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속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는 11GW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도심 속 태양광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요!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링크 클릭?  

  윤석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 중인 14일,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60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의 폐지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가 이를 크게 낮추고 대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표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4개 평가 항목 중 3개에서 "매우 미흡(very low)"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 51위, 에너지 소비 60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은 50위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60여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평가 결과 혹평이 제기됐다. 중국은 전년 순위에서 올해 13단계 떨어진 51위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52위를 나타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비해 3단계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보고서를 발행한 기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덴마크)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한국(60위)을 비롯해 일본(50위), 미국(52위), 호주(55위), 러시아(59위), 이란(63위) 등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 일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실 ■ 세부내용 [발제 1]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해외 사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발제 2]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 –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토론] 좌장: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 –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장) –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  

 

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토론회 후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세계적인 추세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전력소비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발휘 가능

- 도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면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태양광

-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주문은 여기로 : 20150729   밀양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짓고 만드신 상품입니다. 산지의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팜협동조합에서는 한번의 유통과정만을 거치므로 어르신들께 농산물의 제 값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일은 7월 29일 입니다. 배송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351-0737-8743-83, 농협,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5,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마늘 1 kg, 12,000 원   상동면 여수, 고정마을에서 재배하신 마늘입니다. kg 당 마늘 개수는 28~30개 정도 입니다. 통마늘은 쪽을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2. 자색양파(유기농), 5 kg, 12,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김정회 님 농장에서 유기 재배한 자색양파입니다. 6~8 cm 정도의 중,대 크기 입니다. 자색양파는 조직이 두꺼워서 더 아삭하고 매운맛이 강하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두면 싹이 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유기농채소 셋트, 5,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님의 유기농 밭에서 재배된 양배추와 당근을 셋트로 판매합니다. 양배추는 1 kg 이상, 당근은 500 g 이상입니다. 밭에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7월 중순 수확했고 냉장보관했다가 전해드립니다.         4. 3년 숙성 죽염된장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짜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5. 풋마늘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풋마늘로 만든 간장장아찌 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6. 머위장아찌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이른 봄에 직접 따서 담그신 어린 잎 장아찌 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원래 머위잎과 줄기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이지요.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7. 오징어젓갈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이미 단골고객이 많이 생긴 미니팜에서 '미는' 밑반찬입니다.        8. 콩자반 1통 (3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솜씨 좋은 여러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9.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5,000 원 할인!!)   감식초, 매실청, 산야초청 각 1리터 3병 셋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콜라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10.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11.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12. 산야초청 1병 ( 1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생리활성물질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산야초청 재료 : 무우, 미나리, 상추, 수세미, 유채, 어성초, 케일, 당근, 양배추, 참나물, 보리순, 뽕나무, 배추, 들깨잎, 콩잎, 솔잎, 녹차, 도꼬마리, 왕꼬들빼기, 달래, 민들레 잎, 돌나물, 연뿌리, 생강, 마늘, 양파, 들국화, 냉이, 질경이, 구지뽕 잎, 갓, 익모초, 도라지, 아카시아, 딸기, 수박, 호박, 토마토, 배, 복숭아, 감, 단감, 대추 등     주문은 여기로 : 20150729

 

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의 [책으로 말 걸기] 코너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서평] ‘자본주의를 넘어’를 읽고

책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란다 지음. 다다 칫따라잔아난다 옮김. 2014. 한 살림)는 필자가 주로 읽던 책들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사카르라는 인도의 영성가의 사상과 이론에 감동한 미국인 저자가 그들의 수행공동체의 수도승이 되어서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종합하여 몰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대안에 대해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아, 가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운명이 다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순환이론에 의하면 이제 자본가들의 세상은 저물고 새로운 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때 사드 비프라라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힘과 이성은 물론 공감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과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고, 평화적일 수도 있다. 폭력 혹은 평화적 방법의 선택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정한다. 새로운 사회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이전의 사회주의와는 다를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저자의 현실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인 기업과 국가 기업의 배치를 제안하는 것도 흥미롭다. 계급이론을 인간의 심리적 유형으로 새롭게 나누어 순환론적 사회변동론을 제안하는 것도 재미있다. 저자가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수행생활을 하다가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에 베네주엘라로 가서 프라우트(PROUT: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진보적 활용론) 연구소를 열은 것을 보면 그가 21세기 형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 책을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영성을 가진 영적 혁명가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이미지는 바람직한가? 저자는 여러 곳에서 자신이나 사카르가 말하는 영성이 종교적 독단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영성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이라고 말한다. 우주에서 유일한 실존으로서 ‘내’가 명상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기르고 우주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한 영적 수련과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나와 너’를 구분 짓고 ‘수행자와 비수행자’를 구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행히도 저자의 영성관은 제도종교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영성 이미지에 비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결사체)이 아니라 영적 혁명가들의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혁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독단적 권력이 들어서지는 않을까? 저자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원로들의 회의를 제안하는 데에서도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은 ‘신사들의 클럽’이요, 자유 입헌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투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이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독단을 넘어서기 위해 학습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 개념을 붙잡는다. 그런데 프라우트 이론은 이러한 소통과 성찰의 이성보다는 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성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허나 그것이 성찰적이고 소통적이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면 독단적인 종교나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 생명사상이나 운동, 환경운동도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라우트 이론은 근본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다고 보니, 현실적인 권력과 대안적 권력의 형성과 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카르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안적 경제(협동조합 중심) 모델을 제안하고 거버넌스(Governace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지만 전환의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전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강조되는 것은 육체적 힘과 이성과 영성을 모두 가진 영적 혁명가의 지도적 능력이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은 분노의 폭발과 폭력의 분출, 그리고 광적인 열기 속에 이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과 물리력의 결합 같은 사태로 이어진다. 이 때 사드 비프라가 어떻게 이를 공동체의 공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셋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 가설처럼 이 책은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임박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데올로기 전략을 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과 돈을 모두 갖고 매일 같이 소비를 찬양하며 극우뉴스와 종편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상황에서 이런 상황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배세력이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함께 행동할 때 적은 희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구조를 바꾸는 혁명에 동참한다. 사회운동과 혁명의 연결고리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적지 않은 미덕이 있다.

책<자본주의를 넘어>, 이래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 종교의 틀에 갇힌 영성의 개념을 인류보편의 우주적인 각성과 성찰, 공감능력과 결합하고, 이것을 전환의 열쇳말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점은 이 책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주의를 넘어서야만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길게는 2천여년 짧게는 유럽의 중세이후에 발전해 온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의 한계를 인도철학에 바탕을 둔 우주적인 영성에 바탕을 둔 네오휴머니즘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은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둘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주의가 지역의 소규모 실험으로서 자본주의의 보완 체제가 아니라 대체 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 준 것은 큰 미덕이다. 옛 사회주의의 국가중심의 생산수단 국유화 정책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폭력적 평등의 문제를 적절히 비판했다. 인간의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으로 허용할만한 차등보상을 인정하면서 극단적인 불평등을 국가시스템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체제는 지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국가 소유의 기간산업, 대다수의 협동조합, 일부 개인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은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셋째 이 책은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구체적인 사례와 슬로건, 공부 방법까지 제안하니 참으로 실천적인 매뉴얼이다. 개인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손잡고 앞으로 가면서 주변부터 바꾸는 모델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집중하는 옛 모델과는 다르다.

프라우트는 뚜렷한 한계와 미덕을 함께 갖고 있다. 옛 사회주의의 조직론과 혁명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에 한살림이라는 생명운동의 큰아들이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좀 더 평등하고 지탱,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숭고한 뜻에 반대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환은 독단적 종교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실패와 폐해를 모두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프라우트는 이런 세상을 향한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이다. 그 길을 곁눈으로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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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1 kg)에 30~40 개의 감이 들어갑니다. 3팩 사시면 5,000원 할인해 드리는 행사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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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면 용회마을의 햇대추입니다. 달고 향이 좋기로 유명한 밀양 대추. 차로 만들어 드시면 감기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 흰콩 (메주콩) 1 kg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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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콩 1 kg  15,000 원

* 쥐눈이콩 1 kg  15,000 원   

 

   

 

   

 

믿을 수 있는 밀양잡곡 입니다. 각 농가에서 드시려고 농사 지은 것들을 조금씩 수매해서 보내드립니다.  

 

 

* 참깨 500 g  20,000 원

* 들깨 500 g  15,000 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국산 참깨와 들깨. 각 농가에서 드시려고 농사 지은 것들을 조금씩 수매해서 보내드립니다.  

 

 

* 조청고추장 1 통 (800 g)  2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엿기름으로 만들고 장작불에 고아 만든 조청과 햇고추가루로 담근 고추장입니다. 비빔국수 같은 요리에 써도 맛있지만 오이나 풋고추 같은 채소에 그냥 곁들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 오징어젓갈 1통 (4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매번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있네요~ ^^

 

 

* 콩자반 1통 (4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 콩잎 양념 장아찌 1통 (400 g)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손희경 님께서 직접 콩밭에서 따고 소금물에 절여 준비한 단풍 든 콩잎을 정임출 님께서 차곡차곡 양념 발라 담아주시는 산초향이 별미인 장아찌입니다. 

 

 

* 햅쌀 (찰흑미, 찹쌀현미, 현미) 3종 특가 20,000 원

 

            

 

상동면 고정마을 여러댁에서 수매한 햅쌀을 오래 보관하고, 쓰시기 편하도록 병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밀양 햅쌀로 맛있고 건강한 밥 지어 드세요~

 

 

*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 각 1 병씩, 3병 구매시 5,000원 할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일반 탄산음료보다 설탕양이 훨씬 적습니다. 설탕의 농도가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추출액이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를 드셔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 산야초청 1병 (1 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주문은 여기로 : 20151125

 

 

승차 거부와 불친절로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coop’이라는 마크를 달고 서울 도로를 누비는 노란 택시가 등장했다. 일명 쿱(coop) 택시로 불리는 이 택시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들이다.

택시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14일, 한국택시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2,500만원씩 출자금을 내고 회사의 소유와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협동조합이다. 현재 조합원은 180여 명. 조합원 대기자만 무려 4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택시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이라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운행 3개월 만에 가동률 90%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법인 택시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60% 내외라고 한다.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택시 기사들

일반 법인 택시의 경우 하루 12시간 교대로 일을 하면서 매일 주, 야간 12만원에서 14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한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 하면 수익이 없는 구조이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기사들도 무리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일반 법인 택시기사들이 받는 한달 월급은 평균 120~130만 원 가량. 하루 12시간, 26일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 조건에 비하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반면,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일반 택시회사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익이 기사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기사들의 월급에 반영이 되고 있다. 기사들의 평균 수입도 월 270만 원 가량으로 일반 택시 회사 소속 기사들과 비교하면 거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운영 4개월, ‘협동조합형’ 택시 정착될까?

매일매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큰 부담이 되지 않다보니 승차 거부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굳이 장거리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사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손님들도 이곳 기사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친절’을 우선으로 꼽는다.

어쨌든 희망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학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4개월 된 회사이기 때문에 성패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택시회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사례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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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박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