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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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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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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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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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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종문화회관 유치 및 문화예술도시 조성
영등포 쪽방촌 철거 및 40층 주상복합 건설
교통체증 해소: 제물포길, 서부간선도로 지하터널 완공 및 신안산선 조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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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스마트메디칼 의료특구 지정 및 국제의료관광 중심 건강도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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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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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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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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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근절 추진
대정 오·폐수 해양오염 문제 해결
관광·농수산·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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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형 생활행정 실현
불합리한 규제·민원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K-POP 공연 유치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대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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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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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재난필수품 비축 및 우선 공급 제도 마련
확진자 신속 파악을 위한 감염병 행정조사권 강화 및 치료 백신개발 예산 확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안전한 도시 조성
최저임금 현실화 추진 및 수도권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
부산이전 공공기관 내 부산인재 고용률을 35%에서 50%로 상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70% 상향,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골밀도검사 무료 도입
'보육전문사' 도입 등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모든 읍·면·동 설치 추진
영유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상향 및 유기농 급식기준 도입
스쿨존 및 등하굣길 안전 강화
수영동과 망미동을 잇는 '수영강 휴먼브릿지' 건립 및 역사·문화특화권역 조성
'수영문화회관' 및 '제2수영국민스포츠문화타운' 건립 추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및 반려동물 복지 증진
수영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주민센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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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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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 경찰·소방·이장 연계 치안 안전망 강화
1인 가구·독거노인 가정 정기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어린이·여성·노약자 CCTV 취약지점 전수조사 및 개선
경로당 기능 활성화 - 식사·빨래방·건강프로그램 연계 확대
안전하고 안락한 고품질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울진읍 방과후 돌봄 공백 제로화-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지정
울진읍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 농촌 지역 순회 수거 강화
상수도·하수도 노후 시설 개선 우선순위 파악 및 예산 확보 건의
왕피천 생태공원 연계 환경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불 예방 인프라 강화 - 진화용 수리시설·임도 정비 건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가선거구 지역 이익 반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업체·인력 우선 채용 의회 감시·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 울진읍 상권 지원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 확대 건의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 - 농기계 임대 서비스 품목 확대
금강송면 왕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건의 - 트레킹·숲길 정비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영웅 정담(鄭湛)장군 기념사업 - 충열사 건립, 초등학교 사회교과 게재 건의
입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인재 육성 지원
파크골프 시설 확충 - 야간조명 시설로 중·장년층 및 직장인 건강체육 활성화
아침 생활건강체조 주민참여 확대 및 육성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열심있는 입법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상시 운영
경찰 초임 시절의 다짐 - 기득권이 아닌 주민 다수 이익 대변
부정한 돈이나 청탁은 단호히 거절 -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
이해충돌 발생 시 즉시 공개·회피 - 청렴한 의정 활동
표결 결과 및 개인 찬반 의견 의회 홈페이지 즉시 공개 - '깜깜이 표결' 근절
모든 의안 심의 과정 회의록 공개 강화 - 군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온라인 게시
의회 방청 활성화 - 주민 방청 안내 강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방청 불편 개선
금강송면 오지마을(왕피리ㆍ전곡리 등) 직접 방문 - 고령ㆍ거동 불편 주민 의견 청취
이장·부녀회ㆍ경로당·청년회 정기 간담회 운영 - 생활 민원 직접 수집
의원 직통 전화·카카오채널 상시 운영 - 근무 시간 외 긴급 민원도 접수
매 임시회·정례회 전 선거구 주민 대상 주요 안건 사전 공지·의견 수렴
군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 철저 심의 - 불요불급 예산ㆍ선심성 사업 적극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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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 철저 이행 - 형식적 감사 탈피, 증거 기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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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우수 의정 사례 벤치마킹 - 좋은 정책 울진에 빠르게 도입 건의
유관기관(경찰·소방·교육청·군부대 등) 협력 강화 건의 - 36년 네트워크 활용
원전·수소산단 관련 에너지 정책 전문 교육 이수 - 기술ㆍ법적 쟁점 스스로 파악
매 회기 전 안건 관련 법령·판례ㆍ선례 사전 검토 - '모르고 찬성' 없애기
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 정책 자문 참여 확대 - 현장 전문가 의견 의정에 반영
의정 활동 결과 매 분기 자체 평가 - 부족한 점 공개하고 개선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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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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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전 세대가 행복한 수성을 만들겠습니다
숙원사업과 현안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골목길 방범 CCTV 확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대
청소년 문제 대응 강화
가정 내 돌봄체계 구축
보육 서비스 혁신
난임 극복 지원 확대
의료 지원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영남제일관 관광 활성화
공원정비 사업 추진
하수정비 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유주차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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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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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순천대사대부속중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도·농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공공형 기초생활 서비스 확대
농어촌 버스 확대 및 청년 통학·통근 교통망 강화
857번 지방도(선암사 진입도로) 및 840번 지방도(서면~광양간 도로) 조기 착공 추진
댐 환경·수계 관리 정책 수립
조계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기틀 마련
청년농 유입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과수특구 추진
유휴부지·하천변·폐교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
농민의 소득 안정과 영농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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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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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로 수도 문제 근본 해결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경기도형 '월 3만원 청년·서민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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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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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주택 개조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손잡이 설치)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
시니어 돌봄·배송 일자리 창출
재가돌봄 확대 및 경로당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법률·금융·취업 원스톱 상담)
나운1·2동 공공 실내놀이터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위험지점 개선
육아위생 서비스 제공
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국비 연계
주민센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
유휴공간 생활밀착형 전환
반려견 놀이터 및 돌봄 네트워크 구축
영세점포 고효율 조명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온라인배송, 온누리상품권 연동 등 판로 확대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자립 상가 지원
상생 할인쿠폰 발행
에너지진단 무료 컨설팅
침수예방시설·차수판 설치
보행로 사각지대 LED 방범등 전면 교체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 우선제 등 주차환경 개선
보도블록·열선·스마트 CCTV 설치로 골목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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