천하는 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기업 임원의 명단 및 경력이 공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물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공정한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합니다.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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