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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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작 옹색하게 남는 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추어야 하는 게 고작 이것인가? 박근혜의 사생활,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거수 일투족이다. 기억하자. 그날 그 시간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물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그 잘못과 죄값의 증거가 지정기록의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겼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 비공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해진다.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말이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대미문의 상황에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권한대행이었다면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의 행동은 정반대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 본인의 손으로 보호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결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의 오만함에 차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에 고한다. 악은 평범한 곳에 머문다. 황교안의 명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록을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국가기록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첫걸음은 황교안의 지정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이름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황교안은 당장 대통령기록의 지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하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아서 또 어떤 죄값을 보태려 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기록을 감추려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출현했던 청년. 

이 청년 그저 멋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취미라는 준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영: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준영: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3주째 실습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언롱홍보학과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준영씨는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해서 인턴활동을 먼저 제안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준영: 뉴스타파의 박대용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고, 정보공개센터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 게시물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니! 이런???

그렇다면 뭔가 정보공개센터의 게시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라도?!

준영: 기관장 관용차 관련된 게시물도 인상깊었고 교육감 맛집탐방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했던 건 탈핵관련 정보공개청구 게시물이었어요. 평소에 접할 수도 없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 갖기가 힘든데, 특히 또 제주도에 살다보니..

박대용 기자 블로그라든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 본걸 보니 정보공개를 통한 보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계기가 있었나요?

준영: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려고 찾다보니 정보공개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아니 감사까지야;;;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찾아와준 인턴활동가들에게 오히려 정보공개센터가 감사해야죠! 블로그로만 만나던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만나고 첫 인상이 어땠나요?

준영: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식 실습 기간 전에 미리 센터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출근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요. 그때 방문했을 때 맥주와 수박과 커피를 주셨는데...정말 맛이 좋았어요. 평소에 어머니랑 형이랑 맥주를 자주 마시거든요

어머! 어머니와 맥주도 자주 먹는 멋진 아들이군요! 정보공개센터를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 더 가족처럼 잘 지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은 어디서 지내고 있나요?

준영: 가양역에 있는 탐라영재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역 학사 같은 곳이에요.

지역학사는 뭐에요?

준영: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방학때 방이 비어서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준영님의 취미는 뭔가요?

준영: 저의 취미는 운동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ㅜㅜ

오호 역시나 몸이 딴딴하다 싶었는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나저나 정보공개가 취미라니! 무서운 사람...

준영: 그러면 간사님은...

저는 뭐...그냥 정보공개구쟁이 정도;; 콜록콜록;; 아무튼 이제 곧 졸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계신가요?!

준영: 앞으로 남은 계획은 남은 실습 기간동안 정보공개청구를 10건 더 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보공개만 열심히 하는 신비신비로운 청년이네요! 

준영: 아니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배운 것들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하고 계시군요! 지금은 어떤 청구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준영: 지금은 제주도내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비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안마기구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사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을 받아서 실제 가격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ㅋ

오!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군요. 흥미롭네요! 결과 기다릴께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준영: 얼른 취직해서 후원할게요!!!! 감사합니다!!!!! ^^

준영씨가 출현?했던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어는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

기사 보기: http://newstapa.org/24377

아빠육아가 화제입니다. TV는 아빠와 함께 지내는 꼬맹이들로 채워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아빠 육아가 최신 유행이라도 되는 양 각종 강연과 교육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뿐인지 대낮에 하는 유치원 학예회에 나오는 아빠도 조금은 늘어나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아오는 아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으신 분들과의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 유치원 행사”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육아는 뼈를 내주고 살을 얻는(?)일입니다.

자, 이렇게 육아를 시작하시면 몇 가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에 참여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취미 생활과 대외 생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육아는 24시간 이뤄지는 일이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양육자를 찾고 의지하는데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잘 삐칩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아빠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아빠를 찾게 마련이죠. 아빠는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음식에 빨래, 청소는 물론 예방접종 순서 및 야밤에 갑자기 열 날 때의 처치, 부러진 로봇 다리의 수리까지 다양한 임무가 덤으로 따라 붙습니다. 거기다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는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와 시설은 대부분 여성 위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으로 아빠는 아이가 배고파 울어도 수유실 조차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빠가 키우는 아이는 자연스레 카페나 비좁은 유모차에 누워 젖을 먹어야겠죠. 놀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오후 두 시에 무릎이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놀이터에 나타난 아빠는 여간 해서 환영 받을 수 없는 존재죠.

물론 대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한 미소와 그 미소 속에 비치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아, 그러면 둘째도 덤으로 따라오죠. 그러면 두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도 아빠 육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항상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커도 엄마 한쪽의 사랑보다는 아빠의 사랑까지 함께 받고 자라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빠와 즐기는 색다른 놀이들이나 함께 경험 수 있는 조금 위험하고 느슨한 세상은 아이가 얻는 덤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각종 교육 기관의 교육자는 주로 여성들로 이뤄져 있죠.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아빠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의 중요함,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생에 한번쯤 주변이 허락한다면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_ 김산(소셜 픽셔니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