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 “촛불로 일군 첫 승리는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 –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 “새누리 해체”, “재벌해체”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편집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소식에 재외동포들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시 거리를 메우고 촛불을 들고 있다. 12월 9일부터 11일 주말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만(타이베이), ...

인권의 날, 한상균 석방 촉구 프랑스 독일 연대집회 편집부 12월 10일 토요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독일 뮌헨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상균 석방과 한국의 인권신장을 위한 연대 집회가 열렸다. 12일 월요일에는 이태리 볼로냐 대학생들도 함께 행동할 예정이다. 이 연대행동은 12월 13일로 예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2심 재판 판결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재외 교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기획하였다. 독일 뮌헨에서는 ...

라크루아, 촛불 혁명은 한국판 ’68 혁명’ -대통령 탄핵 이끈 동력은 젊은이들 -유교 전통을 거부하는 인터넷 세대 -전혀 다른 한국의 정치 사회 올 것 프랑스 가톨릭계 일간지 <라크루아>가 끝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뤄낸 촛불 시민들의 힘을 ’68 혁명’에 비유했다. 북한 관련 저서를 펴내기도 한 도리앙 말로빅 한반도 전문기자는 9일 인터넷판에 « 한국 청년들의 ’68 혁명’ »이라는 ...

가디언 “박근혜 당장 물러나야” -리드大 포스터 카터 기고 ‘한국과 본인 위해 고통 연장 안돼“ -헌재 탄핵 기각 시 서울 거리 분노로 뒤덮일 것 영국 권위지 가디언의 오피니언 란에 박근혜가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기고가 실려 주목을 받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9일 리드 대학 사회학 및 현대 한국학 시니어 연구원인 포스터 카터의 ‘For the sake of South ...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로이터 통신,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얼했나? -사라진 7시간, 박근혜에게 결정타 – 가중된 국민들의 의심, 박근혜에게 등돌리게한 계기 – 아이들 죽어갈 때 박근혜는 ‘90분’ 머리손질 ‘사라진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는지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9일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국정조사에서 주치의들에 질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집중 보도했다. ...

나는 왜 독일에서 한상균을 위해 촛불을 드는가? 독일에서 클레어 함 우리를 위해 싸워온 한상균 나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독일 교포다. 상당기간 한국 관련 뉴스를 읽지도 않고 살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충격 이후,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현지에서 집회나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하고, 한상균 석방 촉구을 위한 온라인 청원을 비롯, 다양한 주제의 청원운동도 진행해온 인권 ...

워싱턴포스트, “한국 차기 대통령, 개헌과 불평등 해소 과제 안아” – 셀레스티 애링턴 조교수, WP 기고문 통해 지적 – 검찰 수사 거부 박근혜, 자신은 법 위에 있다 생각 – 한국 상황 진단하는 외부의 시선 눈여겨 봐야 시국은 박근혜 탄핵이 종착점이 아니다. 이미 보수세력들은 박근혜와 선을 그엇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신 역시 박근혜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

이재명 성남시장의 구미방문은 원래 사곡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개최 하려고 했으나 구미시의 거부로 구미역 앞 문화로에서 길거리 강연으로 열렸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 등 복지에 돈을 쓸 때 피같은 세금으로 산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죽은 박정희 우상화에 1900 억원 예산을 낭비하는 구미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은 박정희의 업적이 아니라 당시 ...

뉴욕타임스, 대규모 군중 재집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 – 토요일 집회,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압박 목적 – 박 대통령, 돈과 특혜 강요와 국정논란 혐의 – 국회의원들 청와대 경호실 조사 위해 청와대 진입 시도 뉴욕타임스는 16일  AP 통신 기사를 받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토요일 서울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중이 ...

재외동포들, “박근혜 구속 처벌” -탄핵소추, 희망과 우려의 교차점에서 다시 시작 -지난 주말에도 8개국 13개 지역에서 시국집회 열려 편집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해외 곳곳에서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 못 한다는 청와대 답변서에  분노한 재외동포들의 시국집회가 이어졌다. 미국(뉴욕, 뉴저지, 미시간, 시카고, 필라델피아),  영국(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에스토니아 (탈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방콕), 캐나다 (밴쿠버, 빅토리아), 핀란드(헬싱키) 등 8개국 13개 ...

로이터 통신,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 대통령 퇴진 요구” -박근혜, 부패 스캔들로 12월 9일 탄핵 통과 후 직무 정지 -박근혜, 사퇴 거부하며 정치 위기 장기화 우려 촉발   로이터 통신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1분 8초간 영상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월 9일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사퇴를 거부하며 정치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

트럼프, 美日韓 동맹 기존 정책과 대충돌? -기존 정책 유지 전망 속 트럼프 동아시아 정책 예측 불가능 전망도 -팀 쇼락 기자 트럼프 정부 동아시아 정책 변화 가능성 집중 조명 -한국 촛불,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새로운 변화 이끌 수도 1월이면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미일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그 어느 ...

미 NBC, 탄핵당한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재판 보도 – 박근혜 탄핵 가져온 스캔들 재판 – 검찰, 박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 각종 혐의에 연루 – 최고 15년형 미 NBC는 AP 통신을 받아 최순실에 대한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 이후 가장 큰 이번 재판은 대중에 공개되며 5월경에 평결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FP “현시국에서 방향타를 쥔 쪽은 검사 출신 인사” – 서울발로 촛불집회, 박사모 대응집회 상세 타전 – 선출직 경력 없는 검사가 현 시국을 좌우한다는 점 명확히 지적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뒤이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주요 외신은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FP는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집단인 박사모의 대응 집회를 서울발로 상세히 타전했다. AFP보도에서 ...