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중, 고등 학교 등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1% 남짓. 자퇴이유는 대부분 ‘부적응’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정말 ‘위기의 청소년’일까?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18살 다운이의 작은 저항

7월 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자퇴를 하고 5월 1일부터 진주 시내 학교들을 돌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은 경쟁만 있는 학교를 떠나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피켓을 들었다고 말한다.

 

자퇴는 개인의 잘못?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약 50%에 이른다. 공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된다. 부적응으로 처리되는 학생의 자퇴 사유는 ‘문제아’, ‘부적응아’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다운 양보다 앞서 자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있는 최훈민(21)씨이다. 그는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죽음의 입시제도를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그에게 자퇴는 특별하거나 ‘부적응’이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자퇴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

사회적인 편견에 맞선 아이들

 

 

김다운 양이 서울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운 양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은 대학에는 가야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등학교 – 대학교라는 사회적인 트랙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퇴생들은 이러한 시선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다운 양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운 양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소망에 이제는 사회가 답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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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서재권
글, 구성 : 정재홍

주문은 여기로 : 20150729   밀양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짓고 만드신 상품입니다. 산지의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팜협동조합에서는 한번의 유통과정만을 거치므로 어르신들께 농산물의 제 값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일은 7월 29일 입니다. 배송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351-0737-8743-83, 농협,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5,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마늘 1 kg, 12,000 원   상동면 여수, 고정마을에서 재배하신 마늘입니다. kg 당 마늘 개수는 28~30개 정도 입니다. 통마늘은 쪽을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2. 자색양파(유기농), 5 kg, 12,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김정회 님 농장에서 유기 재배한 자색양파입니다. 6~8 cm 정도의 중,대 크기 입니다. 자색양파는 조직이 두꺼워서 더 아삭하고 매운맛이 강하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두면 싹이 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유기농채소 셋트, 5,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님의 유기농 밭에서 재배된 양배추와 당근을 셋트로 판매합니다. 양배추는 1 kg 이상, 당근은 500 g 이상입니다. 밭에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7월 중순 수확했고 냉장보관했다가 전해드립니다.         4. 3년 숙성 죽염된장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짜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5. 풋마늘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풋마늘로 만든 간장장아찌 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6. 머위장아찌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이른 봄에 직접 따서 담그신 어린 잎 장아찌 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원래 머위잎과 줄기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이지요.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7. 오징어젓갈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이미 단골고객이 많이 생긴 미니팜에서 '미는' 밑반찬입니다.        8. 콩자반 1통 (3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솜씨 좋은 여러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9.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5,000 원 할인!!)   감식초, 매실청, 산야초청 각 1리터 3병 셋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콜라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10.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11.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12. 산야초청 1병 ( 1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생리활성물질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산야초청 재료 : 무우, 미나리, 상추, 수세미, 유채, 어성초, 케일, 당근, 양배추, 참나물, 보리순, 뽕나무, 배추, 들깨잎, 콩잎, 솔잎, 녹차, 도꼬마리, 왕꼬들빼기, 달래, 민들레 잎, 돌나물, 연뿌리, 생강, 마늘, 양파, 들국화, 냉이, 질경이, 구지뽕 잎, 갓, 익모초, 도라지, 아카시아, 딸기, 수박, 호박, 토마토, 배, 복숭아, 감, 단감, 대추 등     주문은 여기로 : 20150729

 

평밭 어머니들의 정성 담긴 밑반찬 무 간장 장아찌 추가되었습니다. 

동래할매 부부께서 화악산 자락의 구절초꽃과 금목서꽃을 말려 만든 구절초꽃차와 금목서꽃차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자이신 안영수 님께 직접 주문하시는 괴곡 골안마을 사과도 계속 판매 중입니다. 

(주문전화 : 010-2857-6364)

 

3 개를 사시면 할인해 드리는 삼삼한 행사 계속 진행되니 많이 주문하세요. 

 ** 감말랭이 3팩 : 55,000원, 햅쌀 3종 : 20,000 원, 음료 3종 : 50,000원  **

 

다음 배송일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22일 이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 보내시는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분께도 미리 알려주세요. 전달하시는 택배기사님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51-0737-8743-83, 예금주 :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4,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문 수정이나 주문 내용 확인은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주문은 이곳으로 : 20151221

 

 

* 감말랭이 1팩 (1 kg 이상)  20,000 원 : 3 팩 구매시 5,000원 할인 !!

상동면 고정, 고답, 여수마을에서 떫은 감 껍질을 깎고 작게 잘라 말린 감말랭이입니다. 냉장보관 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황을 처리하는 시중의 선명한 주황색 감말랭이와 달리 밀양 감말랭이는 곶감 고유의 갈색 빛입니다. 

1팩(1 kg)에 30~40 개의 감이 들어갑니다. 3팩 사시면 5,000원 할인해 드리는 행사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세요~

 

 

 

 

* 햇건대추 1팩 (500 g 이상)  10,000 원

단장면 용회마을의 햇대추입니다. 달고 향이 좋기로 유명한 밀양 대추. 차로 만들어 드시면 감기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 흰콩 (메주콩) 1 kg  10,000 원

* 팥 1 kg  15,000 원

* 검정콩 1 kg  15,000 원

* 쥐눈이콩 1 kg  15,000 원   

믿을 수 있는 밀양잡곡 입니다. 각 농가에서 드시려고 농사 지은 것들을 조금씩 수매해서 보내드립니다.  

 

   

   

 

 

 

* 들깨가루 400 g  15,000 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국산 들깨. 냉장보관하던 들깨를 배송전에 가루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 오징어젓갈 1통 (4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한번 드신 분들은 꼭 다시 주문하시는 맛있는 밑반찬입니다.

 

 

 

* 콩자반 1통 (4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 무 간장 장아찌 (6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한옥순 님께서 직접 키우신 무를 새콤달콤하게 달인 간장에 담궜다가 먹기 좋게 썰어서 새로 달인 간장을 부어 냉장고에서 숙성했습니다. 보약된다는 가을무로 만든 맛있는 밑반찬 입니다.

 

 

 

* 조청고추장 1 통 (800 g)  2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엿기름으로 만들고 장작불에 고아 만든 조청과 햇고추가루로 담근 고추장입니다. 비빔국수 같은 요리에 써도 맛있지만 오이나 풋고추 같은 채소에 그냥 곁들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 청국장 찌개된장 소 (500 g)  15,000 원, 대 (1.2 kg)  3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을 삶아 띄운 청국장과 죽염된장을 섞어 만든 찌개된장입니다. 127번 농성장에 오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반했던 바로 그 된장찌개 맛의 비법입니다.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양념해서 쌈장으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200 g 더 드리는 1.2 kg 대용량도 준비했습니다. 짜지 않기 때문에 냉장보관 하세요~

 

 

 

 

* 콩잎 양념 장아찌 1통 (400 g)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손희경 님께서 직접 콩밭에서 따고 소금물에 절여 준비한 단풍 든 콩잎을 정임출 님께서 차곡차곡 양념 발라 담아주시는 산초향이 별미인 장아찌입니다. 

 

 

 

* 구절초꽃차 20 g  3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윤여림 님께서 산자락에 구절초 꽃을 하나하나 따서 말려 만드신 꽃차입니다. 옛날에는 황토방에 구절초 꽃을 잘 말렸다가 혼례를 치른 딸이 처음으로 친정에 방문할 때 챙겨 보냈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여성들에게 좋대요. 뜨거운 물에 2~3개의 꽃을 띄우면 깊은 향이 우러나고 3번까지 우려 드실 수 있습니다. 

 

 

 

* 금목서꽃차 20 g  3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윤여림 님께서 직접 가꾸신 금목서 나무에서 따서 말린 꽃차입니다. 향이 좋고 진해서 녹차 등에 섞어서 우려도 좋고 꽃잎 몇개만 우려도 만리향이라는 별명답게 깊은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햅쌀 (찰흑미, 찹쌀현미, 현미) 3종 각 1.3 kg 이상. 특가 2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상동면 고정마을 여러댁에서 수매한 햅쌀입니다. 수매할 때 바로 도정해서 더 맛있는 햅쌀, 오래 보관하고, 쓰시기 편하도록 병에 담았습니다. 밀양 햅쌀로 맛있고 건강한 밥 지어 드세요~

 

 

 

 

*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 각 1 병씩, 3병 구매시 5,000원 할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일반 탄산음료보다 설탕양이 훨씬 적습니다. 설탕의 농도가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추출액이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를 드셔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 산야초청 1병 (1 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 괴곡 골안마을 사과 10 kg 1 상자. 택배비 포함

35과 40,000 원 / 30과 50,000 원 / 24과 60,000 원 / 22과 70,000 원

산외면 골안마을 안영수 님 사과입니다. 달고 아삭아삭한 골안마을 사과, 주문은 010-2857-6364 로 문자 보내세요~ 입금계좌는 811057-56-023833, 농협, 안영수 입니다. 

 

 

 

 

주문은 이곳으로 : 20151221

민중총궐기 ‘해외 홍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외신 통해 국제 망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례적인 외신들의 한국 비판…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대응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