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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한국 최고의 강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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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한국 최고의 강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31
지금까지 강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강이 왜 강다워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만든 중학생용 학습교재는 ‘강, 물 이상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강과 더불어 살기’,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강을 물 이상의 존재로 보는 것은 강은 단지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한반도대운하는 강을 그냥 수로로만 보았습니다.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라고 홍보하면서 사업 명분을 부여했지만, 모래를 파내 개조한 강에서는 생명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강에는 모래가 강물과 함께 흐르며, 모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기본 토대입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정된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은 지침의 주목적에 대하여 “모든 하천을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에 최대한 근접하는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강다운 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지요. 21세기 초, 한국과 유럽은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쪽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강다운 강이 낙동강 어디 있느냐, 그런 강의 모습을 4대강사업 이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성천에 함께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이 만든 물길을 따라 형성된 도시인 봉화, 영주, 예천 일대 110km를 흘러서 낙동강과 만나는 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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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의 원형이 잘 남아있다고 평가되는 내성천은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에 이어 하류에서는 다시 국토부가 2014년부터, 중류에서는 경상북도가 2015년부터 수년에 걸치는 과도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의 하나는 홍수예방이다. 0.2% 홍수편익을 계산한 영주댐 하류에서! 국토에 대한 이 집요한 적폐! 내성천 하류, 2013년 11월 박용훈

저는 보상 문제로 대책위원회를 꾸린 수몰예정지의 주민들을 2011년 초에 사무실에서 몇 번 뵈었는데, 한번은 제가 이 내성천이 최소한 동강만큼의 무게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에이, 설마!”라며 반응하셨지요. 그분들이 살아온 내성천이 좋은 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유명한 동강에 설마 견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동강이 좋아서 겨울에는 2~3일씩 걷곤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좋은 환경이든 귀한 것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오경섭명예교수님은 모래톱과 어우러진 내성천의 산수를 극찬하며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유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을 방문한 해외의 내로라하는 하천전문가들도 내성천을 칭송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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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 헤스터교수님이 생태학자인 정민걸교수님 등과 함께 내성천을 살펴보고 있다. 회룡포 2010년 6월 박용훈

미국 환경계획계의 전문가로 소개되는 랜디 헤스터 교수님은 2010년 내성천과 낙동강, 남한강을 돌아본 후 국회 강연에서는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내성천을 표현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강을 가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강은 한두 군데 보았을 정도라며 댐이 들어서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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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하르트교수님은 <한국식물생태보감>을 쓴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님 등 한국의 전문가들과 내성천을 둘러보면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는 하였다. 여러 해외 하천 전문가들 역시 이 강을 찾은 후 댐이 들어서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회룡포 전망대 2014년 3월 박용훈

또한 독일 생태하천공학 선구자인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님 역시 2011년 내성천을 처음 본 후 동행한 스태프들에게 독일이라면 국립공원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가 2014년 다시 한국의 4대강을 돌아볼 때에도 내성천을 찾아 회룡포 전망대에서 기자들에게 저 아래 흐르는 강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강물이 저렇게 다양한 물색을 보이는 것은 강물의 수심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생물 종이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하천전문가, 기자들과 하루를 내성천에서 보내면서 이 강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지기 시작한 내성천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동시에 이 강을 보아온 사람들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낙동강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으로 손꼽습니다. 낙동강 주요 발원지 중 하나인 내성천은 모래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낙동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낙동강의 한 지천 정도로만 여겨지면서 이 강의 고유성이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천’ 그러면 일단 저 아래쯤 놓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것이 본류와 지류로 강을 구분하는 서구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1등 우선주의 사회인 지금 한국사회의 문화적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천이라고 불리는 강들은 큰 강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강을 키우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는 모천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각으로 강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 편은 낙동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대천이 셋이니 첫째가 낙동강이다. 그 근원이 셋인데, 하나는 봉화현 북쪽 태백산 황지에서 나오고”, 이는 지금의 낙동강 발원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문경현 북쪽 초점에서 나오고”, 이는 문경새재 일대에서 발원해 흐르는 영강을 말합니다. 문경은 조선시대 영남의 관문이지요. 또 영강은 한반도 대운하가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려 했던 강이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은 영강과 만나는 곳 상류의 낙동강은 준설하지 않거나 수심을 6m보다 훨씬 얕게 준설했습니다. 낙동강의 세 번째 근원을 소개하면 “하나는 순흥 소백산에서 나와서, 물이 합하여 상주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흥 소백산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의 내성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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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소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늘어선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의 남쪽 사면에 떨어지는 비는 강의 여러 발원지를 만들고, 냇물이 되고 내성천이 되어 흐른다. 산들은 모두 높고 산림은 울창하며, 골은 크고 깊으니, 강물이 마르는 법이 없다. 게다가 강바닥에 아주 두텁게 쌓인 모래가 큰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 내성천에 댐이 필요 없는 이유이다. 내성천은 하류에서는 강 양안 산과 산 사이의 강폭이 600m를 넘는 큰 강이다. 영주 순흥 일대의 백두대간 2017년 2월 박용훈

조선시대는 이렇듯 길고 짧음으로 강을 분류하기보다는 인문 지리적 배경을 살펴서 여러 중요한 발원지를 인식합니다. 한편 이 세 발원지의 공통점은 모두 백두대간이라는 것인데 특히 내성천은 상류를 제외하면 백두대간과 약 20km 내외의 거리를 두면서 대간과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소백산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백두대간의 남쪽 사면에서 쏟아내는 물을 직접 받아 이루어진 강이 내성천입니다. 

한편 영남 일대 지질도를 놓고 보면 내성천이 낙동강에서 얼마나 중요한 강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백두대간과 그 지맥에 둘러싸인 내성천 유역은 양쪽 산맥일대를 제외하면 모두 쥬라기에 이 일대에 밀고 들어온 화강암 지층이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풍화한 구릉지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분지인 영주분지 또는 봉화-영주분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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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중류의 한 구릉지 절개면은 이곳이 잘 발달한 화강암 풍화토 지질층임을 보여준다. 영주-봉화분지의 풍화토는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길이 내성천으로 실어간다. <내성천 유역분지인 영주-봉화분지의 화강암 구릉대의 풍화특색/김영래, 기근도 2014> 논문은 ‘모래의 바다’처럼 모래가 풍부한 내성천의 특징이 한반도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내성천 유역의 독특한 지형 지질에 기인함을 알게 해준다.  2017년 2월 박용훈

봉화-영주분지를 분석한 한 논문에 의하면 이곳 분지의 주요 특징은 구릉대 면적이 분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구릉대의 생성과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릉대 발달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즉 너무 나이 들어서 평평해진 지형이 아니고 구릉지 일대에서 풍화토인 모래를 왕성하게 강으로 쏟아내는 분지지역인 것입니다. 내성천이 크게 휘도는 곳마다 모래의 바다에 들어온 듯 느끼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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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 내성천은 휘도는 곳곳에 모래의 바다를 펼쳐놓는다. 그 자체 대단한 자연사박물관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채 영주댐이 들어섰고, 시간이 갈수록 모래톱은 위축된다. 시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내성천 중류 2011년 5월 박용훈

이처럼 백두대간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맑고 풍부한 물과, 이 물이 분지를 지나면서 운반한 어마어마한 모래가 만든 강이 바로 내성천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 옮겨놓느냐 하면 바로 낙동강으로 가져갑니다. 전적으로 내성천의 영향을 받는 자리인 상주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풍광을 뽐냈습니다. 낙동강 제1경이라고 손꼽았던 경천대도 상주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낙동강을 앞으로 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성천의 모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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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주 경천대 일대 아침 강의 모습으로 4대강사업으로 모래를 파내고 물만 채워졌다. 이 풍경과 강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내성천에서 공급받는 모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0년 10월 박용훈

내성천의 경관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룡포와 선몽대일원 등 한국 고유의 산수 특징을 잘 지닌 명승이 하류에만 2곳이 있습니다. 또한 운포구곡, 섬계칠곡이라 불리던 수몰예정지 상 · 하류의 여러 계곡들은 강과 산과 모래가 휘도는 역동성과 품격에서 결코 하류의 명승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내성천 중류의 모래에 둘러싸인 무섬마을은 국가 중요민속문화재이며, 이외에도 유역에 초간정,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2개의 명승이 있고, 강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무량수전의 부석사도 내성천 수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을 따라 도정서원, 용궁향교 등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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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전통마을이 댐 때문에 해체되면 긴 세월 일상에서 숨쉬어온 소소한 문화적 자산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사라진다. 금강마을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사찰 터는 보물급 유물이 나왔지만 다시 조용히 묻혀서 수장을 기다린다. 영주지역 최초의 서원인 이산서원은 퇴계와의 깊은 인연으로 도산서원과 같은 해에 사액서원이 되었지만 해체이전을 피하지 못했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가다 차창밖에 펼쳐졌던 강을 낀 마을 풍경과 정겹게 손을 흔들어주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대신 승객들은 영주댐으로 인해 생긴 6km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한다. 한국에서 댐은 무엇인가? 금강마을 장씨 고택 2011년 6월 박용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 유역 전체를 통틀어서 수몰예정지 일대만큼 그 유교적 전통문화 색깔이 깊게 남아있는 곳이 드물었지만, 영주댐으로 인해 500여 세대 여러 마을이 해체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높은 금강마을의 할머니들이 언젠가 마을회관에 모여앉아서 “저 아래 무섬마을은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는데...”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400년간 이어져온 마을공동체가 지닌 유무형의 소소한 문화자산들, 이를테면 마을 안에서 보전되어온 서책, 살림살이 또는 여러 전통문화 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문화재가옥 십 몇 채를 해체해서 한군데 모아놓는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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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민의견제출서에는 1628년 인동장씨가 금강마을에 정착할 당시 조선조 불교의 탄압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절터와 석불, 석탑 등에 관한 내용이 주민인 장재덕 성균관 전인(자문위원)에 의해 자세히 표기되어 있지만, 금강마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영주댐 착공 후 4년이 흘러서야 시작되었다. 금강마을 금강사 터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현장, 2015년 4월 박용훈

한편 금강마을의 경우 이미 댐 착공 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기편 등이 다량 수습되었지만, 영주댐을 착공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문화재발굴조사를 착수했는데, 삼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등 유물 확인에 이어 ‘금강사’라는 고려시대 사찰 터가 발굴되고 그 터에서 보물급으로 평가받는 유물들이 나왔지만, 문화재청은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은 그 터를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흙으로 덮인 채 수장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만약 중세부터 보전되어온 유럽의 어느 유서 깊은 마을들이 댐 하나 때문에 사라질 판이라면, 혹은 괴테나 바흐가 깊이 관계된 어떤 집이 댐 때문에 해체된다면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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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흰수마자. 4대강사업과 영주댐 건설 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보다 영주댐이 무거울 수 있을까? 환경부는 흰수마자를 지킬 의지가 있을까? 내성천 무섬마을 흰수마자, 2010년 7월 박용훈

생태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성천 생태계의 바탕은 모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강을 따라서 고유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흰수마자는 모래강 내성천 수생태계의 깃대종입니다. 한국의 모래강에서만 사는 손가락 크기의 작은 민물고기인데,  보호색인 고운 금빛이 햇빛에 몸을 따라 드러납니다. 내성천이 가장 중요한 서식지이며, 서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 후 강이 계속 거칠어지면서 점점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영주댐을 짓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2014년부터 흰수마자 치어를 증식하여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1만 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전문기관인 환경부 산하 종복원기술원의 기본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전 · 관리가 가장 우선이고 자생력을 상실한 멸종위기종은 증식 · 복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흰수마자를 조사에 따라 우점종 다음인 아우점종으로까지 분류합니다. 내성천이 흰수마자 서식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에 댐을 짓게 하고 또 치어를 방사하는 것을 환경부가 허가하였다는 것은 댐 때문에 흰수마자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환경부가 고유의 핵심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에 영주댐을 짓고자 했을 때 당시 환경부가 협의해준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래강에 댐을 지을 경우 댐 하류에 어떤 환경적 영향이 일어날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영주댐 착공 후 수몰예정지에서 영주시가 4년간 극심한 골재채취를 하면서 흰수마자 서식지를 모두 파괴했을 때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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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추진본부와 찬동인사들은 사업이 끝나면 피신했던 동물들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죽은 생명들은 말이 없다. 둥지 서식지 조건을 많이 따지고 번식기 때 영역확보가 꽤 넓은 흰목물떼새들은 영주댐이 본격적으로 담수를 시작하면, 또 풀과 나무가 모래톱마다 정착, 확산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 영향분석을 누가 하고 있을까? 환경부? 영주댐 수몰예정지 모래밭 흰목물떼새 둥지, 2016년 5월 박용훈

내성천 모래톱 곳곳에 알을 낳는 물새들도 내성천의 대표적인 생명들입니다. 그중에는 지구상에 1만 마리 정도만 있다고 추정되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있는데 2016년에 생태지평에서 둥지조사를 한 결과 내성천 전 구간에서 29개의 둥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영주댐을 착공한 후 긴 기간 과도한 골재채취로 강의 역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모래강의 생태적 균형이 깨지면서 2014년부터 강 모래톱에 식생정착이 눈에 띄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댐 등에 의한 식생확산은 물새의 서식지를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한편 생태지평 조사에서는 수몰지에서만 흰목물떼새 9개 둥지가 발견되어서, 본격적인 담수를 할 경우 수몰예정지의 둥지들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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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유사조절지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댐 저수지에 유입되어 쌓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 보조댐으로 인해 댐 하류는 모래공급이 크게 줄어든다. 본댐 배사문 설치를 ‘하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다. 댐 하류 무섬마을의 한 노인은 2015년 여름에야 이 시설을 처음 보면서, 배사문 얘기만 들었다며 크게 걱정하였다. 한편 10월 초에도 보조댐의 영향으로 그 상류에 물이 고이면서 녹조가 관찰되었다. 2016년 10월 박용훈


<계속>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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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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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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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금강, 생명의 발자국을 찾다

- 금강 모래톱에서 봄의 생명과 만나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신재은, 안숙희, 박종학, 이용기 활동가와 함께 금강을 찾았다. 세종보 상류를 가장 먼저 찾았다. 높이 4m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 개방 해 누워 있었다. 그 사이로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에는 힘이 느껴졌다. 물거품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강은 이제 진짜 강이 되어가고 있었다. 금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 모래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삼각주가 곳곳에 만들어진 강을 모습을 보았다. 삼각주뿐만 아니라 작은 모래섬과 모래톱들이 강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다. 금강은 지금 생명의 강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모래톱과 하중도에는 생명의 흔적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해 11월 수문개방 이후 금강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작은 소하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작은 삼각주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다. 모래가 쌓이면서 부채모양을 띄고 있는 곳이 실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강은 작은 하천은 강에 모래를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되자 볼 수 있는 작은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에 작은 지천에서 들어온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주와 모래톱에는 생명들이 수를 놓고 있었다. 작은 발자국에서 큰 동물 발자국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활동 했던 흔적을 만났다. 깃털을 손질하다 빠진듯 새깃털도 여러 곳 에서 확인했다. 강가에 만들어진 모래가 생명들이 찾아와 물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고라니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은 새들이 이동한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도 확인했다. 고라니 발자국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톱은 동물들에게는 그리웠을 고향 같은 곳이다. 고향을 5년간 빼앗겼던 동물들이 이제 다시 고향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배설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큰고니 2마리가 놀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는 합강리를 기반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북으로 갈 것이다.(관련기사 :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금강정비사업으로 망가졌던 합강리는 이제 큰고니가 돌아올 정도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9년 만에 합강리에 찾아온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에 만들어진 양화양수장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진행하는 공사이다.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고 있는 양화양수장 보강이 끝나면 세종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은 없어진다. 완전히 개방준비가 끝나면 세종보 상류에 찾아온 생명들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화취수장 보강 공사 중인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는 높이 7m의 대형 댐이다. 이 중 4m를 개방하여 수위를 낮췄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청벽에는 넓은 금빛 모래톱이 드러났다. 안내를 한 김종술 기자는 "서울살이를 하다 금강 금빛모래를 보고 공주에 자리 잡기로 결심했다"며 "다시 모래를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골재로도 공주의 모래가 전국 최고로 쳤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청벽을 지나 곰나루에서 답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에 모습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곳곳에 녹조류 사체들이 떠다니고 있고 붉은깔다구 유충도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확인했다. 5년간 물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펄들이 드러나면서 악취를 내기도 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펄이 다소 씻겨 내려가고 모래가 쌓이고 있으나,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깔따구 유충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쌓인 곳에 떠오른 녹조사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렇지만 분병 금강은 바뀌고 있었다. 생명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만났다. 모래가 이동된 곳에 남겨진 생명들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명들의 자리에 사람도 함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금강의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천렵을 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현장에서 모래사장에 잠시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래 구덩이를 만들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한다. 모래톱은 사람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사장에 만든 구덩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번 금강답사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멈추지 말고 갈 것을 생명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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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잉어의 피울음 토하는 절규 "나는 살고 싶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692" align="aligncenter" width="700"] 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울음 흘리며 죽어가는 낙동강 잉어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한 아가미 움직임과 느릿느릿 입을 껌뻑이고 있었다.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임종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낙동강 잉어의 피울움, "나는 살고 싶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병든 잉어 한 마리. 잉어가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4대강사업 후 죽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강을 버려놓은 것이다. 수질 상태를 봐라. 지금이면 강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탁한 물인데 어떻게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전상기씨에 따르면 낙동강에 이런 붕어나 잉어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베스와 블루길, 강준치 같은 외래종뿐이다. 붕어나 메기, 동자개, 쏘가리 같은 경제성 있는 낙동강 고유의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낙동강에서만 500명이 넘는 어민들의 생계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버렸다는 것이 낙동강 어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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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 세종보 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 보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8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 무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꼬박 9년을 기다렸다.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오가며 채식과 휴식을 취하던 큰고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겨울부터다. 2009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10여마리 내외의 큰고니가 합강리를 찾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에 준설이 이루어졌고 물이 가두어지면서 서식처로 합강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큰고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1-2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 흔히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장이 140cm이며 날개를 피면 3m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형조류에 속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의 개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큰고니는 잠수할 수 없어 몸의 크기와 유사한 1m내외의 낮은 물을 좋아한다. 강 주변 넓은 들에서 낱곡 등도 채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이전 평균수심 80cm내외 였던 합강리와 배후 장남평야는 큰고니에게 매우 좋은 서식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9년 찾아온 합강리의 큰고니 Ⓒ이성원[/caption] 2009년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수심이 4m로 변했다. 큰고니가 휴식하던 하천에 형성된 작은 섬과 모래톱은 사라졌고, 먹이가 되던 수초들도 깊어진 수심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큰고니의 배후 먹이터였던 장남평야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원형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대규모 농경지였던 장남평야의 1/3은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3은 국립수목원으로 공사 중이다. 다행히 나머지 1/3은 원형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원형지의 약 30% 면적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11월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합강리를 가두던 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천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하면서 수문개방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기사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앞 선 조사에도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지난 27일 장남평야에 큰고니 11마리를 발견했다. 9년만이다. 큰고니는 3월 2일 현재까지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이동하면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큰고니는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월동하는 기간 동안 관찰되지는 않아서 완벽한 서식지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택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큰고니가 장남평야와 합강리에서 무사히 머물고 떠난다면 올 겨울 다시 이곳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수문이 개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장남평야의 농경지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말이다. 큰고니가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는 먹이다. 하천에 수초들을 먹을 수 있는 수심이 유지되고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아직 세종보의 수문개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시 수문을 닫아 현재의 넓은 모래톱과 하중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고니의 재도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9년간 발견되지 않다가 수문이 개방된 이후에 관찰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 겨울, 보처리 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문 관리방향이 개방과 철거로 결론이 나야한다는 말이다. 또한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약 2/3가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고니에게는 남아 있는 농경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원형지가 보전된 지역 중에서도 약 30%의 면적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큰고니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와 합강리의 모습(중앙 파란색 장남평야 원형보전지, 위 푸른색이 합강리, 붉은선 세종보)ⓒ이경호[/caption]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장남평야를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원형지가 보전되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의 대규모 이용시설을 조성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한다면, 큰고니는 이제 합강리에서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천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 큰고니의 서식특성상 배후 농경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갇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큰고니 이외에도 흑두루미와 다양한 도요새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유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희귀조류 서식 확인된 세종시 '장남 평야' 보호지역 지정해야) 필자는 기사를 통해 장남평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홍콩의 습지공원을 제안했다. 원형지보존을 최대한 진행하고 일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청은 대부분을 개발하고 극히 일부(원형보전지 87만㎡중 21만㎡만) 원형으로 유지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생태시민협의회는 협의 불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관련기사 :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2016년 3월 환경부와 이미 보전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계획에 맞추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것이다. 본래 계획대로 시행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논습지를 반대한다고 하여 2단계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이런 행정집행이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보이는 이유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이미 금개구리 서식처로 원형지로 보전하기로 결론이 났음에도 이렇게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와의 협의내용은 장남평야의 최소한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다. 보전형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전지역마저 줄여가며 인공공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큰고니를 비롯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아오는 새들에게 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세종보 수문개방에 대한 결정과 장남평야의 중앙공원개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선의 선택은 수문개방 결정과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본래 환경부가 합의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론이 잘못 난다면 큰고니는 다시 합강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세종보의 경우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결과를 종합하여 올해 말 보처리방안이 나올 것이다.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가 강의 회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수문개방으로 결론이 나야 정상인 것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문제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원형지 보전면적을 대폭 축소한 계획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도시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존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공간이다. 이마저도 빼앗아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세종시의 생태계와의 공존은 없다고 단언한다. 생물들이 살수 없는 최악의 환경도시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종보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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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긴급 성명서]

보 개방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 규탄한다!

  - 보 개방이라는 정부정책을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을 규탄한다! -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1300만 영남인의 목숨줄인 ‘식수원 낙동강’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 일부 농민들 동원해 보 개방을 막은 김문오 달성군수과 추경호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의 주체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도 전에 무능한 행정으로 그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 모내기철까지 농업용수 걱정 없다.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8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가 드러난 낙동강ⓒ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달성군은 1월 15일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들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는 보 개방 이후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본바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뭔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 또한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를 들었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던 말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신들의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2018년 3월 9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류성원·차윤재·김상화·문호승
 
[대구경북]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정수근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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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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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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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은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상류의 하천 바닥이 시꺼먼 펄로 뒤덮여 있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펄이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월, 2018/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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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89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6일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공주보ⓒ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이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상류의 하천바닥은 시꺼먼 펄에서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주보 상류의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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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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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 수문열고 드러난 낙동강의 진면목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9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 수문이 열리자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리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은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상주보 제1번 수문이 열린 채 수문을 빠져나온 강물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아래로 힘차게 흘러내린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15일 오후 나가본 낙동강의 풍경이다. 지난 3월 9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상주보는 15일 현재 수위가 대략 1미터 정도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상주보 주변에서는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은 없었다. 단지 수문이 열렸고 그 아래로 강물이 흘러갈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다. 드디어 낙동강 상류에서도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니 말이다.  
낙동강 상류도 시궁창 펄로 뒤덮이다
흐르는 강을 뒤로 하고 낙동강 제1경으로 유명한 경천대를 거쳐 그 건너 마을인 회상리로 접어들었다. 회상리 강변에 다다르자 비로소 나타난 넓은 모래톱. 반가웠다. 드디어 낙동강의 옛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9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천대 앞 회상리 회상들에서 만난 반가운 모래톱. 그러나 그 위를 썩은 펄이 뒤덮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 위를 뒤덮은 펄. 그 위를 조개들이 기어다닌 흔적이 뚜렷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가까이 다가가자 시궁창 냄새가 올라온다. 하류 낙동강에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다. 보로 막힌 강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강바닥이 썩은 시궁창 펄로 뒤덮이는 현상이 상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상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하류보다는 수질이 낫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덜 하리라 예상했던 나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 보면서도 사실 놀라게 된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는 장면은 그 뒤에 일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 밭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죽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 밭 속에서 캐내 강물 속으로 넣어준 조개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펄로 뒤덮인 모래톱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닌 흔적들이 널려 있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바로 조개들이다. 그 조개들이 강물이 빠지자 물길을 찾아 이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펄 속 깊이 몸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입을 쩍 벌린 채 죽어있는 녀석들도 보인다.  
낙동강 상류, 수질 최악의 지표종 깔따구까지 발견
살아있는 녀석들도 이대로 물이 더 빠져서 강이 바짝 마르게 되면 모두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리고 죽어가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펄 속에 박힌 녀석을 캐내 강물 속으로 던져줄 요랑으로 펄 속의 조개를 하나 집어든 순간 보인 또 다른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익숙한 붉은 빛깔이 도는 자그마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순간 두 눈을 의심했지만 바로 그것은 깔따구 유충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의 낙동강에서 숱하게 보아온 바로 그 생명체였다. 깔따구 유충은 강물 수질을 1~4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수질 최악의 등급인 4급수의 지표종(환경부 지정)인 생명체이다.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시궁창과 같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밭으로 몸을 기어들어가고 있는 말조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개를 캐내다가 펄밭 속에서 발견한 붉은깔따구 유충. 수질 최악의 지표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상류인 상주 이곳의 수질 또한 4급수로 전락한 순간이다. 4급수라, 이곳 상주지역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만 하더라도 1급수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모래톱이 발달한 이 일대는 공장도 없고 오염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늘 1급수 수질을 유지해오던 곳이다. 특히 이곳 회상리는 모래톱이 더 넓게 발달해있기 때문에 경관도 빼어난 곳이다. 그래서 낙동강 제1경으로 불리던 곳이다. 낙동강 제1경인 경천대에서 바라보이는 이곳 회상리 강변의 펄로 뒤덮인 강바닥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4대강사업의 적나라한 폐해를 그대로 목격하게 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낙동강 상류인 이곳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된다. 하루속히 낙동강 보들을 전부 개방해야 하는 이유다.  
부유물 둥둥 .... 이것이 낙동강 상류의 취수원?
회상리를 뒤로 하고 다다른 곳은 상풍교 바로 위 낙동강변이다. 이곳은 신 풍양취수장이 들어선 곳이다. 이곳에서 취수한 강물이 풍양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되는 것이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 풍양취수장 추수구 앞의 낙동강.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며 수질 상태가 최악이다. 이것이 상류 취수원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에 덮인 모래를 치우자 썩은 펄이 나온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그곳의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또 눈을 의심하게 된다. 강물의 상태가 저 중하류의 그것보다 더 나빠 보이기 때문이다.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드러난 강바닥은 시꺼먼 시궁창 펄로 뒤덮여 있다. 이 물이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모습을 이 지역민들이 보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사실 상주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찬성하신 분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려한 수사에 깜빡 속아넘어간 주민들은 지지난 대선에서 그를 선택해줬고, 그가 밀어붙인 사업에 일체의 반대가 없던 지역이 이곳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시궁창 냄새나는 강이자 부유물 둥둥 떠다니는 식수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강으로 나와서 이 충격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짓을 했고, 4대강 사업이 얼마나 강을 죽여놨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드넓은 모래톱에 강물이 힘차게 흐르며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뒤로 하고 또 다다른 곳은 영강 합수부 낙동강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모습 또한 놀라웠다. 드넓은 모래톱이 드러나 있는,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 수문을 열자, 영강 합수부 바로 위 낙동강에 드넓은 모래톱이 되돌아왔다.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고작 상주보 1미터만 열었을 뿐인데, 상주보로부터 20킬로미터 상류인 이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래톱 곳곳에 야생동물의 발자국이 수없이 박혀있다. 춤을 추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 얼마나 기쁠 것인가. 강 이쪽과 저쪽이 깊은 강물로 완전히 단절돼 있다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다시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식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 위 영풍교에서는 강물이 더욱 세차게 흘러내린다. 상주보가 막혀 있을 때는 상주보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강물의 흐름이 없었다. 정체된 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던 이곳에 세찬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강이 비로소 생명을 되찾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9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이 드러난 낙동강 상류. 영강 합수부 바로 위쪽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고 그 위를 맑은 강물이 흘러간다.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드넓은 모래톱 그리고 날아든 새들이 만들어주는 풍경은 바로 낙동강의 옛 모습이다. 진짜 낙동강의 모습. 그렇다.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이 춤을 추면서 '4대강 재자연화'란 희망의 씨앗이 비로소 발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낙동강이 흘러간다. 낙동강이 춤을 춘다. 뭇생명들이 함께 화답하고 있다. 생명의 강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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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2018322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 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물순환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4대강,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구미YMCA, 구미낙동강공동체, 금강,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녹조, 녹조라떼, 대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천천천네트워크,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무거천생태모임, 민주노총경남본부,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석포제련소, 세계 물의 날, 세계물의날, 습지와새들의 친구, 아연제련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산강, 영양댐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온천천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이따이이따이병, 정수근, 정해관, 진주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태화강보존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 한살림경남, 한은정, 허정도,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8/03/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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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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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 공주 농민단체 4대강 수문개방 반대 현수막 게시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봄가뭄 물부족 농업용수 확보하라' - (사)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 공주시지부, 공주시 4-H 연합회-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하다' -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공주보 개방반대 물부족 해결하라' - (사)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지난 25일 비슷비슷한 현수막 6장이 공주보와 금강 변에 걸렸다. 단체 이름만 틀릴 뿐 한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사진에 문구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각 단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모든 단체는 공주시와 정부로부터 농어촌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병우 공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봄 가뭄이나 농사철 물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개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 대부분 농민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보조금 더 받으려고 (현수막 게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다. 금강 물 퍼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맑은 물 공급해 준다는데...
[caption id="attachment_18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
[caption id="attachment_189416" align="aligncenter" width="514"]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3/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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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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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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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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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목, 2018/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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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 출처 : 이철재[/caption]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경인운하 사업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천터미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 검토 등이다. 특히 두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도심유통물류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주운기능을 상실한 김포 항만의 신속한 재활용을 촉구한 것이다. 국제항인 김포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발을 맞추는 경인운하 서울구간 연장사업도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000톤급 유람선을 들여오기 위해 한강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을 새로 짓는 서울시의 관광자원화 계획 또한 근거를 잃었다. 다만, 세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모호하고, 맥락과 맞지 않는다. 초중량 화물 운송의 사례가 거의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운하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억지스럽다. 본 결정을 뒤집기 위한 국토부 내부의 운하 추진 세력의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 발표 시점에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쌍둥이사업이다. 한반도운하를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으로 시작되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수자원 관료들이 경인운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 탕진하겠다는 무책임의 결과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인운하를 유지하겠다는 집단의 억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 사회가 이뤄야할 또 다른 적폐 척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우리는 적폐 청산에 한 발 나아갔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경인운하 관련 논란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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