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일 유달리 맑고 화창했던 토요일. 정보공개센터 1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 거대한 산성이 세워졌던 MB정권시기, 겁도 없이 '정보공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만났던 사람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버팀의 시간과 우리가 만든 변화들을 돌아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떨림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을 뵙고자 연락도 열심히 드리고요 다과도 정성을 쏟아서 더 특별하게 준비해보았어요ㅎㅎ

총회에서는 2017년 활동과 재정 보고, 2018년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10차 총회답게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지에 대한 중요한 발표와 요청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작년과 작년 정보공개센터와 알트랩이 함께 오랜기간 준비했던 미션비전체계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또 10주년이 된 만큼, 정보공개센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실 신임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꼭 붙어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해주실 예정이니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창립때부터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MBC의 한학수 PD님도 참석하셨습니다. 10년 잘 버틴 정보공개센터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셨어요ㅠㅠ (저희가 더ㅠㅠ) 앞으로야말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진짜 성역없는 보도가 뭔지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운영위원들과의 인사도 있었지만, 아쉬운 작별 인사도 있었는데요 1년반동안 정보공개 요정으로 활약했던 벨라 활동가가 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가 아닌 회원으로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벨라 활동가가 앞으로도 건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던 정진임 활동가가 2018년 1년동안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쉬고 돌아와서 더욱 창의적인 드립과 아이디어, 갱신된 언변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사회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잠시만 안녕!

많은 회원분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연대단체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이만큼 걸어온만큼,  회원들과 함께 10주년 기획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니, 10월 10주년 기념 행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_^   

정보공개센터의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더 깊고 넓은 변화를 만드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기위해, 올 한해도 사무국은 열심히 활동하고 공유하고 만나겠습니다.     

미션비전 체계에 맞춰 10차 총회에서 승인된 2018년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2018 정보공개센터 10차총회 자료집

정보공개센터제10차정기총회_20180303.pdf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설명 없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마주할 때,

풀리지 않는 의심과 질문을 마주할 때,

그대와 함께 질문을 던진 곳

지난 10년간 수천건의 정부문서를 공개하고,

열린사회를 위해 이야기를 시작해 온 곳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의 동반자로 다음 10년을 약속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일시 ｜ 2018. 10. 26(금) 저녁7시

장소 ｜ 비어할레(을지로점) 서울시 중구 다동 97번지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축의금으로 후원해 주세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설립부터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년을 축하하는 축의금으로

정보공개센터의 꾸준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축하 축의금 보내기｜우리 1005-001-355172(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가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임

B.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단체협약 내용대로 적용해야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